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만남을 희망한다고 밝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8일 뉴탐사 인사이트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동결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법 제시

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제시한 '핵 동결-감축-비핵화' 3단계 해법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화와 트럼프가 언급한 핵보유국 인정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동결에 대한 확실한 반대급부를 제시하면 북한도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최근 발표한 담화에서 '비핵화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거부하지만, 동결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변수와 중국의 역할

김정은 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확정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정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러시아의 경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경제적 출구를 모색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조율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과거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사전 조율을 했던 전례가 있다. 2018년에도 4.27 판문점 선언 전과 6.12 싱가포르 회담 전에 각각 중국을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훈과 이재명 정부의 차별성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진전의 발목을 잡았던 사례를 상기시켰다. "2019년 1월 북한에 독감이 유행했을 때 타미플루 지원조차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때부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처럼 일을 먼저 벌이고 사후에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라며 "이번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간 것도 절묘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폭 10미터, 깊이 5미터로 150미터씩 파헤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쟁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DMZ에 11미터 높이의 장벽을 3중으로 설치하는 등 극단적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이 5년짜리 대남 강경 계획을 세웠는데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만에 무너지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최소 1년 반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의 경제적 편익 강조

정 전 장관은 통일 비용만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 첫 만남이 있던 날 코스피가 2000을 돌파했다"며 "통일이 되면 GDP의 6-6.9%가 북한 경제 발전에 투자되지만, 분단 비용 4-4.6%가 절감돼 연평균 2-2.3%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창민 중앙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10년간 이런 성장이 지속되면 통일 한국의 GDP는 2배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 7800만의 통일 한국은 G5에 진입할 수 있다"며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김대중 정부처럼 선민후관(민간 먼저), 선경후정(경제 먼저)의 원칙으로 접근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