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자 인사외압 의혹, 지역비리 수사 담당 검찰수사관 부당 발령 논란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는 오광수 변호사가 서산지청장 재직 시절 지역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 뉴탐사에 직접 제보한 내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광수 변호사가 2009년 부산지검 차장 재직 시절 이 수사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부당한 인사를 사실상 시인했다는 점이다. 당시 대화를 녹음한 공인 속기록이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 20대 남성 겨냥한 현충일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기념식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군 복무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조한 것이다.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삼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남성층을 의식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흔치 않았던 메시지였다.

현충일 기념식 후 이 대통령은 동작구 남성시장을 방문했다.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이곳에서 류삼영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과 대조되는 탕평인사, 하지만 논란도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선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러운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는 차기 주자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당 대표 경쟁을 벌였던 인물임에도 중용됐다.

강훈식 의원의 발탁은 충청권 민심 배려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희정 전 지사 이후 민주당 충청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그가 향후 충남지사 출마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윤호중 법무부 장관 후보와 우상호 정무수석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비대위원장 시절의 행보로, 우상호 전 의원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당원들과 거리감을 보인 바 있다.

"지역유지 수사하는데 갑자기 마약 전담으로"

문제의 핵심은 오광수 변호사의 서산지청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 수사관이었던 박모씨는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당진 지역 협동조합 토지가 민간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시청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거의 혼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약 수사 담당 과장이 전화를 걸어 마약 전담 검사실에서 일하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오광수 지청장을 찾아갔지만 "당신은 예의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마약 전담 부서로 배치된 지 얼마 안 돼 대구지검으로 발령을 받았다. 통상 한 지청에서 5년간 근무하는 관례와 달리 3년 만의 전보였다.

박씨는 "일종의 수사 외압이었다. 지역 유지를 수사하는데 수사를 방해했다. 제가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니 대검찰청에 자기 임면권을 행사해 대구지검으로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다.

2009년 부산지검에서 "공평하지 못했다" 시인

더욱 결정적인 것은 2009년 오광수 변호사가 부산지검 차장으로 재직할 때의 일이다. 박씨가 찾아가 당시 인사 문제를 제기하자 오광수 변호사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에 따르면, 오광수 변호사는 "내가 봤을 때 어디든지 권위가 있으려면 나름대로 영이 서야지"라며 "그때 내 생각으로는 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자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내가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히려 뭘 할까, 공평하게 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 크겠지"라고 발언해 당시 인사가 공정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박씨는 이 녹취를 근거로 대검에 진정을 고려했지만 본인과 오광수 변호사 모두 퇴직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광수 변호사,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기억 안 난다" 일관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오광수 변호사와 직접 통화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했다가, 구체적 사실을 추궁하자 "마약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돼 대검과 협의해 조치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제보자 박씨에 따르면 자신은 마약 수사 전담이 아닌 일반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며 지역 비리를 수사하고 있었다. 마약 수사로 외근한 적도 없고, 당시 인사 평정도 평균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오광수 변호사는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인 이준수와의 관계도 부인했다. "전혀 모르는 일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그러나 판결문상 그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변호를 맡았고, 이준수가 이를 소개해 준 사실은 명확하다. 이준수는 이 건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인선을 둘러싼 엇갈린 시각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후보 지명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첫 인사부터 이런 논란 인물을 기용할 이유가 있느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에는 분명한 철학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이행률이 높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검증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의원이 공개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고, 정성호 의원은 자신이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오히려 재고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검증 과정 거쳐 국민 납득할 해명 필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 자체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발표 예정이던 민정수석 인선이 누락된 것도 이런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국민 모두의 마음이다. 다만 언론은 그 성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검증과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민정수석처럼 인사 검증이 핵심 업무인 자리일수록 더욱 그렇다.

인수위 기간 없이 급작스럽게 정부가 출범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오광수 변호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대통령실이 충분한 검증을 거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