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선고 지연 원인은 '한덕수 탄핵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쥴리 재판'에서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쥴리는 콜을 받고 온 일반인 대학생이었다"고 증언해 주목받았다.

"오늘이 윤석열 탄핵 촉구 마지막 토요 집회 되길"

15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열렸다. 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현장을 방문해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을 전했다.

집회 현장을 찾은 강진구 기자는 이번 집회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마지막 토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늦어도 21일 전에는 헌재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활기찬 표정으로 탄핵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송현 공원에서 광화문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실감케 했다.

일부 언론은 탄핵 찬반 집회를 나란히 배치하며 두 주장이 대등한 것처럼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탄핵 반대 집회를 헤드라인으로 크게 다루고, 찬성 집회는 작게 언급하는 편집 방식을 보였다.

한덕수 탄핵이 윤석열 선고 지연 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을 먼저 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지령을 받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힘 법률위원장도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한덕수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선입선출 원칙은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 것인데, 한덕수 탄핵은 윤석열보다 늦게 접수됐다며 반박했다. 오히려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라는 것이 선입선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탄핵 사유와 쟁점

한덕수 탄핵 사유는 다섯 가지로 ①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재의요구안 의결, ②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③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④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⑤국회 임명동의 절차 거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이다.

한덕수 탄핵 사건에는 의결정족수 논란도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대통령 대행으로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는 과반수 의결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한덕수 탄핵, 어떻게 결정하든 딜레마

한덕수 탄핵을 기각할 경우,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의결정족수 문제로 탄핵이 각하될 경우 최상목 대행의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셋째, 불법계엄을 묵인한 국무위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반면 한덕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과 한덕수를 동시에 탄핵하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윤석열, 한덕수 동시 선고가 유력한 이유

한덕수 탄핵을 먼저 선고할 경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 판단 과정에서 윤석열 선고 결과를 사실상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선고 후 한덕수 탄핵을 인용할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윤석열 선고 후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 탄핵심판에 참여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탄핵을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 선고의 장점은 세 가지다. 첫째, 윤석열을 파면하고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면 1대1 결과가 되어 정치 편향 시비를 완화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한덕수를 직무에 복귀시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셋째, 한덕수 탄핵은 기각하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자격 시비를 해소할 수 있다.

강진구 기자는 헌재의 선고가 길어지는 이유는 윤석열 탄핵은 이미 결정됐으나, 한덕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과 한덕수는 같은 날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나이트클럽 웨이터 "쥴리는 대학생이었다"

지난 목요일 열린 '쥴리 재판'에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볼케이노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했던 증인이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다.

이 증인은 죽순이(나이트클럽 출입 여성)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며 나이트클럽 내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손님 테이블로 이동하는 유형과, 웨이터의 연락을 받고 밖에서 대기하다 들어오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쥴리는 외부에서 콜을 받고 오는 여성 중 하나였다며 쥴리에 대해 기억나는 것은 일반인 대학생이라는 것뿐이라고 증언했다. 영어 이름이 특이해 기억에 남았다고 덧붙였다.

임아랑 검사 후임으로 이 재판을 맡은 유관모 검사는 청담동 술자리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 재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강진구 기자는 노상원 수첩에 있는 더탐사 일당 수거자 역할을 맡은 것이냐며 비판했다.

민주당 내 '줄탄핵' 사과 주장 논란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연이은 탄핵을 했음을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강진구 기자는 헌법재판소도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며 정학 처분을 받았는데 마치 아무 죄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탄핵 선고는 다음 주 17일이나 그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만약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 발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