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박상용 "김현지가 설주완 변호사 질책" 주장, 녹취로 거짓 확인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검사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펼친 공세가 녹취 공개로 허위임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김현지의 질책으로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19일 설주완 변호사와 직접 통화한 녹취를 확인한 결과, 정반대 사실이 확인됐다. 설주완 변호사는 녹취에서 "이화영이 진술을 바꾼 것에 실망해서 내가 화를 내며 그만뒀다"고 명확히 밝혔다.

주진우·박상용 "김현지 질책으로 변호사 사임" 주장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은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세우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공격했다. 주진우는 "2023년 6월 9일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첫 자백을 했고, 불과 3일 만에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는 "직접 전화로 연락도 됐다는데 그 사실이 있느냐"고 박상용에게 물었다.

박상용 검사는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주진우는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공범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공범의 최측근이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의 주장은 명확했다. 김현지가 설주완을 질책해서 사임시켰다는 것이다.

녹취 확인 결과 "당대표실과 공유, 5월 말 사임 의사"

그러나 2024년 4월 19일 설주완 변호사와 직접 통화한 녹취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달랐다. 설주완 변호사는 녹취에서 사임 경위를 정반대로 설명했다. 그는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이 '내가 의도한 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윽박지르며 그만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설주완은 "당시에 저는 당연히 당대표실 측하고도 상황 공유를 하고 있었고, 이화영이 진술을 바꾼다고 할 때도 다 알려줬다"며 "당대표실에서 그 상황을 당연히 체크하고 있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화영이 진술을 바꾸겠다고 한 시점부터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 이제 그만두겠다, 내가 여기서 더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때가 아마 5월 말인가 됐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난 더 이상 안 할란다고 했더니, '안 된다 형님, 형님이 옆에 그래도 있어야 된다. 변호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크다'며 후배들이 만류했다"고 밝혔다. 설주완은 "유동규도 이런 식으로 진술 바꾼다고 했을 때 변호인이 빠지니까 진술이 엉망이 됐다. 무조건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있었던 것"이라며 6월 초까지 변호를 이어간 이유를 설명했다.

"설주완 때문에 진술 바꿨다" 이화영 거짓말에 분노 폭발

사임의 결정적 계기는 이화영의 진술 번복이었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화영이 자기가 진술을 바꾼 다음에, 이것을 진술을 바꾼다고 당에 공유했다고 분명히 저도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서상윤 변호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술을 바꿨는데 설주완 때문에 바꿨다'고 얘기를 서상윤한테 했던 거다"라고 폭로했다. 이화영이 진술 변경의 책임을 설주완에게 떠넘긴 것이다.

설주완은 "그래서 그게 변호사를 거쳐 김현지 보좌관한테 연락이 갔을 것"이라며 "6월 12일인가 11일인가 김현지 보좌관한테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통화 내용은 주진우와 박상용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설주완은 "'아니 변호사님, 이화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맞아요?'라고 물어서 '무슨 소리냐'고 했다"며 "나 그러면 이 전화 끊자마자 이제부터는 안 한다. 오늘부터는 이 순간부터 나는 변호를 안 하겠다. 안 들어간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현지가 질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주완이 이화영에게 분노한 것이다.

설주완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나는 더 진짜 난 분노가 치민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갔던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 진술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댄 거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저 모르게 했다가 그게 김현지 보좌관한테 저한테 확인 전화가 온다는 것을 몰랐겠죠"라고 덧붙였다. 녹취에서 확인되는 사임의 주체는 명백히 설주완 본인이었다. 김현지의 압력이 아니라 이화영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사임 이유였다.

