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격 분석 - "국민 주권이 사법권력보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도 원칙 있는 국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 뉴탐사는 11일 '뉴탐사 인사이트'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심층 분석했다.

양문석 의원은 3개월 만의 방송 출연에서 "대통령이 솔직하고 담백한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미국을 향해 역대 한국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조지아주 한인 감금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이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안하게 투자하겠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양 의원은 "외교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국민 감정을 대변했다"고 해석했다.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세수보다 주식시장 활성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본인의 소신과 달리 시장 심리를 고려해 50억 원 유지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이 10억 원이 소신이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보했다"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큰 결정적 효과가 아닌 이상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10억 원 기준을 주장했는데, 오늘 밝혀진 것은 그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낸 의원이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은 2-3천억 원의 세수보다 코스피 5천 달성으로 얻을 수 있는 천조 원 이상의 국부 확장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평화, 헤게모니보다 결과 중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며 현실을 직시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구분한 것이 핵심"이라며 양 의원은 "피스메이커가 헤게모니를 쥐는 것이지만, 대통령은 헤게모니에 관심 없고 한반도 평화라는 결과만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하되 오남용은 차단

검찰 개혁에 대해 양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은 이미 가르마를 탔다"며 "검찰의 조작행위, 선택적 수사, 창조적 범죄자 생산 등 권력 오남용을 막는 치밀한 장치는 별도 트랙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대통령이 '구더기 때문에 장독을 깰 수 없다'고 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의미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과 직접수사권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양 의원은 부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특정 않고 허위정보 일반 대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양 의원은 "대통령이 언론을 빼고 허위조작정보 일반으로 대상을 넓히자고 한 것은 당의 방향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헌법 21조 4항이 명시한 언론의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들며 "선거 때 '양문석이 잠적했다'는 명백한 허위보도나 '민주당에 허위자료 제출했다'는 악의적 보도가 전형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튜브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현재 쟁점"이라며 "노종면 의원이 디테일하게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원전 15년 걸려,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대안"

양 의원은 "대통령이 원전의 시간적 제약(15년)과 장소적 제약(부지 부족)을 명확히 했다"며 "SMR(소형모듈원전)도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 산자부 장관이 되면서 원전 회귀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환경부로 에너지를 이관하면서 가르마를 탔다"며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수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양 의원은 평가했다.

"사법부 독립은 제멋대로 하자는 뜻 아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양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선출 권력과 간접선출 권력의 서열을 명확히 정리했다"며 "주기연 판사 사태가 없었다면 이런 발언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투면 행정부 수장으로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설계한 시스템을 사법부가 따라야 한다는 적극적 지지 표명"이라며 양 의원은 "모든 학설에 우선하는 행정부 수장의 역사적 발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 연장 포기는 "대통령 의중 잘못 읽은 결과"

특검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양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큰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의미심장하다"며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총리, 당 지도부가 모두 대통령 의중을 잘못 읽었다"고 진단했다.

"당권자인 당원과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 흐름을 가장 정확히 읽는 사람은 정청래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총리"라며 양 의원은 "이들은 SNS와 유튜브 댓글까지 체크하며 집단지성의 교집합을 뽑아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헷갈리면 대통령께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미루어 짐작하다 발생한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며 당 전체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사고 대책,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긴장감 필요"

산재사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일 모든 사망사고를 보고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추락사고의 경우 "안전대를 설치했나, 통째로 무너졌나, 혼자 떨어졌나"를 유심히 보는데 대부분이 사용자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질타한 배경"이라며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법제적 긴장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참사는 대부분 보수정권에서 발생했는데,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며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철학을 확인했다.

언론과의 관계 개선 신호탄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때 여러분이 함께 계셔서 엄청나게 힘이 됐다"며 "집 안에서는 서로 싸울 수도 있지만 집안을 지키는 일에는 갈등과 색깔의 차이를 접어두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이를 두고 "기성 언론으로부터 한 번도 환대받지 못했던 정치인 이재명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느낀 온기"라며 "애잔한 마음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 언론에 대한 따뜻한 말이자 강력한 경고"라며 "기성 언론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도 참석해 대한항공 858기 참사 수색 재개 문제를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라며 "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해외 순방 수행기자들의 비용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2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데 너무 심한 것 같다. 대변인에게 검토하라고 시켰다"고 밝혀 기자들의 처우 개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