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위급 검사 방첩사에 연락 후 선관위 출동… 검찰의 12.3 내란 개입 의혹 확산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2.3 내란에 검찰과 국정원의 직접적 개입 증거를 포착했다.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와 방첩사, 국정원 간의 통화기록과 선관위 출동 정황이 확인됐다.

여인형의 검찰·국정원 연계 명령 포착

내란 당일인 12월 3일 저녁 8시 3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내용이었다. 정성우는 이 지시를 받고 11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을 하달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은 이 지시사항을 꼼꼼히 메모했으며, 이 기록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우 처장에게 지시를 받은 방첩사 대령 4명의 진술도 확보됐다. A대령은 "정성우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B대령은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C대령은 "계엄선포 이후, 선관위 출동 전에 정성우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D대령 역시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거다. 거기에 인계해 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밤중 이어진 대검-방첩사-국정원 통화망

여인형의 지시와 정성우의 명령 하달 이후, 12월 4일 0시 37분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2초 통화했다. 이어 0시 53분경에는 방첩사 대령이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했다.

이 통화 기록은 이번에 처음 밝혀진 내용으로, 한밤중에 누구의 지시로 대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에게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대화했는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인사다.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추미애 내란진상조사단장은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 당일날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국정원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선관위에 출동했다"라며 "이 고위급 검사 2명이 출동하고 서로 연락을 방첩사와 국정원과 취하고도 검찰은 내 식구 감싸기로 내란 진상 조사에 가담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출동한 과학수사부 검사들의 비밀

주목해야할 사실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는 점이다. 특히 이 검사 중 1명은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인물인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 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직후 과천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 개입이 드러난 셈이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개입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의 출동 이유와 지시 여부, 과학수사부 소속 수사관의 총 출동 인원 등 의혹 관련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검찰의 12.3 내란 관련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은 검찰 개입 관련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국힘당은 특검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