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다시 대한민국, 12.3 계엄 이후 민주주의 재건의 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발표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발표와 함께 긴장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그 위험천만한 현장에는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선 시민 영웅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지인들과 송년회를 하다가, 누군가는 뒤늦은 귀가를 하다가, 또 누군가는 시험 공부를 하다가 급히 국회로 달려왔다. "여러분 지금 역시 핸드폰을 들고 모두 다 이곳으로 와달라고 호소해 주십시오"라는 절절한 호소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추경호의 의심스러운 행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보가 의혹을 낳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 장소인 국회본관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시간 사이에 의총 장소를 네 번이나 수정하며 "국회로 모여달라", "당사로 모여달라",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등 일관성 없는 지시를 내렸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추 전 원내대표가 개엄 당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매우 가까운 광화문 이마빌딩 이발소에서 이발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발소 사장은 "원래 예약이라고 오신 거냐"는 질문에 "그날은 예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어요. 그런데 그냥 바로 오셨어"라고 증언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여의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어느 식당에서 어떤 기자들과 식사했는지에 대한 뉴탐사의 질문에는 "못 하겠는데 왜요?"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의힘의 일관된 내란 옹호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배신하며 내란을 옹호했다. 깃발과 야광봉이 넘쳐나는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쳤지만, 첫 번째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했다.

"투표 불참하셨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라는 시민들의 질책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 시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사태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대표라는 사람이 내란에 부역하고 내란 세력들을 수호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12월 14일 결국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국민의힘은 당론조차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음도 확인됐다.

헌재 판결에도 억지 주장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들이 깨졌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명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는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며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괴변이 터져나왔다. "각하이든 기각이든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져야 한다"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수호 의지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밤을 잊은 채 국회 주변을 돌며 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했다. 특히 청년들의 성숙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음에 또 나오면 그때는 깨끗한 환경에서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며 쓰레기봉투를 직접 챙겨온 청년부터, 농인들을 위해 수어 통역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통역사들까지 다양한 연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은 커피와 따뜻한 차를 나눠주며 서로를 격려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추운 날씨에 저를 바깥으로 끌어낸 윤석열 정부를 저는 용서할 수 없다"는 한 시민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새로운 정부의 과제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라는 큰 숙제가 남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개혁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검찰·사법부 개혁, 언론 개혁 등 기득권 카르텔 해체가 시급하다.

강진구 기자는 "검찰과 언론이 결합해서 다 벌인 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해체에 가까운 수술을 받게 되겠지만 언론은 또 통합하자, 화해하자는 식으로 나온다"며 "언론들이 제정신을 번뜩 차릴 수 있도록 뉴탐사가 보도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40% 가까운 내란당 지지율이 나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장원철 회장은 "내란을 일으킨 당을 찍은 게 맞냐"며 "정의냐 불의냐의 싸움이었는데 그걸 등한시하면서 지엽적인 것에 주목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승리, 그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새 출발이 시작됐다. 하지만 진정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