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소한 이종원, 7월 방송선 "민주당 당원 그리고 권리당원으로서"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이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당 대표 지위에서 업무상 얻은 자신의 실명과 당원 여부를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이유다. 이종원은 고소장에서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공표로 규정했다. 고소장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냈다.

그런데 이종원은 8·17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7월 12일 자신의 생방송에서 당적을 두 차례 입에 올렸다. 김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감찰 지시 글을 올린 8월 30일보다 49일 앞선다.

방송 14분,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당원 그리고 권리당원으로서"

이날 방송 제목은 「심층분석 LIVE」였다. 화면 왼쪽 위에는 "7월 12일 (일)"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첫 대목은 방송 시작 14분 25초 지점이다. 이종원은 김민석 후보 측이 정청래 후보에게 망신을 주려 한다고 비판한 뒤 시청자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게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당원 그리고 권리당원으로서 그리고 지지자로서 이렇게 전당대회가 이끌어 나가면 안 됩니다."

바로 이어 "우리 후보 정청래 후보를 우리 시민들이 보호해 줍시다"라고 했다. 자격을 넷으로 나눠 열거한 대목이다. 시민, 당원, 권리당원, 지지자 순이다.

음성을 재보면 "시민으로서"까지 말한 뒤 0.7초를 쉬었다. 그 뒤에 "그리고 민주당 당원", "그리고 권리당원으로서", "그리고 지지자로서"를 하나씩 끊어 붙였다. 말이 헛나온 흐름이 아니다. 자격을 골라 하나씩 얹은 말투다. 이 대목에는 가정이나 조건을 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다.

방송 40분,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 대목은 40분 36초 지점이다. 화면에는 실시간 시청자 9832명이 찍혀 있었다. 이종원은 정청래 후보 지지층에 신천지 신도가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던 중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정당이 50개쯤 된다며, 이중당적을 가리려면 모든 정당의 당원 명부를 대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로 들었다.

발언은 이렇다. "만약에 제가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중당적이냐 아니냐를 조사를 하려면요, 단순히 조국혁신당을 조사할 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정당에 내 이름이 있나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보면 "만약에 제가"와 "저는" 사이에 끊김이 없다. 한 호흡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가 이끌 조건절의 서술어는 끝내 나오지 않는다. 문장은 "돼 있어요"라는 단정형으로 맺힌다. 가정을 받는 서술어는 그다음 문장에 붙어 있다. "조사를 하려면요"가 그것이다.

두 대목은 따로 읽을 때와 붙여 읽을 때가 다르다

40분 발언만 떼어놓으면 이종원은 "만약에"를 근거로 가정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14분 발언만 떼어놓으면 시청자 일반을 가리킨 말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두 대목은 두 시간 넘는 한 방송 안에 26분 간격으로 나란히 있다. 다른 날 다른 방송이 아니다.

14분 발언에는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다. 그 상태에서 이종원은 자신을 시민, 당원, 권리당원, 지지자로 불렀다. 26분 뒤 그는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돼 있어요"라고 말했다. 앞 발언을 자기 자격으로 읽으면 뒤 발언을 가정으로 볼 이유가 사라진다. 뒤 발언을 자기 당적으로 읽으면 앞 발언의 "민주당 당원 그리고 권리당원으로서"도 자기 얘기가 된다. 어느 쪽을 택해도 나머지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따라온다.

이종원이 고소장에서 민감정보라고 규정한 정보가 바로 이 당원 여부다. 김 대표는 8월 30일 X에 "이종원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의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종원은 이 게시글이 자신의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동의 없이 공표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는 정당의 가입·탈퇴와 정치적 견해가 민감정보로 적혀 있다. 조문만 놓고 보면 이종원 주장에 근거가 없지는 않다. 다만 이 조항은 정보주체가 감추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전제로 한다. 당사자가 방송에서 먼저 밝힌 정보에도 같은 보호가 미치는지는 다툼거리다. 경찰이 7월 12일 방송 영상을 확인할지가 수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고발당한 부서에 하루 뒤 고소인으로

이종원은 8월 14~15일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여론조사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결과에 30% 반영됐고,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로 표본을 할당했다. 할당량이 찬 조건의 응답자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 민주당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일보는 3일 방송에서 오간 말을 전했다. 8월 14일 방송에서 한 구독자가 경북 지역 50대 할당이 다 찼다고 알리자 이종원이 "전화받으면 20대, 30대라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종원은 이를 부인한다. 시청자들이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독려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생방송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반문했다.

7월 12일 방송에서 이종원이 가장 길게 다룬 주제도 여론조사였다.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은 다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지만 당원만 조사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논리였다. 그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50대와 60대이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표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이야기를 20분 넘게 이어갔다.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종원이 김민석 대표 고소장을 낸 곳도 같은 수사대다. 피고발인으로 조사받는 부서에 하루 뒤 고소인으로 다시 들어갔다. 7월 12일 방송 영상은 지금도 시사타파TV 채널에 그대로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