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정치중립 의무 위반한 이진숙, 물러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헌법 7조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위배해 독립기구인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라는 표현에 감사하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는 "내로남불은 이런 것", "다수독재를 대하는 자세" 등의 표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이어서 이들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것을 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말하며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를 했다"면서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장이자 위원으로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채널에 수회 출연해, 특정 정당을 향해서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경고 "국무회의 개인 정치에 왜곡 활용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전날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앞서 방송3법 관련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업무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상임위원장단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도 방송3법 처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