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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경제 성적표, 역대 정권 첫해 중 1위… 지지율 하락 진짜 원인은
김대중 이후 7개 정권 첫 12개월 9개 지표 채점… 갤럽 부정 이유 1위는 부동산, 월급은 물가만큼만
지지율 3월 67% → 9월 40%, 경제 지표로는 7개 정권 첫해 중 1위 85점
사람들이 직접 꼽은 불만 1위는 부동산… 여섯 주 내내 최다, 8월 둘째 주 30%
기업이 남긴 돈 1년 새 48.2% 늘 때 근로자 몫은 8.1%, 월급은 물가만큼만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월 67%에서 9월 40%로 내려왔다. 27%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면 정부가 경제를 못한 것인가. 지지율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다.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7개 정권의 취임 첫 12개월을 똑같은 9개 지표로 채점했다.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1위였다. 2위는 윤석열 정부 59점이었다. 그 뒤로 박근혜 53점, 문재인 51점, 노무현 40점, 이명박 31점, 김대중 25점 순이다.
경제 지표에서 1위인 정부의 지지율이 27%포인트 빠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등을 돌렸나. 한국갤럽은 매주 잘못한다고 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자유응답으로 받는다.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말한 이유다.
7월 넷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여섯 주 내내 1위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8월 둘째 주에는 30%까지 올라갔다. 8월 말부터는 인사 문제가 1%에서 9%로 뛰었다. 경제·민생 항목은 7월 둘째 주 21%로 1위였다가 8월 이후 7~13%로 내려갔다.
부동산은 이번 채점에 들어가지 못했다. 7개 정권을 잇는 집값 계열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세 정부만 비교되는 한국부동산원 종합 매매지수로 보면, 이재명 정부 첫 12개월 서울 주택가격은 9.3%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5.8% 올랐고 윤석열 정부는 7.7% 떨어졌다.
월급도 답 가운데 하나다. 한국은행 시간당 임금지수를 소비자물가로 나눈 실질임금은 이재명 정부 취임 후 3개 분기 평균 0.01%였다. 시간당 임금이 물가 오른 만큼만 올랐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6.6%, 박근혜 정부는 3.4%, 윤석열 정부는 마이너스 2.3%였다.
경제 지표 1위와 서울 집값 9.3%, 제자리 임금이 한 정부의 첫해에 함께 담겼다. 아래는 그 채점 내역이다.
채점에 쓴 숫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원계열에서 받았다. 기름값은 오피넷, 수출은 관세청, 집값은 한국부동산원, 지지율은 한국갤럽 원표를 썼다. 창은 취임 다음 달 1일부터 정확히 12개월로 잡았다. 코스피만 일별 계열이어서 취임일부터 365일로 계산했다.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13.1%, 2위는 김대중 정부 8.7%
이재명 정부 첫 12개월 경상수지 흑자는 2661억9000만달러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13.1%다. 7개 정권 가운데 가장 높다. 2위는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 8.7%다. 윤석열 정부는 마이너스 0.42%로 7개 정권 중 유일하게 적자였다.
마지막 분기는 한국은행이 9월 8일 오전 공표한 2026년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로 채웠다. 2분기 명목 GDP는 전년 동기보다 26.4% 늘었다. 1979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창을 짧게 잡으면 순위가 달라진다. 취임 후 6개월만 끊으면 김대중 정부가 10.2%로 이재명 정부 7.7%를 앞선다. 창이 길어질수록 이재명 정부는 올라가고 김대중 정부는 내려간다. 12개월 기준에서 순위가 뒤집힌다.
경상수지 흑자가 내수 부진에서 나온 이른바 불황형 흑자인지도 갈라봤다. 김대중 정부 첫 12개월은 상품수출이 5.6% 줄고 상품수입이 31.9% 줄었다. 수입이 3분의 1 가까이 사라지면서 생긴 흑자다. 이재명 정부 첫 12개월은 수출이 29.1% 늘고 수입도 8.1% 늘었다. 성격이 반대다.
수출 늘린 건 물량 아니라 가격, 반도체 비중 33.1%
수출 증가에는 가격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수출 디플레이터는 1년 전보다 56.6% 올랐다. 수입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1.0%였다. 원화 기준 지표여서 환율이 오른 몫도 포함돼 있다.
