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항소심 폭탄 녹취... 첼리스트 "윤석열 탄핵이야, 사실 밝혀지면"

조희대 "법은 왕권 강화 수단 아니다" 사법부 정치화 논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은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왕'에 빗댔다. 세종대왕의 법 편찬 정신을 언급하며 선출된 대통령을 왕권에 비유한 것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자"고 외쳤다. 조 대법원장의 "왕권" 발언과 국민의힘의 "독재" 구호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와 정치권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작년 6월 "판결 일관성 지켜야"라는 원론에서 시작해 "선출권력 통제 왜 받아야 하나"를 거쳐 이제는 "법은 왕권 강화 수단 아니다"까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9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법관들 대부분이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선출권력과 사법권력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담동 술자리 항소심 뒤집을 폭탄 녹취 발견

이런 가운데 청담동 술자리 항소심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4인 회동설을 '제2 청담동 술자리'라며 조롱하는 사이, 뉴탐사가 단독 입수한 첼리스트의 2022년 11월 6일 통화 녹취록은 1심 재판부가 "허위 암시"라고 판단한 문자를 보내던 바로 그 시점의 진실을 담고 있다. 경찰이 형사수사 과정에서 첼리스트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확보한 이 녹취는 2만 페이지 증거기록에 묻혀 있다가 최근 발견됐다.

"허위 암시" 문자 보내며 동시에 "공익제보 하려 했다" 통화

1심 재판부는 첼리스트가 11월 2일 강진구 기자에게 보낸 "청담동 술자리 제보제안? 저는 전혀 그런 사실 없어요. 그랬다면 제가 제보를 직접 했겠죠"라는 문자를 결정적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이 사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암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1월 7일 "저도 인생이 있잖아요. 저를 지켜주실 수 있나요?"라는 문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11월 6일 통화는 정반대다. 첼리스트는 하OO 씨에게 "내가 깔려면(공개하려면) 내가 깠지. 그러면 나 박수라도 받았겠지.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하고 했겠지"라며 공익제보 의사가 분명했음을 밝혔다. "그래 증거가 없잖아, 내가 지금"이라며 제보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녹취했다거나 사진이 있다거나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문제인 거야"라는 탄식은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고백이다.

"내 신변 보호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토로는 권력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목격자의 진심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결정적 맥락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시사저널, 판결문 왜곡하며 급조한 오보

22일 시사저널이 청담동 술자리 1심 판결문을 보도하며 심각한 오류들을 범했다.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블랙박스 관련 대목이다.

시사저널은 "박씨가 운전한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분석했으나 술자리 입증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썼다. 판결문에도 "블랙박스 메모리칩에 대하여 포렌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적시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고 돼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 애초에 망가져서 가동이 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블랙박스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판결문조차 사실관계를 잘못 적었고, 시사저널은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시사저널은 "박씨와의 최초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의도적 은폐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실제로 첼리스트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으며 그대로 보도하면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보도 전날인 10월 23일 최종 확인한 걸로 보도했던 것이다. 실제로 첼리스트도 법정에서 "강진구한테 부인한 건 아니다.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가장 황당한 오류는 "이들이 왔다는 식으로 말해 곤란해졌다"는 대목이다. 강진구 기자는 "저런 내용은 판결문에 없다. 정정보도 해야 한다"며 "팩트가 너무 많이 틀렸다. 굉장히 급조해서 쓴 기사"라고 비판했다.

첼리스트가 거짓말이었다면... 왜 "연락하지 마라" 차단했나

강진구 기자는 첼리스트의 반응이 거짓말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만약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면 '그건 제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기자님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웃어넘겼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첼리스트는 "무슨 일 때문에 연락하신지 모르겠지만 드릴 말씀 없고 이런 연락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며 차단했다. 전화 한 번, 문자 한 번에 이런 극단적 반응을 보일 이유가 무엇인가.

강진구 기자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첼리스트는 그날의 진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보통 기자들은 이런 반응을 간접적 시인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엄청난 권력 비행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답변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은 사실상 시인"이라는 것이다.

보수단체·국민의힘, 최혁진·열공만 쏙 빼고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인 회동설 관련 고발에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은 고발했지만, 최초 제보를 전달한 최혁진 의원과 방송한 열린공감TV는 제외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유튜브는 썰도 있고" "열린공감TV가 스스로 비확인 보도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그러나 같은 서민위가 청담동 술자리 때는 더탐사를 즉각 고발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을 거론했지만 정천수와 최혁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열린공감TV는 "AI 편집 조작"이라고 주장한 나경원, 주진우를 고소했다고 발표했지만, 경찰은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혁진 "법원 판결만 본다" vs "4인 회동은 의혹만으로도"

최혁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 "법원 판결만 본다"며 "뉴탐사가 김의겸 의원 인생길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근무 경력을 내세워 "대통령이 움직이면 경호원 100명 깔린다"며 청담동 술자리의 증거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나 자신이 제기한 4인 회동설에 대해선 제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중요한 의혹은 당에 보고할 의무"라고 항변했다. "의혹이 있으니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는 정반대 논리를 폈다. 결국 "뉴탐사가 근거 있으면 법정에서 이길 것"이라며 자신도 김의겸 의원과 같은 처지임을 인정했다.

