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마이웨이' 고수한 탄핵심판 최종변론, 국힘 간절한 소망 외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간절히 바랐던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마이웨이'를 이어갔다. 형식적인 사과 멘트만 던진 채 "12.3 계엄은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윤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 국힘당의 출구전략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배제, 탄핵인용 가능성 높아져

윤석열 탄핵심판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27일로 잡았다.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8명의 재판관만 참여하게 됐다. 이는 탄핵을 위한 6명의 찬성표가 모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하지 않아도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이미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삼부토건, 윤석열 탄핵심판 당일 법정관리 신청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당일,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사업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 신청을 했다. 이는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 출범과 함께 DYD가 삼부토건의 새 주인이 됐던 상황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부토건의 채권 기관들은 대부분 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들이어서 부도가 나면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부토건의 직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되고 있다. 삼부토건은 과거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채무를 털어내고 경영권을 재편한 전력이 있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지분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탄핵심판에서 폭로된 '김건희-코바나콘텐츠' 뇌물 스캔들

탄핵 소추된 검사들의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들은 코바나 콘텐츠 후원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가 2013년 경찰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코바나 콘텐츠 후원 형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재훈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실토한 내용으로, 코바나 콘텐츠 후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는 이 제3자 뇌물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어 사실상 사건이 살아있는 상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순간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

홍장원 메모 가필 논란, 박선원 의원 필적 공개로 해명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홍장원 메모 가필' 의혹에 대해 박선원 의원이 내란 국조 특위에서 직접 필적을 공개하며 해명했다. 박 의원은 "홍장원 1차장의 메모 필적과 자신의 필적이 전혀 다르다"며, 자신이 홍장원 1차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국회에 계속 있었고, 2천 특전사와 수방사에 갔다 온 것이 전부"라며 통화 상세 내역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자신이 홍장원 차장을 만났다고 하면 시간과 장소만 특정해달라"며 "공개적인 필적 감정을 열 번, 100번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명태균에게 "황금폰 전자레인지로 돌려라" 발언 시인한 대검 차장

내란 국조 특위에서 이진동 대검 차장은 명태균에게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려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명태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창원지검이 그동안 부인해왔던 사실이다.

이진동 차장은 "명태균이 계속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손쉽게 인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는 설득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이는 검찰이 황금폰에 담긴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키울 수 있는 발언이다.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존재 확인, 검찰의 압수 의지 부재

내란 국조 특위에서 김용현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경호처에 봉인되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호처 관계자는 "비화폰이 봉인되어 보관 중"이며 "전원을 켜면 통화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사실상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요한 증거물인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확보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다. 비화폰에는 계엄 전후 김용현 전 장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윤석열, 형식적 사과 속 마이웨이 고수로 국힘당 소망 외면

윤석열은 최종변론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대했던 진정성 있는 사과 메시지 대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형식적 사과만 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언급했으나, "12.3 계엄은 과거와 다르다"며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최후진술에서 윤석열은 거대 야당이 북한과 외부 세력과 연계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직무 복귀 시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과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랐던 전면적 사과와 통합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파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등 보수 진영에서도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국힘 의원들과 윤석열 변호인단의 반응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듣기 위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찾았다.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추경호 의원은 계속해서 12월 3일 동선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취재진의 "내란 수괴를 변호하는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측의 김계리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기 정리 좀 해주세요"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내란 종식까지 남은 과제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종결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내란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계엄 동기를 은폐하는 검찰과 김건희 씨의 내란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특히 명태균이 보낸 USB 내용,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은 내란의 진정한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다.

이에 국회 내란 국조 특위는 검찰이 명태균 사건과 내란 동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권의, 끝을 앞두고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임성근 장군의 무징계 전역 등 윤석열 측근들의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