수출 가격을 수입 가격으로 나눈 교역조건은 이재명 정부 첫 12개월에 17.4% 좋아졌다. 7개 정권 첫해 가운데 뚜렷하게 개선된 곳은 여기뿐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는 마이너스 7.1%로 가장 나빴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시기였다. 교역조건이 좋아져 생긴 실질무역이익도 늘었다. 2026년 1분기 38조7000억원에서 2분기 58조5000억원이 됐다.
가격을 끌어올린 품목은 반도체다.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2026년 7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33.1%였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7월은 17.7%,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 7월은 13.0%였다. 계절 요인을 없애려고 7월끼리 비교했다.
코스피는 취임일부터 365일 동안 211.8% 올랐다. 2위 노무현 정부 46.4%의 4배가 넘는다. 한국과 미국을 동일 방식으로 계산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가지수로는 이 기간 한국이 168%, 미국이 14% 올랐다.
기업 몫 48.2% vs 근로자 몫 8.1%
한국은행이 9월 8일 내놓은 2분기 국민소득에는 다른 숫자도 담겼다. 기업 쪽 몫인 총영업잉여는 1년 전보다 48.2% 늘었다. 근로자 쪽 몫인 피용자보수는 8.1% 늘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18.5%와 1.9%다. 총영업잉여에는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돼 기업 순이익과 같지 않다.
이날 오전 여러 언론은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낮다고 보도했다. 한국은행 보도자료 22쪽 표를 보면 2022년 2분기 피용자보수는 전 분기보다 0.4% 줄었다. 가장 낮은 증가율은 아니다. 총영업잉여 18.5%가 이 표에서 가장 큰 증가율인 것은 확인된다.
실질임금 통계는 2011년부터여서 4개 정권만 비교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1분기까지만 공표돼 네 정부 모두 취임 후 3개 분기로 잘라 계산했다.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늘었다. 이 발표에서 실질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전 분기보다 2.1%, 1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8월 27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0.8% 늘었다.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6%, 5월 3.1%, 6월 3.2%였다. 반면 이전소득은 20.4% 늘었고 그중 정부가 지급한 공적이전소득은 27.6% 늘었다. 4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반영됐다. 사업소득은 3.8%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이재명 정부 첫 12개월에 22조원 적자였다. GDP 대비 0.74% 적자로, 계열이 확보되는 6개 정권 가운데 4위다. 윤석열 정부 첫해는 GDP 대비 1.98% 적자로 가장 컸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첫해는 각각 1.09%, 0.97% 흑자였다.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 전 가격으로 되돌려도 세 정권 중 가장 낮았다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이재명 정부 첫 12개월 평균 리터당 1779원으로 7개 정권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다만 창 후반부에 가격이 급등했다. 2026년 2월 1689원이던 휘발유는 3월 1836원, 4월 1986원, 5월 2011원으로 석 달 만에 322원 올랐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며 국제유가가 뛴 시기다. 재정경제부는 3월 27일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했다.
국제유가 수준이 비슷했던 시기끼리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두바이유를 각 정권 창 평균 환율로 원화 환산하면 박근혜 정부 첫해 720원, 윤석열 정부 첫해 727원, 이재명 정부 첫해 721원으로 거의 같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분을 다시 더해 인하 전 세율이었다면 얼마였을지 계산하면 박근혜 1915원, 윤석열 1968원, 이재명 1862원이다. 정제 마진과 반영 시차 등 다른 요인은 통제되지 않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이재명 정부 첫 12개월 평균 108.8로 문재인 정부 110.8에 이어 2위였다. 100이 장기 평균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 90.9는 계열이 확보되는 4개 정권 중 유일하게 100을 밑돌았다.
갤럽 부정 이유 1위는 부동산, 주가는 긍정 이유에서 1%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월과 4월 67%가 정점이었다. 6월 넷째 주 51%, 9월 첫째 주 40%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지나며 첫 하락이 시작됐다.
하락 시점은 경제 지표를 집계한 창 안에 들어 있다. 성적표 12개월의 마지막 달인 6월에 이미 51%였다. 경제 지표가 1위였던 그 12개월 안에서 지지율이 먼저 꺾였다.
