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삼석이 '형님, 삼성이 어떤 회사냐' 하더라"... 가거도 비리 의혹 일축

양평군청 직원의 수상한 메모, 텔레그램 대화 상대는 누구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메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메모를 강압 수사의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현재 유포되고 있는 문서는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메모에는 두 개의 날짜가 적혀 있다. 맨 위에는 10월 2일(목)이 적혀 있고, 10월 3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표시돼 있다. 10월 3일에는 시간이 두 개 적혀 있는데, 15시 05분과 3시 20분이다. 3시 20분이 새벽인지 오후인지는 불분명하다. 오후 3시 20분이라면 15분 만에 작성하기 어려운 분량이라는 점이 의문을 낳는다. 여러 차례 가필된 흔적이 보인다는 점도 특이하다. 특히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문구는 처음 작성된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더 수상한 점은 이 직원이 메모 작성 다음날인 10월 4일 텔레그램에 가입했고, 극단적 선택 직전 새벽까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은 "이 메모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텔레그램 대화 상대는 누구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서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가족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다. 특검은 13일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친윤 검사에서 김건희 특검으로, 한문혁의 변신

이번 국감에서 주목받는 증인 중 한 명은 한문혁 부장검사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검사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에 참여했다. 당시 조국 사태 때 사모펀드 무혐의 수사를 진행했고, 유명한 '99만 원 불기소' 논리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2021년 11월 황희석 변호사는 "김건희 소환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를 지적하며 한문혁 검사를 친윤 검사로 분류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출범 후 한문혁 검사는 검찰에 남아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반면 함께 수사팀에 투입됐던 박기태 검사는 옷을 벗었다.

그런데 한문혁 검사는 현재 김건희 특검에 합류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김건희 공판에서도 특검보와 함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친윤 검사에서 김건희 저승사자로 변신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불리한 수사 기밀이 계속 흘러나오자 윤석열과 김건희로부터 찍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문혁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김건희 집사 검사 김상민, 김병운 목사와의 커넥션

김건희 집사 검사로 불렸던 김상민 전 검사도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스스로 출석을 자청했다. 김상민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시절 대기업 담당이자 여사 담당 검사로 통했다. 검찰 내부의 중요한 수사 기밀을 정기적으로 용산에 가서 김건희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탐사는 지난 5월 김상민이 김병운 목사와 긴밀히 연락하며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김병운 목사는 김건희의 멘토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감에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백해룡 경정 투입,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직접 지시하며 백해룡 경정을 임은정 동부지검장 수사팀에 파견하도록 했다.

백해룡 경정은 1년 전 말레이시아 마약 대량 반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와 용산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서울 동부지검에 준특검 형태의 수사단이 꾸려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대통령이 직접 백해룡 경정 투입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검찰 조직에 대해 강력한 경고 사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친윤 검사들에게도 기회를 주며 자발적 개혁을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이후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태업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김영춘에 대한 라임 사건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것도 대통령의 '남항소 자제'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노만석 대검 차장은 항소하지 말라는 의견이었지만,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항소를 강행했다. 검찰 조직의 조직적 저항으로 읽힌다.

박지원의 국회의장 도전과 이원집정부제 구상

박지원 의원이 내년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출마 의향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미 호남 지역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내각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2013년 광주MBC 라디오에 출연해 내각제 추진을 밝힌 적이 있다. 3년 뒤에는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했다. 최근에는 "우리는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식"이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담하는 절충형 제도다.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비상시에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한다. 이는 사실상 책임총리제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기 때문에 여야가 권력을 나눠 갖기에 용이한 구조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다음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제도일 수 있다.

"형님,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서삼석의 놀라운 답변

뉴탐사가 3000억 원이 투입된 가거도 방파제 비리 의혹을 보도하자, 호남 정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지원 의원은 가거도 방파제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어디서 들었느냐는 질문에 "해경 쪽에서 들었다"고 답했다. 수사 외압과 축소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해경에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서삼석 의원에 대한 언급이다. 박지원 의원은 "서삼석 의원이 '형님,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라고 그러던데"라고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뉴탐사 기자에게는 "삼성물산을 만난 적 없다"고 했지만, 선배 의원에게는 삼성에 대한 무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다. 삼성과 만나지 않았다는 답변도 이제는 의심스럽다. 만나지도 않은 기업에 대해 왜 저런 신뢰를 보이는가.

가거도 방파제는 케이슨 공법으로 건설됐는데, 모의 실험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음에도 삼성물산과 해수부가 공사를 강행했다. 지금 방파제는 기울고 있고, 매년 수백억 원의 보수 공사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국회 입성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7년간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들은 추가 예산으로 증액된 4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라는 답변은 서삼석 의원과 삼성의 커넥션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명준 청장 아느냐 물으니 박지원 순간 멈칫

가거도 방파제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은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다. 모금원 팀장이 의욕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총경급 간부가 전화를 걸어 "수사는 덮는 게 예술이다"라며 압박했다.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서해 먼바다 경비정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협박도 있었다. 실제로 모금원 팀장은 수사팀에서 쫓겨났다.

박지원 의원에게 이명준 청장을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묻자, 순간 멈칫하더니 "잘 몰라요. 한 번 봤지, 인사받더라고"라고 답했다.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애매하게 답한 것이다.

현재 해양경찰청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전임 청장인 김용진 청장이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현재는 치안정감인 오상권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명준 청장은 호남 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차기 해양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뉴탐사 보도로 임명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국감 이후 여론 동향을 살펴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금원 팀장, 이명준 청장, 이철우 총경이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의 증언이 가거도 방파제 비리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 맹신하는 호남 중진, 지역 비리는 침묵

박지원 의원은 호남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이다. 국정원장을 지냈고, 정치 9단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그런 그에게 가거도 방파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답변은 "삼성이 다 알아서 잘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직접 해경 총경 얘기만 듣지 마시고, 모금원 경위 얘기도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당부하자,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삼라만상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라고 했다. 가거도 방파제 문제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치고는 소극적이었다.

호남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비리를 먼저 도려내야 한다. 3000억 원이 들어간 방파제가 부실 덩어리가 돼 매년 수백억 원을 잡아먹고 있다. 설계 과정의 모의 실험 결과 조작, 삼성물산 관계자들의 예산 횡령 기소, 수사 외압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지역구 의원인 서삼석 의원은 7년간 침묵하고 있고, 호남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삼성을 맹신하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서삼석 의원과 함께 호남 지역을 돌며 민심을 살피고 있지만, 가거도 방파제 문제만큼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차기 전남지사 후보로도 거론된다. 본인도 도전장을 내비친 상태다. 하지만 지역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도지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서삼석 의원이 가거도 방파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8년간 침묵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