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 기각'의 이면...윤석열 탄핵 '빌드업' 분석

헌법재판소가 검사 탄핵을 기각했지만 오히려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헌재 결정문을 분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논리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의 여론조사 활동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다" 판단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헌재 결정문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통한 헌법 수호에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탄핵소추권이 비록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소추를 '내란선동'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을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 강진구 기자는 "윤석열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내란으로 규정했지만, 헌재가 탄핵소추권은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계엄 명분이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선입선출 원칙으로 본 헌재의 전략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검사들의 탄핵은 기각하면서도 윤석열 탄핵 심판을 위한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번에 처리한 사건들은 2024헌나2부터 2024헌나5까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의 바로 앞 번호다.

워치독의 취재에 따르면, 헌재가 이들 4건을 모두 처리함으로써 선입선출 원칙을 준수하며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 법조전문가는 "1년에 탄핵심판이 한두 건 들어오다 보니 연이틀에 걸쳐 선고될 사례가 없었을 뿐"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헌재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정문에는 "현재 수사 기록만으로는 부실수사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료 부족으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윤석열 탄핵 관련 정치권 동향

강진구 기자는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관 짜고 염하고 곡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윤석열이 영감쟁이가 저승으로 빨리 안 가고 이승의 미련이 남아서 지금 관뚜껑을 열고 나온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유산을 내가 열심히 효도하는 사람한테 물려주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효도 열심히 하는 사이에 유산은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로 권력 구도가 다시 불안정해졌음을 시사한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윤석열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하고 대통령 돌아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헌재의 결정문 논리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환호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독]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진 명태균의 오세훈 여론조사

워치독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의 관계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지속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단독 입수했다.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내용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2022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2021년 1월 중순 이후 명태균과 연을 끊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명태균이 운영에 관여한 여론조사기관)가 2022년 1월과 4월에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은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1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은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49.8%를 기록했다. 4월 조사에서는 나경원과의 가상 경선에서 오세훈이 우세하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오세훈이 앞서는 결과가 담겨 있다.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는 워치독과의 인터뷰에서 "이 여론조사는 조작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오세훈의 해명 변화

오세훈 시장은 최근 뉴탐사를 직접 거론하며 "명태균이 김한나 변호사를 만난 뒤 말이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워치독의 취재 결과, 실제로 말을 계속 바꿔온 것은 오세훈 시장 측이었다.

처음에는 "2021년 1월 중하순에 두 번 만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자 "만남을 끊는 과정이었다"며 "2월 중순까지 만났다"고 주장을 변경했다. 또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공표 여론조사만 홍보에 활용했다"고 해명하는 등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반면 명태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오세훈과 네 번 만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일곱 차례 만났다며 각 장소와 시기를 특정했다. 최근에는 만남 시기를 2020년 12월까지 앞당기며 포렌식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허재현 기자는 "명태균이 최근 검찰 출장조사에서 오세훈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했고, 검찰도 '기소 가능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결정적 증언들로 드러나는 오세훈-명태균 관계

워치독은 또한 "2021년 초 명태균이 오세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오세훈이 '창에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서울로 와달라, 살려달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 증언은 최소 두 명 이상으로부터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오세훈 후원회장 김한정이 강혜경과 나눈 대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김한정은 "나는 복잡한 건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결과 만들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한정 측근들이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산하기관에 줄줄이 취업했다는 사실이다.

워치독은 "이는 명태균이 오세훈을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김한정이 그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인사 혜택이 돌아갔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명태균이 지목한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은 김영선 외에도 윤석열 부부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또 다른 지역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워치독의 취재 결과, 그 인물은 대구 수성을의 이인선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선 의원은 20대, 21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재원, 유영하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인선 측은 "두 번 출마한 경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선언이 먼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하준 기자는 "대구에서 보수 정당 깃발을 달고 두 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단수공천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부산 수영구에서 두 번 낙선한 박형준도 10년 동안 재기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의 이중적 태도

워치독은 오세훈 시장이 2023년 12월 4일 "명분 없는 비상개엄 선포는 민주주의를 거스른 행위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최근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시몬 기자가 이 점을 직접 질문하자 오세훈 시장은 "누가요?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라며 자신의 과거 발언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워치독은 "이제 겨우 60대 초반인데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거들로 인해 오세훈 시장은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며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워치독은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현재 검찰 기준으로도 오세훈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