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구속에 '검찰 봐주기' 수사 본격화…정청래 당헌개정엔 당내 균열

도주 중이던 주가조작 전문가 이준수가 충북 충주의 한 농막에서 검거됐다. 이준수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했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번번이 빠져나갔던 인물이다. 형 이준철이 마련한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11월 20일 특검에 붙잡혔다.

이준수가 검거된 날은 금요일이었다.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주말이었다. 영장 발부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당직 판사였다. 만약 평일에 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 기각으로 악명 높은 수원삼인방(이정재·정재욱·박정호) 중 한 명이 맡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최근 김건희 특검의 영장 기각률은 40%에 육박한다. 일반 형사 사건 기각률 22.9%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이준수는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이미 도주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영장 발부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단독 인터뷰, 다음날 청담동 대책회의

2022년 10월 19일, 강진구 기자는 이준수를 최초로 인터뷰했다. 당시는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이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나오는 이준수를 덮쳤다. 카메라 앞에서 이준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인터뷰가 보도된 다음날, 이준수는 형이 운영하는 청담동 사무실로 달려갔다. 골프 브랜드 상장을 추진하던 형 이준철의 사무실은 주택가를 개조한 2층 건물이었다. 이곳에서 이준수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더탐사가 자신과 김건희의 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취재진이 최근 그 사무실을 찾아갔다.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는 2년 전에 들어왔다고 했다. 더탐사 보도 직후 이준수 형제는 아지트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 대책회의는 효과가 있었다. 이후 검찰은 이준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이 수사망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고,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아킬레스건"

김건희 특검은 10월 말부터 '김건희 봐주기' 수사팀을 가동했다. 검사 출신은 전원 배제하고 판사 출신 특보를 팀장으로, 경찰 출신 수사관들로 팀을 구성했다. 타겟은 명확하다.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 봐준 검사들이다.

이준수는 2003년 모의주식투자대회에서 우승하며 '새강자'라는 닉네임으로 주식시장에 이름을 알렸다. 이때부터 김건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 권오수만큼이나 오랜 기간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인물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준수를 둘러싼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11년 금감원 조사, 2013년 경찰 내사, 2017년 NSN 주가조작 수사,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재조사. 하지만 모든 과정에서 이준수와 김건희의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2010년 4월, 김건희는 청담동 JS빌딩에서 이정필의 소개로 이준수를 처음 만났다. 이후 이준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 2010년 5월 20일 동부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도이치모터스 69만주를 출고받았다. 같은 시기 김건희는 이준수가 작전을 펼치던 태광이앤씨 주식도 거래했다.

2017년 NSN 수사 덮은 윤원기 검사

2017년 8월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직후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는 NSN 주가조작 수사가 한창이었다. NSN의 자회사 이스트론젠이 신원종합개발 주식 125만주(지분율 12.4%)를 106억원에 취득했다. 신원종합개발은 헌인마을 개발과 연결된다. 윤석열 처가와 김건희가 모두 연루된 종목이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는 윤원기였다. 수감중이던 제보자X가 검사실에 출석해 NSN 주가조작을 상세히 브리핑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했다. 윤재남 수사관은 이 브리핑을 듣고 따봉을 날렸다고 한다. SIT글로벌 사건으로 공로연수도 다녀온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갑자기 중단됐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직후였다. 윤원기 검사는 제보자X의 가석방을 위한 공적조서까지 작성했다.

윤원기 검사는 2022년 강진구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답했다. NSN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불과 5년 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원기는 전형적인 친윤 검사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하자, 대검 연구관으로서 윤석열 방어에 앞장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복심으로 활동하며 검수완박법 헌법소원 TF 팀장을 맡았다. 지난 8월 27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그곳에 있다.

현재 윤재남은 김건희 특검팀에 소속돼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수사 중단 과정에서 윤재남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준수가 11월 13일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특검 내부의 정보 유출 때문은 아닐까. 검찰에는 많은 '간첩'들이 특검에 파견돼 있다. 간첩을 색출하는 것이 먼저다.

문자로 드러난 주가조작 정황

11월 14일과 19일 김건희 재판에서 공개된 이준수와의 문자는 충격적이었다. 2013년 4월 3일, 김건희는 이준수에게 "주완이 때문에 십몇억을 1년간 날려서 그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준수는 "엄밀히 말하면 주완이 때문에 번 거 아닌가"라고 답했다.

김건희는 "주완이가 나한테 돈 빌려가서 거짓말하고 안 줬잖아"라며 이정필에 대한 원망을 이어갔다. 이준수는 "그건 권오수가 책임을 안져서 깨진 거고. 그시키는 돈거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좋아"라고 답했다. '그시키'는 이정필을 지칭한다.

2013년 7월, 김건희는 이준수에게 "이제 도이치 방방 뜰 거야. 도이치는 완전 잘 나가고 8월 달 안으로 공시 많이 나가"라고 전했다. 4월에 십몇억을 날렸다가 3개월 만에 새로운 작전 소식을 듣고 들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2012년 12월에 끝났다고 봤지만, 2013년 7월에도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2012년 4월 3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가격 빼가서 부담없어. 도이치보다 아마 나을 걸"이라고 썼다. 2013년 4월, 김건희는 이준수에게 "난 돈 대고 넌 기술을 대는데"라고 썼다. 여기서 기술은 주가조작 기술을 의미한다.