부정 평가 이유의 1위는 두 번 바뀌었다. 6월 둘째 주에는 부실·부정선거와 선관위 문제가 16%로 1위였다.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다. 이 항목은 7월 넷째 주 4%를 마지막으로 표에서 사라졌다.
그 자리를 부동산이 대신했다. 부동산 정책은 7월 둘째 주 6%에서 셋째 주 11%, 넷째 주 22%로 뛰었다. 8월 둘째 주 30%로 정점을 찍은 뒤 9월 첫째 주 23%까지 여섯 주 내내 1위였다.
8월 말부터 새로 오른 항목도 있다. 인사 문제는 8월 넷째 주 1%에서 9월 첫째 주 9%로 뛰었다. 검찰 권한 축소는 8월 넷째 주 7%, 대통령 본인 재판 회피는 7%였다. 9월 첫째 주 부정 이유를 부동산·경제·복지를 묶은 쪽과 인사·검찰·재판·협치를 묶은 쪽으로 나누면 각각 37%와 29%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 주가 상승을 꼽은 응답은 7월 둘째 주 3%였다. 이후 1%로 내려갔고 9월 첫째 주에는 별도 항목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코스피가 1년 동안 211.8% 오른 기간이다. 외교는 7월 21%에서 9월 13%로, 경제·민생은 19%에서 14%로 내려갔다.
조사기관 3곳 모두 하락, 30%대는 리얼미터
김어준씨는 9월 7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모든 여론조사가 계속 하락 추세인데 리얼미터도 그렇다"며 "이 추세로 가면 앞에 2자가 한 달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8월 수출 역대 최대와 7월 경상수지 역대 2위 등을 호재로 꼽았다. 김씨는 "긍정 뉴스가 있어도 지지층에게 도달이 안 된다"고 했다.
9월 첫째 주 기준 긍정률은 갤럽 40%, 리얼미터 37.4%, 8월 넷째 주 NBS 전국지표조사 50%다. 30%대는 리얼미터 조사다. 갤럽과 NBS는 전화조사원 면접, 리얼미터는 자동응답 방식이다. 응답률은 갤럽 10~11%, NBS 15~20%, 리얼미터 3~4%로 차이가 크다. 세 조사 모두 7월 이후 하락했다.
갤럽이 노태우 대통령부터 정리한 분기 시계열에서 이재명 정부 1년차 네 분기는 60%, 58%, 62%, 63%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81%에서 68%로 내려왔고 윤석열 정부는 50%에서 29%로 떨어진 뒤 30%대에 머물렀다. 2년차 1분기인 2026년 7~9월은 분기가 끝나지 않아 갤럽 표에 실리지 않았다. 이 구간 주간 조사 7회 평균은 46.7%다. 1년차 평균 60.8%에서 14%포인트 낮다.
채점에서 뺀 지표와 넣지 못한 지표
9개 지표에는 환율, 경상수지, 통합재정수지, 경제성장률이 들어가지 않았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는 유리하고 수입 물가에는 불리하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소비가 부진해도 커진다. 재정수지 적자는 경기 대응 정책의 결과일 수 있다. 어느 방향이 좋은 값인지 정할 수 없어 점수에서 제외했다. 경제성장률은 첫해 분기 4개 평균으로 정부 간 차이를 가리기 어려워 빼고 관측값만 공개했다.
집값은 7개 정권을 잇는 계열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종합 매매지수가 2015년 12월부터 작성돼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세 정부만 비교할 수 있다. 세 정부 첫 12개월 전국 종합 매매지수는 이재명 2.4%, 문재인 1.6% 상승, 윤석열 8.7% 하락이었다. 이재명 정부 첫해 지방권은 0.1% 상승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전국이 2.4% 오르는 동안 서울만 9.3% 올랐다.
사람들이 여섯 주 내내 부정 이유 1위로 꼽은 항목이 이 성적표에서는 빠져 있다. 9개 지표로 매긴 1위는 부동산을 빼고 나온 결과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도 확보하지 못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반도체 품목만 분리한 월별 계열을 받지 못해, 수출 1위가 반도체 가격에 얼마나 기댔는지는 별도로 계산하지 못했다.
3분기 지표가 나오는 시점은 정해져 있다. 국가데이터처 3분기 가계동향조사는 11월 말, 한국은행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는 12월 초 공표된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넘는지,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총영업잉여 쪽으로 좁혀지는지가 그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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