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대3 교착 상태 깨졌다... 4월 4일 윤석열 운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5대3 데드락(교착상태)'이 깨진 것으로 분석된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선고일이 지정된 것은 교착 상태에 있던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최후통첩이 헌재를 외통수로 몰았다

헌법재판소는 4월 1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날 선고일 지정은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후통첩을 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헌재 입장에서는 선고일 지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선고일을 더 미루게 되면 여야 간 정면충돌로 헌정질서 중단 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장·검사들 탄핵 기각 당시 헌재는 이미 "국회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덕수 재탄핵 기각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덕수 탄핵을 기각할 때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제는 3개월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아 헌재가 한덕수를 다시 살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헌재 결정을 계속 무시한 국무위원을 묵인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임지봉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중요한 문제였다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선고 기일을 지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덕수 탄핵 전에 선고 기일 지정을 했다는 것은 헌재가 한덕수 탄핵을 바라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헌재가 한덕수와 윤석열 모두 탄핵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는 신호로, 국정 안정을 위해 한덕수는 살리고 윤석열은 파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YTN 보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미 평결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선고 30분 전에 평결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선고 3일 전에 평결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로 재판관들이 마음을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헌재앞 강승규 의원, "인간꿩" 변신 재연

헌재 앞에서는 강승규 의원과 임종득 의원이 천막 당사를 지키고 있었다. 강진구 기자가 접근하자 강승규 의원은 마치 '인간꿩'처럼 변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진구 기자가 탄핵 선고에 대해 질문하자 강승규 의원은 악수를 거부하고 손피켓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홍성에서 강진구 기자를 만나자마자 고개를 파묻고 꿩 같은 자세를 취했던 모습을 재연한 것이다. 당시 강승규 의원의 이 모습은 '인간꿩'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박대용 기자는 "강승규 의원 스스로가 후배 기자를 차마 대면하기 어려운 자기 양심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강승규 의원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MBC 관제 대모를 사주하고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대4 기각은 희망에 불과... 느낌이 더럽다"

극우 유튜버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동안 '4대4 기각'을 주장해왔다. 헌재 앞에서 만난 윤석열 지지자들은 "탄핵이 인용되면 이 나라를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으나, 많은 지지자들이 "4대4 기각"을 언급하며 불안한 심리를 드러냈다.

"분위기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보면, 5대3 데드락이 깨졌다면 4대4로 깨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4대4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느낌이 더럽다. 6대2가 맞는 것 같다."

윤석열 지지해온 극우 유튜버

이 유튜버는 "아무래도 몸의 준비도 해야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파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또한 조기 대선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솔직히 밀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는 "한동훈 찍느니 이재명 찍겠다"고 말할 정도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파면 수용 분위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조기 대선 준비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국힘당 지도부가 이미 윤석열 파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당 차원에서 이후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나경원 전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기각·각하"를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없는 국힘당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데드락(교착상태)'이 깨진 이유와 전망

한덕수 탄핵 심판 당시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등 6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윤석열 탄핵에 6명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장·검사들 탄핵 기각 당시 헌재가 "국회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과 조한창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살펴볼 때, 윤석열 파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근거가 약하다는 헌재의 기존 판단 흐름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덕수와 최상목, 대선 콩밭에 눈돌린 모습

한편, 선고일 지정으로 당장의 탄핵을 면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재벌 회동을 이어갔다.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후 SK 최태원,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등 재벌 총수들을 초청했다.

또한 JSA 대대를 방문하는 등 마치 대선 후보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선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며, 기재부 모피아 출신들이 포진해 있어 윤석열 파면 이후 여권 주자로 나설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선고당일 출석 여부도 미정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당일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측이 선고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현장에서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출석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석동현 변호사 등 윤석열 측은 "금요일 선고 때까지 철야로 기도하겠다"며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평결이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이 큰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4월 4일 오전 11시 예정되어 있으며, 일반인 방청과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