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15억 대출 의혹과 문무일·박희승 추천설... 검찰개혁 과정 요주의 인물들

민주당이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4대 입법을 공식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 기능을 맡기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두어 기소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검수완박법 논의 당시라면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했을 법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의 저항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포자기한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한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법 관련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의 업무 조정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 심의위원회 도입이다. 검사의 독점적 기소권한을 시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견제하는 구조다. 이는 그동안 검찰의 덮어주기와 표적수사를 막는 장치로 작동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며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를 규탄하는 법원 앞 시위는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재산 담보 15억 대출, 저축은행 비리와 연결고리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차명재산을 넘어 저축은행 비리까지 확장됐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이 2007년 친구 전 모씨 명의로 15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였다.

문제는 이 대출을 해준 은행이 한일상호저축은행이라는 점이다. 이 은행은 이후 미래저축은행을 거쳐 2011년 스마일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바로 2010년 저축은행 수사 당시 가장 말썽이 많았던 곳 중 하나다.

이 은행의 소유권 변천사가 복잡하다. 2007년 오 수석이 대출받을 당시 한일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박모씨였다. 이후 경영부실로 주식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가, 다시 김찬경이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으로 인수됐다. 김찬경은 서울법대 79학번으로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가짜 대학생이었다. 그는 윤석열과 같은 79학번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법대생들과 어울리며 심지어 결혼식에서 윤석열이 함을 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오 수석의 대출이 문제가 된 시점은 2010년이다. 저축은행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지만,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2년간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다. 일반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2년 경매기입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2007년 대출 당시와 2012년 경매 취하 시점의 은행 소유주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대출은 박모씨가 대주주일 때 나갔지만, 경매 취하는 김찬경이 대주주가 된 이후 이뤄졌다. 김찬경은 저축은행 비리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체포돼 윤석열이 있던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합수단에 신병이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오 수석이 갚아야 할 15억원을 김찬경이 떠안는 조건으로 어떤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 수석에게 추가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다. 친구 전 씨 역시 "17년 된 일은 다 잊어버렸다"며 구체적 설명을 거부했다.

사법개혁 걸림돌 박희승 의원, 조선일보와 인터뷰로 제동

오광수 민정수석 추천설이 제기되는 박희승 의원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법관 30명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1심·2심 판사 인력이 대법원으로 집중되면 1심·2심이 부실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법원 판결 불복 시 헌법소원 허용에 대해 "4심이다"라고 단정한 점이다. 철저히 대법원 논리를 대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이면서도 현재 법원의 기득권 구조 유지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법관들이 너무 바빠서 헌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 헌법을 잊은 것 같다"는 발언으로 오히려 법원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은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만 빠르고 정확하게 걸러내는 게 필요하다"며 축소 지향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통합을 위해 특검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논리다. 이는 국민의힘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기소를 당했는데 법원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라는 발언이다. 마치 법원 대변인처럼 "결과적으로 법원이 지켜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지켜준 것을 법원의 공으로 돌리는 발언이다.

박 의원은 오광수 수석 추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답변하지 않고 있다. 같은 남원 출신에 전주고 동창, 연수원 18기 동기라는 특별한 인연을 고려할 때 추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무일 전 총장의 이중적 행보, 2017년 윤석열과 비밀회동 의혹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박영선 전 의원 초청 특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2017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횟집에서 윤석열과 새누리당 인사가 함께한 비밀회동을 주선한 것이 바로 문무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재용은 특검에서 구속된 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앞둔 상황이었다. 삼성은 집행유예를 노리고 있었는데, 윤석열의 추가 수사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우려한 삼성 측이 문무일을 통해 수사 무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는 태평양 소속 문강배 변호사도 대기하고 있었다. 문강배는 윤석열의 대학 동기로, 이후 삼성 이재용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인물이다.

횟집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세 명이 만나 삼성 관련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 제보자는 "문무일이 중간에서 소개해 자리가 마련됐고, 삼성과 관련해 중요한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이 당시 "삼성 그놈들은 양아치야, 죽여야 돼"라고 말했다는 증언이다. 이는 삼성에 대한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은 2014년 대구고검 좌천 당시 아크로비스타에 설정된 삼성의 7억원 전세권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삼성이 갑자기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윤석열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윤석열은 삼성에 대한 복수심을 품었고, 특검 수사팀장이 된 후 이재용을 구속시켰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에도 MB 소송비 대납 사건 등으로 추가 수사를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무일은 이런 윤석열을 달래기 위해 회동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임명에 반대했다"는 최근 발언은 자신에게 묻은 윤석열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오광수와 윤석열의 악연, 2016년 특검 시절부터 시작

오광수 민정수석이 윤석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계기는 2016년 박영수 특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오광수를 특검보로 우선 희망했지만, 오광수는 이를 거부하고 삼성 이재용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검사 출신으로서 특검보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마다하고 삼성의 변호인이 된 것은 상당한 수임료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재용은 두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삼성 변호인으로서는 면목이 없는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오광수는 윤석열의 집요하고 잔인한 수사 방식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특검보였다면 함께 수사했을 윤석열과 정반대편에 서서 대결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갔을 가능성이 높다.

오광수가 "윤석열을 반대한다"며 이재명 측근들에게 어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검찰 개혁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오광수의 삼성 변호인 선임을 추천한 것이 문강배 변호사였다. 문강배는 앞서 언급한 2017년 횟집 회동에서 대기하고 있던 바로 그 인물이다. 윤석열, 오광수, 문강배는 모두 삼성과 특별한 인연으로 엮여 있는 셈이다.

민정수석실 실권은 이태영·전치영·이장형 비서관들이 쥘 듯

오광수 민정수석 체제에서 실질적 권한은 3명의 비서관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비서관 이태영,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변호사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을 함께한 인물들이다.

이태영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 해경궁 허위신고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담당했다. 전치영 변호사는 백현동 골프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장형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1심 재판 연기 신청으로 정치검찰의 의도를 좌절시켰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몸으로 막아낸 경험이 있어 절대 검찰과 타협하지 않을 인물들이다. 오광수 수석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맡기고, 오 수석은 검찰과의 소통 역할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법제도 비서관도 추가로 임명될 예정이어서 4명 체제가 완성되면 오광수 수석의 역할은 더욱 제한적이 될 전망이다. 오 수석은 검찰 조직의 동향 파악과 반발 무마 정도의 '검찰 소통 수석'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은 불가역적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문무일, 박희승, 오광수 같은 인물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한다면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연수원 18기라는 끈끈한 네트워크가 자칫 새로운 카르텔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철저한 검찰개혁과 사법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인연이나 개인적 관계보다는 개혁 의지와 도덕성을 기준으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오광수 민정수석 파동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