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X파일' 출판 횡령 정천수 1억3700만원 편취…차명계좌로 세탁 정황 확인

시민언론 더탐사가 2022년 '윤석열 X파일' 출판 관련 횡령 의혹 조사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정천수 전 대표가 당초 주장했던 1억원보다 3700만원 많은 1억3700만원을 특별상여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탐사는 정천수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더탐사 강진구 대표는 6일 방송을 통해 "긴칼세 녹취파일과 차명계좌 2개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며 "정천수가 법인 사업을 개인 사업으로 위장해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차명계좌 운용으로 법인 자금 세탁

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천수가 회사 자금 2억1000만원을 가지급 형태로 빼내 최진숙 전 경영관리팀장 개인계좌에 입금한 후 출판 및 이벤트 비용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법인계좌에는 관련 거래내역이 일체 남아있지 않다.

현장 후원금 관리도 문제가 됐다. 2022년 전국 공개방송 투어에서 모금한 현장 후원금 1300만원은 법인계좌가 아닌 최진숙 개인계좌로 관리됐다. 1차 투어 후원금 767만7500원, 2차 투어 후원금 564만2634원 등 원 단위 잔돈이 포함된 점에 대해 더탐사는 "현장에서 원 단위로 후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숙은 "달러나 엔화 후원금을 함께 입금하면서 환율 때문에 이런 단위가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300달러 후원금을 한 달 후에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석연치 않다는 평가다.

김두일 1억5700만원 수수료 의혹

출판 대행을 맡은 김두일 작가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일은 윤석열 X파일 출판대행 수수료로 1차 7736만원, 2차 1095만원, 3차 336만원 등 총 91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추가 정산을 통해 5400만원을 더 받아 총 1억5700만원을 가져갔다.

이는 정천수가 챙긴 1억3700만원보다 2000만원 많은 금액이다. 총 매출 10억원 중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4억원인 상황에서 김두일 혼자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지한 셈이다.

더탐사는 "비용을 제외한 순매출이 아니라 총 매출의 15%를 출판 수수료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출판대행사에 유리한 계약"이라며 "10만부를 인쇄해 6만5000여 권만 팔리고 3만5000권이 재고로 남았는데 제작비용까지 법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김두일의 출판대행 계약서를 보면 수익은 '서점 수익을 제외한 도서 정가의 15% 곱하기 발행 부수'로 명시돼 있다. 순매출이 아닌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납세증명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

김두일이 자신의 방송에서 공개한 납세증명서에서도 의문점이 다수 발견됐다. 가장 큰 문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두일은 2022년 종합소득세로 6월 4300만원, 8월 36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본세 700만원, 가산세 130만원으로 총 83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종합소득세를 8000만원 냈다면 지방소득세는 800만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김두일의 지방소득세 본세는 700만원에 불과해 100만원이 부족하다.

더 심각한 것은 가산세 문제다. 김두일은 5월 말 소득 신고를 하고 6월, 8월 두 차례 분납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방소득세에는 13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가산세는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어서 김두일의 주장과 모순된다.

가산세율 19.7%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20%에 근접한 수치다. 이는 김두일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신고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두일은 또 자신이 법인이 내야 할 세금까지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5400만원의 추가 정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탐사의 역산 결과 김두일의 실제 소득은 약 2억65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출판소득 1억5500만원과 유튜브 등 사업소득 1억원에 대한 세금 8700만원만 낸 것으로 분석됐다.

출판사업으로 벌어들인 순소득 4억원만 기준으로 해도 법인세는 1억3600만원이 나와야 한다. 김두일이 법인 세금까지 대신 냈다면 최소 1억30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87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탐사는 "김두일이 법인 세금을 대신 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자신의 출판소득에 대한 세금만 낸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법인 통장 회피한 정황 포착

결정적으로 김두일이 정천수, 최진숙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서 "법인 통장에 들어가면 빼지 못할 테니까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개인 사업으로 기획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최진숙도 정천수가 "세금을 공제하면 몇천만원밖에 못 가져가니까" 원천징수를 회피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정천수는 1억3700만원을 세금 없이 그대로 가져간 반면, 다른 직원들은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받았다.

구조적 공모 관계 확인

더탐사는 정천수-최진숙-김두일이 구조적으로 공모해 법인 자금을 편취했다고 결론지었다. 자금 흐름은 '법인→정천수→최진숙→김두일' 순으로 이뤄졌으며, 김두일은 최진숙과 별도 금전대차계약까지 체결했다.

특히 김두일이 '열린공감TV' 출판사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발행인이 된 사실도 드러났다. 출판사와 출판대행사를 모두 김두일이 소유한 셈이다.

강진구 대표는 "정천수가 회사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개인계좌로 돈을 움직이고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며 "김두일과 최진숙도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숙 3천만원 횡령설은 근거 없어

한편 논란이 됐던 최진숙의 3천만원 횡령 의혹은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진숙은 정천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탐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천수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회사 자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