법원 판결을 절대시한다면서 왜 사법개혁을 외치는가. 대북송금 1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재판부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 있다"고 인정했는데, 이 판결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한동훈 초조함의 실체... 법무부 정보공개 막으려 언론플레이

한동훈이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청담동 술자리를 다시 꺼낸 타이밍이 의미심장하다. 뉴탐사가 9월 15일 법무부에 2022년 7월 19~20일 법무부 장관 수행비서 업무일지, 전용차량 운행일지, 블랙박스 장착 여부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9월 26일 결정 예정이다.

정보공개 청구 3일 후인 9월 18일 한동훈이 청담동을 '가짜뉴스'로 재규정했다. 다음날 열린공감TV가, 이틀 후 시사저널이 실명 판결문을 공개했다. 한동훈이 장관일 때는 정보를 완전 통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정성호 장관 체제다. 법무부 내 잔존 세력을 동원해 정보공개를 막으려는 초조함이 일련의 언론플레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큰오빠가 현장 갔는데 인테리어 바뀌어"... 티케 아닌 다른 장소

11월 6일 통화에서 첼리스트는 "우리 큰오빠가 거기 주소를 가봤는데 거기가 다른 데로 바뀌어 있다"고 증언했다. 가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음을 보여준다.

경찰이 지목한 '티케'는 밤에만 영업하는 술집으로, 낮에 가도 술집임이 한눈에 보인다. 그런데 첼리스트 가족이 찾아간 곳은 "다른 데로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이는 밤과 낮의 모습이 전혀 다른 장소를 의미한다. 청담동 이미키 카페 이아의 경우 1층이 낮에는 옷가게처럼 보인다. 실제 술자리 장소가 이처럼 낮과 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곳이었고, 티케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강진구 이용하라" 조언받고 즉시 실행... 문자 전략의 실체

11월 6일 통화의 핵심은 첼리스트가 하OO 씨의 조언을 실시간으로 실행했다는 점이다. 하OO 씨는 "강진구를 이용하라"며 "변호사랑 같이 만나서 네가 할 말만 해. 녹취를 못하게 해"라고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바로 그날 첼리스트는 강진구에게 "기자님 녹취안하시고, 이문자 자체공개않하시고 저의 변호사와함께 만나서 얘기하실의향은 있으신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OO 씨가 제시한 "변호사 대동" "녹취 금지" 전략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첼리스트는 "강진구가 나한테 미친 듯이 전화 와, 계속. 지금 통화 중 대기가 되거든"이라며 강진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전했다. "내가 죄지은 사람도 아닌데"라는 항변과 함께, 강진구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관모 검사의 강요미수 혐의는 이 대목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이세창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명함이 전 남자친구 집에서 발견됐고, "그 술자리에서 돈을 냈다"는 말에 "오빠 그 내역이 없어"라고 답한 것은 현금 거래를 의미한다.

"몇십명 있었어"... "청담동 사실 밝혀지면 탄핵"

하OO 씨는 첼리스트 증언의 파급력을 정확히 파악했다. "네가 '내가 그걸 직접 봤어요'라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며 "거기에 몇십 명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 첼리스트는 "아, 진짜! 무슨 말인지 알죠"라며 적극 동의했다. "너무 잘 알지"라는 답변은 청담동 술자리가 다수가 목격한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 정권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세월호보다 더 심해"라는 상황 분석 후 핵심이 나왔다. "그 사건은 그냥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걔는 그냥 탄핵이야. 그게 맞아졌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라며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 김앤장하고 만났다는 거 이것만 밝혀지면 그냥 탄핵이야, 바로 법적으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모든 기자가 그래, 그게 사실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라며 언론계의 공통 인식임을 전했다.

"정권 있는데 나 죽일 수도"... 생명 위협의 실체

통화 마지막은 첼리스트의 극한 공포를 생생히 보여준다. "아직 정권이 안 바뀌고 있는데 나 죽일까 봐 그러는 거야"라며 "진짜 죽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동훈이나 이런 애들이 정권 애들이 어떻게 대응하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두려워했다.

"나도 무섭다니까. 아무도 혼자 못 만나, 오빠"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친오빠가 "절대 강진구랑 통화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하OO 씨도 "너 죽일 거면 내가 우리 집 옆방에 재워줄게"라며 위로했지만 공포는 가시지 않았다.

11월 6일 이 통화는 1심 재판부가 "허위 암시"라고 판단한 바로 그 시점, 첼리스트가 강진구를 어떻게 다룰지 전략을 짜면서도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이 밝혀질 경우 받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뉴탐사는 이 녹취를 항소심에 제출해 1심 판결을 뒤집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