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국주도권 강화...민주당·조국당 미덥지 못해 직접 나섰다

2026년 새해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선언했다. 취임 후 첫 신년사인 만큼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을 제시하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생명 경시에서 안전 기본으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성장으로, 전쟁 위협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쓰레기 종량제나 의약분업 정책이 초기 여론조사에서 찬성 40%를 넘지 못했지만 결국 시행됐던 것처럼, 단기 지지율보다 장기적 국가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3%를 기록했다. 취임 2년 차에 60%를 넘는 지지율은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이다.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정부에 우호적이다.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 해산 찬성 71.4%, 내란 전담 재판부 찬성 과반, 법정 정년 65세 연장 찬성 76.3%, 청와대 복귀 찬성 70% 이상, 2차 종합특검 도입 찬성 62%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조중동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조국당 넘어 직접 정국 주도 나서

이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직접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진한 대응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입법 과정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이라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과잉 해석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의 최종 의사 결정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대폭 후퇴한 법안이 통과됐다.

조국혁신당 역시 입법이 아닌 대법원 예규를 통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방식이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예규 제정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칼럼을 통해 "쇄빙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진보진영의 암초가 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행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통일교 특검 문제에서도 민주당의 우왕좌왕이 드러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약 2주간 민주당이 수세에 몰렸다. 이후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권유로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 기대하지 말고 검찰과 경찰이 먼저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더 이상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도 같은 맥락이다. 이 인사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도입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김우영 의원은 이를 "3당 합당 이후 40년 만에 진보가 중심이 된 신(新) 3당 합당"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극우로 회귀하면서 비어버린 중도 보수 진영을 이 대통령이 선점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당원게시판 조작설 주장...당무감사위 "10가지 질문에 답하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댓글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한동훈 본인과 가족 5명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 중 87.6%가 단 두 개의 IP 주소에서 작성됐다. 둘째, 전체 게시물 1,428건 중 1,000건 이상이 같은 컴퓨터에서 작성됐다.

당무감사위에 따르면 '123.***.***.40'으로 끝나는 IP 주소에서 5개 아이디를 사용해 1,000건 이상의 게시글이 작성됐다. 또 다른 IP 주소 '192.***.***6'에서도 같은 5개 아이디로 349건의 글이 올라왔다. 한동훈 부인 진은정, 딸 한지윤, 모친 허수옥, 장인 진형구, 장모 최영옥 등 5명의 명의가 확인됐다. 이들 5명이 당원 가입 시 등록한 전화번호 뒤 네 자리가 동일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처음에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당무감사 결과는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측은 장인 진형구 명의의 작성자 나이가 35세로 표시된 점을 들어 동명이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당무감사위는 "5명 가족의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같은 IP에서 글이 올라온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CBS 이정주 기자는 추가 폭로에 나섰다. 2024년 11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당대표실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조사 중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동훈이 당대표였다. 조사 중단을 지시한 주체가 한동훈 본인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공개한 것이다.

당무감사위는 한동훈에게 10가지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당원 게시판에 본인이 직접 글을 썼는가", "가족들에게 댓글 작성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 "삭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명의가 도용됐다면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있는가" 등이다. 한동훈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가족 전원이 비방에 동원됐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옹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비껴간 변명이다. 문제는 가족들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 자체가 아니다. 당내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 그리고 논란이 불거진 뒤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핵심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진실 공방을 할 때가 아니다"며 "검사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신년 여론조사에 충격..."장동혁, 계엄 사과하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비상에 걸렸다. 신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바짝 추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MBC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과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다. JTBC 여론조사에서는 정원오 구청장에게 수치상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19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추세가 뚜렷하다. 10월까지만 해도 오세훈이 크게 앞섰지만, 11월 말부터 정원호 구청장이 급격히 치고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구청장을 칭찬하는 멘트를 던진 것이 계기가 됐다. 12월 초 폭설 때 서울시는 아수라장이 됐지만 성동구는 잘 관리됐다는 보도도 비교 효과를 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오세훈이 구청장에게 쫓기는 상황은 심각하다. 여론조사가 이대로 유지되면 서울시장 자리를 내놓아야 할 수 있다. 오세훈은 결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신년인사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12·3 계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오세훈은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잘못된 과오와 단호히 단절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윤석열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서울에서 중도 보수를 잡지 못하면 필패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위험이 따른다. 장동혁의 윤어게인 세력과 유착된 부분을 공격하면, 극우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에게 추격당할 가능성이 있다. 나경원은 극우 유튜버들로부터 의정 대상을 받는 등 윤어게인 세력에 적극적으로 추파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일 있을 이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에 지도부 전원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만 참석할 예정이다.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정치 생명이 위태롭고, 오세훈은 여론조사에서 밀리며 초조해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극우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중도 확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정천수, 영화 '신명' 제작비 15.9억 원 불법 쪼개기 모금...자본시장법 위반

열린공감TV 운영자 정천수 씨가 영화 '신명' 제작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은 같은 목적의 펀드를 두 개로 쪼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천수는 '열국영화제작소'를 설립하고 이익참가부사채 9억 9천만 원어치를 발행했다. 1천만 원짜리 27장, 2천만 원짜리 7장, 3천만 원짜리 9장, 4천만 원짜리 2장 등 총 49장이다. 사내이사는 정천수, 감사는 배우 공지영(1985년생)으로 등재돼 있다. 16일 뒤 정천수 씨는 '열국영화제작소 2호'를 추가로 설립했다. 이번에는 6억 원어치 사채를 발행했다. 두 법인을 합치면 총 15억 9천만 원이다.

자본시장법 119조와 9조 7항에 따르면, 금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천수는 49장, 9억 9천만 원에서 발행을 멈추고 새 법인을 만들어 추가 모금했다. 증권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쪼개기다.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증권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쪼개기 사모펀드 모집은 자본시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다. 49장에서 딱 멈춘 것은 규제 회피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오마이컴퍼니가 모집을 대행했는데, 향후 정천수와 오마이컴퍼니 간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정천수 씨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이번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추가되면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고발 및 신고 조치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