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억 사기대출 전과 5범엔 무감점, 30년 전 명의대여엔 컷오프…민주당 강진·함평 공천의 민낯

민주당 전남 강진군수 후보 경선에서 1000억대 횡령·사기 범죄조직의 핵심 실행 라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감점 없이 통과했다. 168억 원대 대출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5범이다. 반면 같은 경선에 나선 경쟁 후보는 8년 전 당내 징계 이력만으로 15% 감점을 받았다. 함평에서도 30년 전 명의대여 사안으로 한 후보를 컷오프하면서, 바다이야기 도박장 개설죄 전과자에게는 무감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청래 대표가 말한 "역대급 깨끗한 공천"의 실체다.

차영수, 1000억대 철거왕 이금열의 행동책이었다

강진군수 후보 차영수 전남도의원은 전과 5범이다. 이른바 '오성 장군'이라 불린다. 그중 핵심은 168억 원대 대출 사기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168억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차영수가 소속돼 있던 다원그룹은 10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범죄 조직이다.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은 '철거왕'으로 불렸던 인물로, 징역 7년(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시 의장에게 뇌물을 주고, 국세청 간부들에게도 돈을 뿌렸다. 세무 조사 무마와 철거 용역 수주를 위한 로비였다.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됐다. 차영수는 이 조직에서 행동책 역할을 했다.

사기 수법은 이랬다. 차영수는 직원과 친인척 90명의 명의를 동원해 가짜 분양 계약서를 만들었다. 미분양 아파트를 완판된 것처럼 꾸며 은행을 속였다. 은행은 분양 실적을 믿고 168억 8820만 원을 대출해 줬다. 이 돈은 고스란히 이금열의 그룹 운영자금, 사실상 비자금으로 빠져나갔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편취 금액이 168억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이고, 아직까지도 거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에 동원되어 자신의 재력 이상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분양자들이 입은 피해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한 매우 크다." 명의를 빌려준 90여 명은 은행에 빚쟁이로 전락했다. 차영수 본인의 변제 노력에 대한 기록은 판결문에 없다.

MBC 뉴스에 실명까지 나온 입시부정 구속 전력

차영수의 범죄 이력은 168억 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과거 MBC 뉴스에 차영수의 실명이 등장한 방송 영상이 새로 확인됐다. 조선대 교육대학원 입시부정 사건이다. 당시 백지연 앵커가 직접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는 주임교수가 수험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 사실을 밝혀냈다. 차영수(당시 27세, 직업 의류상)는 교수 및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20대에 입시부정으로 구속된 뒤 반성했다면, 이후 횡령이나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차영수의 전과 기록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전과 5범. 이런 인물이 강진군수 후보로 나왔다. 민주당은 이 모든 전과에도 감점 하나 부여하지 않았다.

김보미에게만 15% 감점, 차영수에게는 무감점

같은 강진군수 경선에 나선 김보미 후보는 15% 감점을 받았다. 사유는 과거 군의원 시절 당이 추천한 군의회 의장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제명 처분이다. 비밀투표에서 누가 누굴 찍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도, 김보미에게 책임을 지웠다. 이후 2021년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일괄 사면으로 복당했고,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이 제명 전력에도 감점 없이 경선을 치렀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이력을 다시 문제 삼아 15% 감점을 부여했다.

168억 사기대출 전과 5범에게는 무감점. 당내 징계 이력 하나에는 15% 감점. 누가 보더라도 중앙당 차원에서 차영수에게 유리한 판을 짰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김보미 후보는 "강진을 공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168억 원대 대출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5범에게는 법인 소속 범죄라는 논리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 김보미 측 주장이다.