이화영 "설주완은 검찰 편" 증언, 박상용 회유·협박 폭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같은 날 국감에서 설주완 변호사에 대해 증언했다. 이화영은 "설주완 변호사는 내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원래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였는데, 검찰 조사에는 오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에 동석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집사람한테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설주완 변호사가 나를 돕겠다고 왔다"며 "그런데 설주완 변호사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화영은 "설주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검찰에 협조해서 빨리 이 위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내가 항의를 하니까 변호사 선임계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화영의 증언은 설주완이 검찰 편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설주완 변호사는 "검찰과 먼저 와서 얘기하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이화영의 증언에 대해서는 녹취에서 반박하지 않았다. 설주완이 검찰에 협조하려 했고, 이화영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설주완이 스스로 떠난 것이다.

이화영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이재명을 엮으려고 노력했느냐"고 묻자 이화영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검증 없이 전언만으로 최측근 공격, 녹취로 거짓 입증

주진우 의원과 박상용 검사는 모두 검사 출신이다. 주진우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를 지냈고, 박상용은 현직 검사다. 두 사람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빌드업 과정에서 거짓 주장을 펼쳤다. 주진우는 국감장에서 "김현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압박했다. 박상용은 "설주완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며 전언을 근거로 증언했다. 그러나 녹취 공개로 두 사람의 주장은 근거를 잃었다. 김현지가 설주완을 질책했다는 것도, 변호사를 자르려 했다는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박상용 검사는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을 조사했던 검사다. 그는 연어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화영은 같은 날 국감에서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상용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해 김현지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를 공격하기 위해 박상용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삼았다. 설주완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 검증 없는 주장으로 최측근을 흔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려던 시도는 녹취 한 통으로 무너졌다. 설주완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가 미래대연합(훗날 이낙연의 새로운미래와 합당)으로 옮겨간 인물이다. 그는 미래대연합 대변인까지 역임했다. 14일 오후 문자로 확인을 요청했지만, 읽지 않고 답변하지 않았다. 설주완의 침묵은 녹취 내용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조희대는 행적 숨기고, 극우단체는 가짜뉴스 진원지 살려둬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한덕수와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의혹이 제기된 날짜의 구체적 행적은 밝히지 않았다. 4월 7일 등 세 개 날짜의 행적 공개를 거부하면서도 사적 만남만 부인하는 것은 민주당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4인 회동 의혹에 계속 매달릴수록 전원합의체 졸속 판결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진다. 박지원 의원이 지적했듯,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대법원장이 뽑은 국민주권 침탈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인 회동설을 유포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은 고발했지만, 진원지인 최혁진 의원과 열린공감TV 정천수는 고발하지 않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 대표에게 전화로 이유를 물었지만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 달 전 "반복되면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최혁진과 정천수의 가짜 뉴스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국감에서 더 확대됐다. 극우단체가 이들을 살려두는 것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혁진과 정천수가 없었다면 조희대 청문회 방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14일 국감에서 박준태 의원은 조경식 KH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 전과 사실을 들먹이며 신뢰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조경식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박상용 검사가 우리 그룹 대표나 이사, 본부장까지 17명을 잡아넣었다. 이재명을 엮으라고 해서 구속된 게 전부 17명"이라며 "전과 사실이 다 이렇게 늘어난다"고 맞받아쳤다.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기업인들을 협박해 전과를 만들어냈다는 증언이다.

녹취 하나로 무너진 공작, 팩트체크가 진실 지켜

국회 국감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패악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거짓 주장으로 민주당 최측근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진우와 박상용은 김현지를 악마화하려 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녹취 하나가 그들의 거짓을 무너뜨렸다. 설주완 변호사는 "내가 실망해서 화내고 그만뒀다"고 명확히 밝혔다. 김현지가 질책한 것이 아니라 설주완이 이화영에게 분노한 것이다.

팩트체크의 힘은 여기에 있다. 구체적 증거가 진실을 지킨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장으로 불러내 마녀사냥하려던 시도는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김현지를 쥐고 흔드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진실은 녹취로 입증됐다. 15일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김현지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 이 녹취를 틀어주면 된다. 주진우와 박상용의 거짓말은 이미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