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결정문 사례로 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가상 결정문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선 고 일 시 2025. 3.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2024. 12. 3. 22:30경 피청구인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피청구인은 경찰과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특수전사 부대를 파견하여 국회 내부에 진입시켰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하였고,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였다. 또한 군과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하여 선거 시스템 서버를 점거하고자 하였다.

2024. 12. 4. 01:00경 국회는 재석 국회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결의에 따라 2024. 12. 4. 05:40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나. 탄핵심판 청구

국회는 2024. 12. 12. 국회의원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이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2024. 12. 14.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추의결서에 다음과 같은 위배행위를 적시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법 제2조 제2항)과 절차적 요건(헌법 제89조 제5호, 헌법 제82조, 계엄법 제2조 제6항, 계엄법 제3조, 헌법 제7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2) 내란(우두머리) 행위: 피청구인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침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등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려는 내란(형법 제87조, 제91조)을 범하였으며, 이로 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도 범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그리고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이 접수되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5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2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제145호증까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부터 제78호증까지 서증 중 채택된 서증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함께 신청한 증인 3명(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전사령관 곽종근, 국방부장관 김용현),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8명(계엄사령관 박안수,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조지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국무위원 5인),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5명(민정수석, 국가안보실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 경찰청장 조지호와 국방부장관 김용현도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 밖에 직권에 의한 2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4건,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11건 등 모두 17건의 사실조회를 하여 국방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적법요건 판단

가.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헌법 제65조 제4항)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어 소추사유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다른 소추사유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국회 의결절차의 위법 여부

피청구인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 의사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의되고 의결되었으므로 의결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한민국 내에는 전쟁이나 무장폭동과 같은 교전 상태가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거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없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의 입법활동, 예산심의, 탄핵소추권 행사 등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국헌문란 행위로 왜곡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국방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계엄선포시 지체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5분간의 형식적인 국무회의만 거쳤고, 국무총리의 건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공고 절차와 국회 통고 절차도 생략하였다. 또한 헌법 제82조가 요구하는 문서 작성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다.

(2) 내란 행위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내부로 진입시켰다.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였다.

특히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관련 검토를 지시하고,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 및 수정하였으며,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 목록을 경찰청장에게 하달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헬기에 탑승한 특전사 무장병력과 군용차량이 국회로 출동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기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안 되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려는 국헌문란의 내란에 해당한다(형법 제87조).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

첫째,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였으나, 오히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무시하고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하는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다.

둘째, 내란죄는 헌법이 특별히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배제한(헌법 제84조) 중대 범죄로, 이는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피청구인은 국가의 최고권력자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헌문란을 시도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심각하게 배반하였다.

셋째,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회의 견제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행위이다. 특히 계엄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주장하였으나,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다양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병력을 동원하는 극단적 방식을 선택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하였고,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따라서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질서를 파괴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