김보미와 함평의 조성철은 모두 더민주혁신회의에서 활동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총선 공천 혁명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조직이다. 정청래 대표는 친명을 표방하지만, 정작 이재명 지지 세력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친명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핵심 지지 세력을 탄압한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문금주 의원, "제가 그분 일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인 문금주 의원에게 차영수 후보의 범죄 내역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문금주 의원은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답했다. 168억 대출 사기의 구체적 수법, 가짜 분양 계약서 90건, 직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제가 그분 일생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했다. 이런 후보와 앞으로 4년간 함께 일해야 하는데 괜찮겠느냐는 질문에는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자료를 넘겨 달라"고만 반복했다.

판결문을 보내겠다고 하자 "네, 그러세요" 식의 반응이었다.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화 이후 문금주 의원의 행보는 달랐다. 두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양쪽 다 가지 않았다. 그런데 도의원·군의원 후보 개소식 등 다른 행사에는 차영수만 데리고 다녔다. 김보미는 빠졌다. 바닥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의원·군의원 후보들 앞에서 차영수와만 동행한 것이다. 제3자가 보기에 문금주 의원의 '픽'은 차영수였다. 방송 중 실시간 채팅에서는 "문금주 의원이 차영수의 동네 형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장 박준수에게도 같은 질문을 문자로 보냈다. 이금열의 행동책 전력, 1000억 횡령, 168억 사기대출. 문자는 다 읽었다. 답변은 없었다.

함평 조성철, 2022년 적격이던 사안으로 이번엔 컷오프

함평에서는 더 노골적인 사례가 나왔다. 함평군수 예비후보 조성철은 3월 5일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30년 전 친구에게 유흥주점 명의를 빌려준 이력이다. 과거 경쟁 세력이 "조성철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해 처벌받았다"는 내용을 유포했고, 조성철은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소해 약식 기소 처분까지 받아냈다. 미성년자 고용은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이 사안을 심사하면서 예금거래 명세표 등 소명 자료를 검토했다. 조성철이 업소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결론은 "후보 자격에 문제없다"는 적격 판정이었다. 경선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사안이 컷오프 사유가 됐다. 3월 5일 최초 통보에는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곧이어 두 번째 문자가 왔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적격이기 때문에 재심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재심 기회조차 차단했다.

30년 전 명의대여로 컷오프. 10년 전 168억 사기대출 전과 5범에게는 무감점. 고무줄 잣대가 도를 넘었다.

바다이야기 전과에도 무감점, 정청래 특보의 갑옷

함평군수 경선에 나선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에게는 또 다른 전과가 있었다. 2007년 바다이야기 도박장 개설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다. 이남오 역시 무감점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 전광훈의 자유통일당까지 나서서 민주당의 공천 심사를 조롱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남오가 무감점으로 통과한 배경이 있다. 이남오는 정청래 당 대표의 특보였다. 지금도 특보 명함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정청래 특보로 내정된 인물은 웬만한 비리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보 불패'. 민주당 공천의 숨은 기준이다.

정청래 대표는 "역대급 가장 깨끗한 공천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헌정 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가장 깨끗한 공천을 하려면 심사 과정이 치밀해야 한다. 가장 빠른 것과 가장 깨끗한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 정청래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시점은 영광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을 때다. 불과 4일 전 같은 영광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한 조성철 후보가 직접 하소연을 했다. 그 절규를 듣고도 중앙당에 올라가 "가장 깨끗한 공천"이라고 말했다.

군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차영수 후보가 군수가 되면 수천억 원 예산의 서류 결재권을 갖는다. 수백 명 공무원 인사권을 쥔다. 건설·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은 한 사람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줄 수 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직원 90명을 동원하고, 은행을 속여 168억을 빼돌린 전력의 소유자에게 이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이다.

차영수 후보는 취재진이 선거 사무실을 방문하자 "나중에 차분하게 얘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후 보낸 문자는 읽지 않았다. 이금열을 아느냐는 질문도, 168억 사기대출에 대한 반성 여부를 묻는 문자도 읽지 않았다. 판결문은 수원지법,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세 곳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전과 5범에게 감점조차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답이 없다.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장도, 지역구 의원도 침묵하고 있다. 강진과 함평 유권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