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촉구

  조국혁신당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작년 7월 15일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날 보충의견서를 이어 제출했다.이날 오전 11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신장식 최고위원, 이해민 사무총장, 차규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준형 정책위의장, 김선민·김재원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실시 전에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윤석열 씨가 작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지난 19일 법원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일 장동혁 대표가 “판결문 곳곳에 남아 있는 판사의 양심의 흔적”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운운하며 윤 씨를 옹호한 점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인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러한 내란 옹호 발언은 일부 당원의 실언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에는 사법부가 내란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당 대표에 의해 공식화됐다"며 "이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 자체가 이미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윤석열 내란 세력의 정치적 보루'로 변질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법부가 이미 윤 씨의 내란 행위를 무기징역으로 단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당이 이를 옹호하는 것은 제2, 제3의 내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당내 소장파의 쇄신 요구가 지도부에 의해 묵살되고, 사법부의 판결조차 정치적 선동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민주적 질서를 회복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허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