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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탄핵정국 장기화 틈타 윤석열 특수관계인에 이니텍 졸속매각 추진

쌍방울 김성태·이용호 실질 인수, 이사진에 임무영·차행전 등 친윤 인사 포진

2025-03-31 00:01:25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KT가 핵심 보안 자회사인 이니텍을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정국을 이용한 정경유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4월 1일까지 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탄핵정국 장기화와 여론 왜곡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규모를 왜곡 보도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단단한 탄핵 반대는 4만 명이고 줄어든 탄핵 찬성은 1.96만"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 현장 확인 결과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 반대 집회는 예전에 사람으로 가득 찼던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과 세종문화회관 앞이 썰렁할 정도로 인파가 줄었고, 동화면세점 앞에만 일부 인원이 모여 있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탄핵 찬성 집회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으나 언론은 이를 축소 보도했다. 이런 왜곡 보도는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민주당, 한덕수 총리에 최후통첩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과 한덕수 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 이어 다선 의원들까지 직접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려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는 사실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 연장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식물 재판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도 헌재가 4월 4일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헌재의 지연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파기자판' 논란과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관련, 국민의힘과 일부 인사들은 '파기자판'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유죄 확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2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발언은 의견 표명이며, 검찰의 일방적 해석에 따를 이유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으나, 법리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국가 보안기업 이니텍, 의심스러운 매각 과정

이러한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서, KT 자회사 KT DS가 보유한 이니텍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니텍 매각 검토가 12.3 비상계엄 직전인 작년 11월 말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니텍은 금융 인증 솔루션과 주요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 기간산업 성격의 회사로, 국가 보안과 직결된 중요한 기업이다.

KT는 현재 로이투자파트너스와 사이몬제이앤컴퍼니라는 두 업체에 이니텍을 약 850억원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매각 과정에서 여러 수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특히 사이몬제이앤컴퍼니는 2024년 5월 3일에 설립된 신생 법인으로, 업력이 1년도 되지 않았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이 회사가 KT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직후 제3자에게 인수됐다는 점이다.

인수자는 다름 아닌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과 이용호 게이트의 주역인 이용호 등 주가조작과 금융스캔들에 연루된 문제적 인물들이었다. 그들이 신생 법인을 통해 국가 중요 보안 기업을 손에 넣으려는 과정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니텍의 재무상태를 들여다보면 의문은 더 커진다. 이니텍의 현금성 자산만 1천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850억원에 매각되는 것은 매우 저평가된 가격이다. 더구나 이 회사는 2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에도 서둘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KT 내 윤석열 인맥의 급부상

KT 현 대표 김영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8개월 동안의 경영 공백 끝에 취임했다. KT 노조에서는 김영섭이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추천으로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영섭 체제 하에서 KT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보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일했던 이용복 변호사가 법무실장(부사장)으로 임명됐다. 올해 1월에는 검찰 특수통이던 추의정 전 대검 검찰연구관이 감사실장에, 허태원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가 컴플라이언스 추진실장에 임명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었던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를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수장으로 영입했다.

이처럼 윤석열과 가까운 검찰 출신 인사들이 KT의 요직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니텍 매각이 추진된 것이다.

윤석열 특수관계인들, 이사회 장악 시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수 후 이니텍의 이사진으로 선임될 예정인 인물들의 면면이다. 공개된 이사 후보 명단에는 임무영 전 검사, 차행전 전 판사 등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임무영 변호사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우리 누님"이라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다. 더구나 임무영은 12.3 내란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변호했고, 내란 특검법 반대 등 윤석열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임해 왔다. 특히 임무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기업인 나노스의 사외이사를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차행전 변호사 역시 윤석열 징계 소송 당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그는 법무법인 인성 소속으로, 이 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손경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의 변호인이었다. 손경식 변호사는 윤석열의 사법고시 1기수 후배로, 윤 대통령이 검사 초임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던 각별한 인연이 있다. 최근에는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 코이카(KOICA) 상임이사로 채용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차행전 변호사는 윤우진 파면 취소 판결을 내린 판사 출신이다. 윤우진은 윤석열의 측근 윤대진 검사의 형으로, 이 연결고리는 윤석열과 차행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외에도 쌍방울 자회사의 대표였던 김철균과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홍석종과 연관된 인물 등이 이사진으로 추천됐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인수 방식

이번 이니텍 매각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수법으로 진행됐다. 무명의 신생 회사(사이몬제이앤컴퍼니)를 내세워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쌍방울 김성태와 이용호 등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당초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사모펀드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는 주식매매계약상의 양수양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그럼에도 KT DS 이상국 사장은 인터뷰에서 "매수자 쪽 상황"이라며 확인을 회피했다. 그는 "정치적인 상황은 전혀 저기 뭐, 제가 알지도 못하고"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는 "통화할 상황이 아니라서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결국 KT 측은 이런 법적 문제점을 무시하고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매각 과정은 상당히 진행되어 내일(3월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니텍의 새 이사진이 선임될 예정이다. 잔금 지급일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