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제안에 "내란세력과 권력분산 논의?" 비판 확산... 이재명 견제 의도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틀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내란 세력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개헌 제안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세창 전 자유청년총연맹 총재는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 과정의 진실을 공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란 종식도 안 된 상황에서 개헌 카드 꺼낸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6일 개헌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면서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갑작스러운 개헌 제안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또한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는 참석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내란 세력과 연결된 국힘당은 원내 제2당으로 건재하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내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 30년간 비공개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내란의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은 내란 종식보다 개헌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우원식 의장의 갑작스러운 개헌 제안, 그 의도는?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 개헌 방향은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이다. 하지만 이는 내각제로 향하는 길로 해석될 수 있다. 우원식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힘당에서 생각하는 4년 중임제는 다르다. 민주당은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국힘당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 존재로만 두고 실질적 국정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가 총괄하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

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대통령 권한을 책임 총리에 분산하고, 고위 관료 임명권을 상원에 주는 양원제를 골자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게 했다"고 말해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개헌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원식 의장은 주어진 일정이 촉박하다면서도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상 국회 논의에 38일이 필요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단 22일 안에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는 무리한 일정이다.

이재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 개헌 제안에 환영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박광온 전 의원, 전해철 전 의원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치적으로 친문 또는 이른바 '수박계'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적극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1단계로 권력 구조 개편을 먼저 마무리 짓자는 우원식 의장의 제안에 동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개헌 논의가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김종민 의원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필수"라며 분권형 개헌을 지지했다. 박광온 전 의원과 전해철 전 의원도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환영 의사는 민주당 내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국힘당, 이미 비슷한 개헌 입장 표명

국힘당은 우원식 의장의 기자회견 전에 이미 비슷한 개헌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국힘당은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총리 강화, 연성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우원식 의장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국힘당은 현재 윤석열 파면으로 권력을 잃은 상황에서 개헌을 통해 다음 정부의, 특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비판 확산, "내란 종식이 우선"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내란 척결과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다. 내각제는 불가"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시간, 장소, 상황이 모두 맞지 않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과 내란당 해체, 내란 잔당 세력 청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 역시 "내란 척결 후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도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도록 해서 대선 이후에 개헌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두 명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한 의원은 "내란 세력하고 개헌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개헌 논의 전에 국힘당이 내란 세력과 완전히 절연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은 더 직설적으로 "이재명에게 권력 주기 싫어서 그러나? 왜 그런 뻘짓을 하냐"며 "개헌 특위 구성하는 데만 한 달 걸린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세창, 대선 과정 진실 공개 가능성 시사

한편, 이세창 전 자유청년총연맹 총재는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선 과정의 진실을 공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힘당에 많이 실망했다"며 "내란 세력들이 한동훈을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리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세창 전 총재는 특히 한동훈에 대해 "신의가 없는 배신자"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통화 막바지에 대선 과정의 진실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알았어, 오케이"라고 말해 진실을 말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비록 청담동 술자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대화 맥락상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국힘당이 한동훈을 차기 대선 후보로 내세울 경우 대선 과정의 진실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볼 수 있다. 국힘당 내부에서는 현재 한동훈이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정국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개헌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충돌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선 과정의 진실이 드러난다면 정국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