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지연속 헌법재판관 전원 6시도 안돼 칼퇴근, 왜?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6시도 안 된 시간에 일제히 퇴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5대3 기각설'이 지상파를 통해 보도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의 '칼퇴근'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조기 퇴근'에 국민 분노

28일 뉴탐사 취재 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이날 5시 33분부터 차례로 퇴근하기 시작해 5시 56분에는 전원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헌법재판관들이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었으며, 현장에 있던 경호원에게 확인한 결과 "다 퇴근했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평의는 30분에서 1시간이 채 안 돼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들의 퇴근 시간이 이처럼 이른 데다 평의 시간도 짧아, 현재 "5대3으로 교착 상태"라는 SBS의 보도와는 달리 격론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6시도 되기 전에 퇴근하는 모습을 봤다"며 "여긴 국민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직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죄로 여기 이러고 있는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김한나 위원장은 국민들이 3개월째 광장에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빠르게 퇴근하는 모습을 지적하며, 하루하루 지연되는 상황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내부, 왜 이렇게 됐나

현재 헌재 내부에서는 특정 재판관들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심의는 계속할 수 있지만, 표결을 하려면 '난 아직 의견을 못 정했다'고 하면 표결을 못 한다"며 "평의 할 건 다 끝났는데 회의할 건 다 끝났는데, 어떤 한두 명의 재판관이 '나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3분 정도 그냥 잠깐하고 마는 평의만 계속되고 표결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퇴임하면 헌재 재판관은 7명이 되는데, 헌법재판소법상 심리정족수가 7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석이 생길 경우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이범준 헌법학 박사 등은 조한창 재판관이 지연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조한창 재판관은 2008~2009년 광우병 집회 관련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다른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혼자만 집중적으로 사건을 배당해 선고했던 판사"라며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일을 그냥 잡아 몽니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더 이상 시간 줄 수 없다"...국무위원 줄탄핵 검토

민주당은 헌재가 계속 선고를 미루자 전략을 수정하는 중이다. 당 초선의원들은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들 일괄 탄핵 시 역풍이 올 수도 있지만, 탄핵을 안 시켜서 저 내란 세력들이 역풍을 일으키면 피바람을 맞게 될 것"이라며 "역풍이 차라리 낫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할 경우, 법률안을 공포할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없어 법에 따라 15일 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게 돼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탄핵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극단적 대책으로 이해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윤석열 지지자들 항의에 직면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50~60여 명의 윤석열 지지자들이 권영세 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양아치 국회의원 권영세 끌어내자"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권영세 위원장이 "내각제 개헌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며 "권영세 위원장의 간교함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권분립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헌법 구조"라며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권영세는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은 윤석열 탄핵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위에 참가한 한 지지자는 "권영세는 대통령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지방분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대3 기각설'은 어디서 나왔나

SBS는 27일 헌재 내부가 "5대 3으로 갈렸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김한나 변호사는 법조인이라면 기각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특정 재판관들이 각하를 주장하면서 역사적 책임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탐사는 이 보도의 배경으로 임찬종 SBS 기자의 성향을 지적했다. "임찬종 기자는 검찰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한동훈계 검사들이 임찬종 기자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 재판관들의 교착 상태로 인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세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월 18일 데드라인 앞두고 긴장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이 사실상 탄핵 결정의 데드라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4월 18일이 넘어갈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진구 기자는 "4월 18일이 그 두 재판관의 퇴임일, 그다음이 4월 19일이다. 자꾸 4·19를 지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광장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는 "헌법 1조의 정신을 상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이 헌법 수호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산불현장 찾은 이재명, "국민은 세금 내는 나라의 주인"

경북 지역 산불 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며 보인 모습이 화제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곧바로 산불 현장으로 향해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미안할 것 없다. 어머니가 평생 세금을 내셨다.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나라 주인이다"라며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불 피해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산불 대책 예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재명 대표는 "산불 대책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재민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 원이고 2조 4천억 원의 별도 예비비가 있다"며 "이 중 재난용으로 특정된 예산만 1조 6천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북 방문과 관련해 일부 언론들이 이재민들의 항의 장면만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수 민주당 경북 도당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봉사자들과 일일이 감사 인사를 나누었고 사진 요청에도 모두 응한 뒤 자리를 떴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화를 내는 이재민들의 모습만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에서는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등 여권 인사들도 산불 현장을 찾았지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원망마저도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이 크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