우원식이 말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국민은 없다

오늘 우원식이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개헌카드를 꺼내고 빨리 처리하자는 주장에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개헌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단 2개월 안에 해치우는 게 말이 됩니까
충분한 논의와 홍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개월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의 의지는 내란 잔당을 소탕하는 것이지 개헌이 아닙니다.

더 문제는 개헌의 당위성만을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말할 뿐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 주권을 위해'라는 더 애매한 말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운운하며 삼권분립을 더 공고히 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권력 구조 개편에 불과하지요.

국민이 원하는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임을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시민 의회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는 물론 사법 민주화같은
사법 개혁이 개헌의 방향성이 되어야하고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 마디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즉 시민에게로 권력의 이양 내지 분산입니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할 뿐 계속 자기들끼리 해먹자는 것이죠.
행정과 입법과 사법 모두에서 국민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국민 주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