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이마트의 기간제 노동자 반복 고용 실태를 지적하며 상시업무 기간제 고용 중단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세계이마트가 수년간 2천 명이 넘는 기간제 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약 종료와 재고용을 반복해 기간제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세계이마트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가 총 650억 원에 달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고용 비용이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우철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업의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고용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용진 회장이 직접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훈 마트노조 이마트지부장은 기간제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의 72%가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87%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찬성했다”며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기간제 채용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고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신세계이마트의 편법적 기간제 운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상시업무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취지에 반하는 고용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150억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고용 책임을 국민의 사회안전망이 대신 떠안고 있는 결과”라며 “정용진 회장은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도 기간제법 회피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우철 위원장 발언문>

국민혈세에 부과한 매해 150억 실업급여, 정용진 회장이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책임져라!

대한민국 1등마트,

신세계 이마트입니다.

하지만, 1등마트라는 지위는 값싼 비정규직 노동을 짓밟고 올라간 것이고, 국민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세금을 갉아먹으면서 얻어낸 것입니다.

이마트에 다니는 직원중 10명에 1명은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려는 이마트의 기간제법 꼼수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 됩니다.

사실상 상시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면서 기간제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기업의 고용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의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고용안정을 위한 기금인 혈세가 해마다 150억이나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한해동안 수령해가는 실업급여는 동종업계에 비해 최대 26배나 많습니다.

이익은 사유화 하면서 비용은 사회화 하는 것입니다.

이마트의 계열사인 스타벅스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에,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광주시민을 조롱하며 “탱크데이”라는 반 사회적 행사를 벌인바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했지만,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회적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이마트의 사회적 책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추구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세금을 끌어다 쓸게 아니라 국민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정부는 이마트의 이 같은 기간제법 꼼수를 외면해선 안됩니다.

재벌 오너가 수백억을 가져가면서도 3개월 6개월 배터리 교체하듯, 노동자들을 단기 계약직으로 쓰다 버리는 반 사회적 행위를 단죄해야 합니다. 상시업무가 필요한 인원은 정규직으로 고용할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야 합니다.

마트노조는 이마트의 고용환경 변화를 위해 계속 감시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붙임 2. 신승훈 지부장 발언문

이마트스태프(기간제) 고용형태 및 처우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지부장 신승훈입니다.

이마트지부는 지난 2026년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현장의 스태프(기간제) 사원들을 대상으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마트가 수년째 2천여 명이 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상대로 편법적인 ‘쪼개기 계약’과 ‘반복 재고용’을 일삼으며 고용불안을 양산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보면 1년을 6개월+6개월로 나누는 계약이 51%로 가장 많았고, 3개월+9개월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 속에서 응답자의 35%는 1년간 쪼개기 계약 종료 후 6개월 공백기를 두고 재고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최대 7년 동안 계약 종료와 재고용을 반복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2%는 무기계약직(전문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75%는 현재의 스태프제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87%는 전문직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86%는 처음부터 전문직으로 채용했다면 전문직으로 지원했을 것이라고 응답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이마트 스태프 제도가 쪼개기 계약과 반복적인 재고용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스태프 사원들이 전문직 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계약 종료와 재고용은 노동자 개인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실업급여 증가 등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는 대신 사회 전체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결코 책임 있는 경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 역사 왜곡 사태 수습을 위해 신세계 정용진 회장과 사장단이 역사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년째 2천여 명이 넘는 기간제 스태프 사원을 채용 하면서 기간제법의 취지를 왜곡하여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정용진 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노동법의 기본 정신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 자세입니다."

이마트지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기간제 채용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스태프 사원들의 전문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인력 부족과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마트지부는 기간제법의 취지에 맞는 책임 있는 고용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며 회사의 책임을 강력히 물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정혜경 국회의원 발언문

신세계이마트는 기간제 사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세계이마트의 기간제 노동자 운영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반복 고용하며 기간제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상시업무 노동자라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세계이마트는 여전히 6개월, 길어야 12개월짜리 기간제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업무에 기간제를 반복 사용하는 것으로 기간제법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 고용입니다.

이러한 고용 구조의 문제는 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업무를 익히고 현장에 적응할 만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현장은 다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 교육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부담은 결국 기존 노동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도 신규 인력 교육과 인수인계를 반복해야 하고, 그만큼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순환시키는 고용구조는 노동자에게도, 기업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비용을 결국 사회가 떠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신세계이마트 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50억 원에 달합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고용 비용을 국민의 사회안전망이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취지를 훼손하는 고용구조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세계이마트의 기간제 노동자 운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편법적 고용관행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과 시정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정용진 회장에게 촉구합니다.

상시업무 노동자들을 더이상 비정규직으로 소모하지 마십시오.

매년 150억 원의 실업급여가 발생하는 구조를 방치하지 말고 기업이 책임져야 할 고용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책임지고 신세계이마트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기업으로서의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