2012년 10월 5일 문자는 더욱 노골적이다. 이준수는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되니? 응? 김기현(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나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썼다. 김건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2012년 3월, 윤석열과 결혼한 직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오갔다. 2차 작전 주포 김기현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준수는 "(2차 작전 주포 구속 사실을 이야기하며) 잘못하다간 도이치도 불똥 튈지도"라고 했다. 김건희는 "그랬구나 너도 조심해"라고 답했다.

2013년 6월 11일, 김건희는 이준수에게 "(전주(錢主)양경수의 내사 소환장 수령 소식에) 나도 위험한 것 아니야?"라고 물었다. 2014년에는 "(이씨에게 도이치모터스가 내사 받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듣고) 나랑 하는 이야기는 비밀로 해"라고 썼다. 여러 차례 수사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김건희와 이준수는 다치지 않았다. 누군가 봐줬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드러난 이준수의 역할

11월 15일 이정필 증인신문에서 이정필은 "당시 제가 힘들어했던 걸 이준수도 알기 때문에, 이준수도 손실을 본 상태였고 그래서 아마 이준수가 조금 성격이 좀 쓰다가 그만하자 하면서 접은 걸로 기억해요"라고 증언했다. 권오수가 이준수와 이정필을 이용한 뒤,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19일 공판에서 검사는 이준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준수는 사이버 필명 새강자로 활약했고, 2012년경 쓰리원 주식 시세조종으로 10월 13일 남부지검에서 기소돼 2015년 6월 11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준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던 기간 중 2010년 4월 28일부터 6월 16일 경까지 태광이앤씨 주식을 거래합니다. 태광이앤씨는 이준수가 2010년 5월 19일 인수한 회사로, 이준수는 2011년 11월 14일 동부지검에서 태광이앤씨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2년 2월 22일 징역 3년 선고받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공소장에서 이준수의 이름을 계속 언급했다. 그런데 정작 재판에서 이준수는 피고인이 아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준수를 빼놓은 것이다.

1인1표제 추진에 최고위원들 반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당내 균열을 키우고 있다. 핵심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1대1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는 1대20이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에 가깝다.

정청래 대표는 11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혔다. 당원 투표 결과 86.81%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당원 164만명 중 참여한 사람은 27만명에 불과했다. 투표율 16.8%다.

11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7대2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실제로는 더 많은 최고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명확히 반대했고, 한준호·황명선 최고위원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우려를 표시했다. 9명 중 4명이 반대하거나 우려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반발했다. "164만 당원 중 16.8%인 24만명의 찬성을 두고 압도적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반에 가까운 반대와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다."

"너무 급하다" 의원들도 목소리

윤종군 의원은 "영남 지역 당원은 15만명에 불과하다. 1인1표제가 되면 영남의 목소리는 묻힌다"고 지적했다. 호남 지역 당원이 60~70만명, 수도권이 60만명 이상인 반면 영남은 15만명 정도다.

강득구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당원주권 강화는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대의원제에는 지역 균형과 전국정당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보완장치가 담겨 있다. 1인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 보완장치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 지도부는 당원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균형 잡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속도보다 정당성이 중요하다."

재선 포석 의혹에 집단사퇴 가능성까지

대의원 17,000명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 시절에 선출됐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전체 득표는 61대38로 정청래 후보가 압승했다. 하지만 대의원 투표만 보면 46대53으로 박찬대 후보가 앞섰다. 대의원제를 없애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진다는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튜브를 시작했다. 정청래 대표는 초선 의원들 앞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에 바로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유튜버들이 권리당원을 장악하고, 그 표심으로 공천과 당대표 선거를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가처분 소송 움직임도 나타났다. 일반 당원과 대의원 일부가 중앙위원회 의결 무효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고위원 집단사퇴 가능성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7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주가 고비, 28일 중앙위 강행하나

당무위원회는 11월 24일(월요일), 중앙위원회는 28일(목요일)에 열린다. 정청래 대표가 강행한다면 당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G20 순방 중이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 성과를 내는 동안, 당에서는 내분이 일어나는 형국이다. 지난번 APEC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내자, 재판중지법 논란이 불거졌다.

1인1표제의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속도와 절차다. 2~3일 만에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율 16.8%의 결과를 가지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1대20이었다. 1대1이 아니다. 불과 1년 전에 모아진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이다.

대의원제가 없어지면 중앙위원 800명만 남는다. 164만 당원을 800명이 대표하게 된다. 중앙위원은 당 대표가 임명한다. 결국 당 대표 권한이 더욱 집중된다.

황명선 최고위원에게 대의원제 보완 TF 단장을 맡긴 것도 순서가 바뀐 것이다. 먼저 1인1표제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연구해서 당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당원 투표에 붙여야 한다.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서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당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8일 중앙위를 연기하고 다시 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