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지연의 주동자는 조한창?...4월 4일 넘기면 헌정 위기 경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좀처럼 지정하지 않는 가운데, 선고 지연의 주동자로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지목되고 있다. 국민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정상적인 헌정 질서 회복을 기다리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오후 6시 전후로 '칼퇴근'을 이어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선고 지연 속 '칼퇴근' 이어가는 헌법재판관들

뉴탐사 취재진이 헌법재판소 출퇴근 시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재판관은 오후 5시 17분에 퇴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칼퇴근이 아닌 '조퇴'에 가까운 행태다. 정상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헌법재판관들의 모습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평의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5시 17분에 정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집무실에서 5시 정도에 나왔다는 의미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나온 것이라며 취재진은 재판관들의 근무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시장 강기정은 헌재 앞에서 "빨리 결정으로 선고가 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회복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관계자도 "우리 국민들의 생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고, 마음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 지연, 국민의힘도 부담 커져

탄핵 선고 지연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7%포인트 상승해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11%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친윤, 친한 이제 그만 싸워야 한다"며 당내 통합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한동훈계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다"며 선고 지연에 불만을 표시했다.

4월 18일 데드라인, 민주당 비상법안 발의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연장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기 만료 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현직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기 개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응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선고 지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4월 18일 이전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조한창, 헌재 선고 지연의 키 인물" 주목받아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조한창 재판관이 선고 지연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판사 출신이면서 대검 감찰부장 출신 한동수 변호사는 이틀 연속 방송에 출연해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 언급했다.

조한창은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는 윤석열 탄핵에 비판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는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임사에서 "권력의 자의적 지배는 배격해야 한다"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초대 헌법재판관 알비 삭스의 책 '블루 드레스'를 인용하기도 했다.

강진구 기자는 조한창 재판관이 과거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경험을 통해 그의 재판 성향을 분석했다.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에서 진행된 방석호와 강진구 간의 소송에서 조한창은 재판장이었다.

"선고 당일 오후 2시에 법정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기일 변경 연락이 왔다. 기일 변경이 당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강진구 기자는 설명했다.

그는 "세 명의 판사들이 합의해 판결문을 썼는데 당일에 결과가 바뀐 것은 외부 민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는 조한창 판사가 몽니를 부린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 달 뒤인 11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됐고, 강진구 기자는 승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조한창 재판관의 행태에 큰 의문을 품게 됐다고 전했다.

탄핵정국 틈타 이니텍 매각, 윤석열 측근 이사 임명은 철회

탄핵정국 혼란을 틈타 KT의 알짜 자회사인 이니텍이 매각됐다. 이니텍은 금융 솔루션과 인증 솔루션, 보안 시스템 구축 기술을 보유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안 기업이다.

뉴탐사가 이니텍 주주총회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이니텍 대표이사는 "우리는 그냥 목적물"이라며 "회사가 누구에게 팔리는지, 자금이 검은 자금인지, 사들이는 사람들이 쌍방울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니텍 노조 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니텍은 설립 20년이 넘은 회사지만, 인수 주체인 사이몬제이앤컴퍼니는 비교적 최근 설립된 회사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임무영, 판사 출신 변호사 차행전 두 사람이 이사 후보로 거론됐지만, 뉴탐사의 보도 이후 이사 선임에서 제외됐다.

강진구 기자는 "이니텍 매각은 삼부토건 사태를 연상케 한다"며 "결국 회사 유보금을 다 털어 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속 송영길 "윤석열 감방 비어있다, 돌아오길"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온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이 갇혀 있던 방 복도 앞을 매일 운동 나갈 때 지나치게 된다. 아직 비어 있는 것 같다.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탄핵 결정이 늦어지니 전 국민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것 같다. 특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다"면서도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 민주 역량은 믿는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3월 23일 작성한 편지에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길 소망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강진구 기자가 1심 선고 후 지적했던 국토부 공문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가 잘 검토해서 무죄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편지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3월 26일) 직전에 작성된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국내 경제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환율은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472.9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 4일이 새로운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