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보성군수 아들, 100억대 임금체불 구속 업자 회사서 1억 급여…제3자 뇌물 의혹

김철우 보성군수의 아들이 100억원대 임금체불로 구속된 업자의 회사에서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채 1억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탐사 취재 결과 김 군수는 해당 업자가 운영하는 법인 3곳에 감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드러났다. 제3자 뇌물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들이 최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업자를 두 차례 면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마약·뺑소니·상습 음주운전에 징역 1년

김철우 군수의 아들 김O혁 씨(92년생)는 대마 매수·흡연 혐의, 세 차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뉴탐사가 입수한 광주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마약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추가 기소된 뒤에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마약 범죄, 세 차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이 병합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이다. 단순 음주 뺑소니만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1심과 2심에 걸쳐 율천 등 대형 로펌 5곳이 변호를 맡았다. 지역에서는 이 정도 변호인단을 꾸리려면 수억원에서 1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대 청년이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등기부등본이 말해주는 군수와 업자의 관계

김철우 군수와 유모씨의 관계는 등기부등본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김 군수는 1998년 보성 군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3선을 지냈다. 2010년 마지막 임기를 마치고 2018년 군수에 당선되기까지 약 8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

뉴탐사가 입수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 기간에 유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3곳의 감사로 취임했다. 첫 번째 법인은 2013년 취임해 2016년 중임, 2018년 5월 사임했다. 군수 당선은 같은 해 6월이다. 두 번째 법인도 2013년 감사로 취임했고, 세 번째 법인 역시 같은 해 취임했다가 회생 절차가 시작되자 곧바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법인 모두 대표이사는 유모씨다.

유모씨는 현재 1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김 군수가 야인 시절 이 업자의 법인에서 감사로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지냈고, 군수가 된 뒤에는 아들이 같은 업자의 회사에 채용됐다. 양측의 특수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다.

"직원 2명 회사에서 외근직"…해명이 키운 의혹

뉴탐사가 김철우 군수에게 반론을 요청하자, 김 군수는 아들 김O혁씨가 작성한 해명 자료를 보내왔다. 이 자료에서 김O혁씨는 실제 근무 기간이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라고 밝혔다. 마약·음주운전 범행이 이뤄지던 시기와 겹친다.

김O혁씨는 해명 자료에서 "당시 재직했던 사단법인 모터스포츠 회사는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저를 비롯한 두 명의 직원이 근무했다"고 적었다. 직원이 본인 포함 2명뿐인 회사다. 김O혁씨는 이어 "외근직으로 출장이 많은 업무 특성상 차량을 자주 사용했다"고 했다. 직원 2명인 회사에서 외근직으로 상시 출장을 다녔다는 설명이다.

함께 보내온 명함에는 '과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모터스포츠 인재 발굴 및 육성, 드라이빙 스쿨 운영, 정책 제안 및 연구 용역, 국내·국제 대회 개최 등의 담당 업무가 적혀 있었다. 20대에 입사해 월 250만~26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이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김 군수 측이 제출한 급여 내역에 따르면, 김O혁씨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총 1억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월급 외에 명절 보너스와 연말 보너스도 별도로 받았다. 급여 미지급 기간도 일부 있었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난을 방증한다. 경영이 어려워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회사가 실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군수의 아들에게 1억원 넘는 급여를 지급한 셈이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에 해당하며, 1억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전주교도소 면회…수사 중 공범끼리 만남

김O혁씨가 최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모씨를 두 차례 면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철우 군수 측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O혁씨는 해명 자료에서 "복역 기간 중 아는 사람이 전주교도소에 있어 서로 연결해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김O혁씨와 유모씨가 제3자 뇌물 제공 혐의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대상자끼리 면회를 했다면 구술을 맞추는 이른바 '입맞추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 과정에서 이 면회 사실이 드러나면 양측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김O혁씨는 해명 자료에서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퇴사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를 교도소까지 찾아가 두 차례나 면회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영장 반려와 민주당 공천 통과

뉴탐사에 제보한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보성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순천지청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네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우 군수 측 변호인이 아들의 근무 형태가 '비상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보성경찰서는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보자는 "거짓말"이라며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보성 주민들은 4월 3일 순천지청 앞에서 제3자 뇌물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제보자는 "김철우가 유모씨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보성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까지 홍보를 다녔다"고 주장했다. "유모씨가 교도소에서 김철우에게 자신을 빼내달라고 협박하고 있다"는 제보도 나왔다.

김 군수는 반론 자료에서 보성군 관내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했다. 유모씨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총 25건, 약 5억4000만원 규모로, 최대 수의계약 업체(39건, 9억원)에 비해 적다고 해명했다. 다만 수의계약 비중이 작다는 것이 비리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뉴탐사는 김 군수에게 변호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아들의 구체적 외근 업무 성과가 무엇인지, 경찰 고위 간부가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 군수는 이러한 의혹에도 민주당 후보 적격 심사를 통과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