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국민대-쌍용건설 커넥션 작용했나

쌍용건설·어반오아시스 연루된 대규모 비자금 조성 사건

서울 중구 남산에 위치한 남산타워호텔(현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리모델링 공사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942억원을 허위로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공사였던 쌍용건설과 시행사 어반오아시스가 공모해 실제로는 436억원이 투입된 공사를 1378억원으로 부풀려 기록하고, 차액 942억원을 빼돌렸다는 것이 핵심이다.

허위 공사비 조작의 전말

인허가 전후 공사비 조작으로 부풀리기

공사비 조작의 수법은 교묘했다. 쌍용건설은 공시자료에서 2007년 6월 30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중구청에서 확인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리모델링 공사 인허가는 2008년 5월 16일에 났고, 사용승인은 2010년 2월 26일에 처리됐다.

한 하도급업체 대표는 2019년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찰조건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저가 입찰이었다"며 "PF자금인 현금으로 공사비를 전액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로 진행된 공사에서 어음지급이 법위반이 되기 때문이었다.

은행 감시 벗어난 후 본격적인 허위 기재

더욱 치밀한 조작은 2010년 6월 이후 벌어졌다. 시행사 어반오아시스는 2009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공사 미지급금을 41억원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2010년에 갑자기 942억원의 공사 미지급금이 계상됐다.

이는 2010년 6월 25일 쌍용건설이 채무보증을 서면서 PF 대출금이 모두 상환된 시점과 일치한다. PF 금융기관의 감시에서 벗어나자 마음껏 허위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Cost plus Fee 방식 주장은 거짓

쌍용건설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실시설계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700억원으로 공사비를 설정하고 cost plus fee(실비정산) 방식으로 계약한 리모델링 공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의 감사보고서에는 '공사 계약 잔액'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다. cost plus fee 방식이라면 이런 계약 잔액이 존재할 수 없다. 총액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일반적인 공사였던 것이다.

하도급업체까지 동원된 조직적 범행

리스피앤시의 110억원 허위 공사비

인테리어 전문업체 리스피앤시의 사례는 공사비 조작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준다. 이 업체는 실제로 PF 자금으로 78억 4600만원의 공사를 했지만, 대한전문건설협회에 193억 5890만원의 공사실적을 신고했다.

차액인 110억원 상당은 B2B 전자어음으로 수령한 후 세금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쌍용건설로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쌍용건설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를 조사하면서 "2010년 2월 28일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논리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중구청 자료에 따르면 사용승인이 2010년 2월 26일에 났기 때문에 그 이후 공사는 불가능하다.

공사보험 미증액으로 드러난 허위성

PF 대출을 받은 공사는 반드시 공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처음 700억원 규모로 시작된 공사가 2009년 4분기에 1400억원으로 증액됐다면 당연히 공사보험도 증액했어야 한다.

하지만 시행사 어반오아시스의 감사보고서상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700억원의 공사보험만 가입돼 있을 뿐, 추가 보험가입 내역은 없다. 이는 942억원의 추가 공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다.

검찰 수사의 한계와 의혹

김석준 회장 제외 요구한 검사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한상훈 검사는 제보자가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을 피진정인으로 포함하자 "김석준 회장 이름을 빼자"고 요구했다.

제보자가 "김석준 회장이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반박하자 "검찰청 결재 과정에서 누군가가 보고 외부로 내보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김석준 회장과 연결된 사람이 있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불기소와 각하 처분

이후 이 사건은 북부지검에서 정읍지청으로, 다시 북부지검으로 이관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윤인식 검사가 담당하게 됐지만 "건설업을 몰라서 수사가 곤란하다"며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결국 북부지검은 "추측성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공소권 불행사(공남종결) 처분했다. 이후 서부지검과 중앙지검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국민대-윤석열-김건희 연결고리 의혹

쌍용건설 일가는 국민대 재단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곳도 국민대다. 또한 국민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가 처분하기도 했다.

강진구 기자는 "박영수 특검에서 쌍용건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이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윤석열-김건희 세력들이 검찰 수사에 외압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서 덮어온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인수 과정에서도 사기 의혹

942억원 허위 채권을 현대에 매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2년 현대그룹이 1635억원에 이 호텔을 인수할 때도 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쌍용건설은 942억원의 허위 미수금을 채권으로 포장해 현대그룹에 매각했다. 시행사 어반오아시스도 942억원의 허위 미지급금을 부채로 떠안으며 이 거래에 동참했다.

현대그룹의 실사 과정 의혹

현대그룹은 인수 과정에서 5개월 가까이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텐데도 이런 허위 채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다.

제보자는 "개인이 감사보고서만 들여다봐도 2009년에 없던 공사 미지급금이 2010년에 갑자기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현대그룹이 모르고 넘어갔다기보다는 알고도 눈감아 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끝나지 않은 진실 추적

10여 년간 홀로 진실을 파헤쳐온 제보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구청에서 확보한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942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사비 조작 사건이 지금까지 묻혀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안이한 수사 태도는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쌍용건설과 국민대, 그리고 현 정권과의 연결고리까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의미가 크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교훈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