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신청사 이전 3800억 혈세 투입, '최은순 집사' 한잠봉·한일봉 또다른 형제 토지 보상 특혜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새벽 구속되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의 은밀한 거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일주일 전, 김건희 씨가 천정궁에서 한학자를 직접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 만남 직후 한학자는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지도자 100여 명을 소집해 "이번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이라는 교시를 내렸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당원 압수수색 결과 약 12만 명이 통일교 신도로 밝혀졌다. 윤석열이 21만 표차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통일교가 당락을 좌우할 조직력을 보유했던 것이다. 권성동이 한학자로부터 1억원과 쇼핑백을 받고,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정천수의 '조희대 4인 회동설' 날조 사실상 시인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수사에 착수하자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발뺌하기 시작했다. 정천수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출처 불분명한 이야기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송했다"며 "제보자는 과거 정권 사람에게 들은 것인데 누구인지 모르고 최근 연락도 끊겼다"고 말을 바꿨다.

특히, 서영교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법사위 공개 전에 미리 팩트체크를 했으면 좋았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5월 7일 방송에서 정천수는 "민주당에 이미 제보했고 법사위원과 크로스체크 중"이라고 말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정천수는 출처도 모르는 내용을 검증도 없이 방송한 셈이 됐다.

이충우 여주시장, 계엄 직후 "신청사 사업 차질 없이"

이충우 여주시장은 윤석열의 12.3 계엄 직후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2025년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신속집행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자폭 버튼'을 눌렀음에도 신청사 이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충우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당일 첫 결재로 '여주시 행정복합타운 건립 추진 계획'을 승인했다. 선거 때는 '신청사 건립'이라고만 했지 '이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취임하자마자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 취임 20일 만에 용역을 발주하고 그해 안에 가업동을 이전 부지로 확정하는 속전속결 행정을 펼쳤다.

임태희 교육감의 결정적 역할

원래 이항진 전 시장은 현 청사 옆 여주초등학교를 역세권으로 이전시키고 그 부지에 청사를 확장하려 했다. 2022년 11월 1일 여주초 이전이 승인됐지만, 이충우 시장 취임 직후 상황이 급변했다.

7월 20일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은 "교육 목적으로 변경, 매각 불가"라는 공문을 보냈다. 같은 날 이충우 시장은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여주초 이전을 건의했지만 거부당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명태균과 김건희가 주고받은 문자에 이름이 거론된 인물이다. 결국 현 위치 확장안이 무산되면서 신청사는 3km 떨어진 가업동으로 이전하게 됐다.

짜고 치는 고스톱? 공론화의 함정

여주시는 6개 후보지를 놓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위원 15명 중 다수가 시장 영향력 아래 있었고, '접근성'보다 '성장성과 적합성'을 우선시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가업동을 선택했다.

여주선거관리위원회 맞은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최종 탈락했고, 여주초등학교 부지 활용안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진선화 시의원은 "너무 빠르게 진행돼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시민 공론화에 참여한 189명도 이틀간 장시간 참석 가능한 사람들로, 동원 의혹이 제기됐다. 한 상인은 "시청에 뭐라 할 생각도 없다. 어차피 우리 얘기 안 들을 것"이라며 체념했다.

3800억 '영끌 시청'에 구도심 폭망

여주시가 신청사 이전에 투입하는 실제 비용은 3800억원을 넘는다. 신청사 건립비 1520억원(현 청사의 3배 면적), 진입도로 설치비 413억원, 도시재생비 1280억원, 아트홀 건립비 600~900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2003년부터 20년간 모은 청사건립기금 990억원으로 충당한다지만, 나머지 2800억원의 재원은 불투명하다. 시청 TF팀 관계자는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해 기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시민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구도심은 공동화가 시작됐다. 중심 상권은 텅 비어가고, 상인들은 재계약을 포기하고 있다. 강 건너 5일장동 아파트값도 급락했다. 그런데도 구도심 도로는 균열투성이고 건물들은 방치되고 있다. 신청사에 모든 예산을 쏟아붓느라 기본적인 도로 정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평 '최은순 집사' 형제, 여주에도 등장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신청사 이전 부지 인근 도로 편입 구역에 한잠봉·한일봉 형제의 큰형인 한○봉 씨 소유 토지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뉴탐사 취재 결과,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 핵심 연결고리로 한잠봉·한일봉 형제의 존재가 확인됐다. 한일봉 씨는 최은순 씨가 도촌동 땅을 살 때 돈을 빌려준 회장과 같은 회사 이사였으며, 최은순의 장남 김진우 씨가 ESI&D에서 공흥지구를 짓고 난 뒤 흙을 반출한 곳이 바로 한일봉 씨의 땅이었다.

2022년 지형도면 승인 과정에서 직선 도로를 벗어난 한○봉 씨 토지까지 도로 편입 구역에 포함됐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도로 공고 후인 2023년 12월, 해당 부지에 컨테이너 창고가 지어져 건축물 보상까지 받게 됐다는 점이다.

한○봉 씨는 "최은순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등기부등본 분석 결과 한○봉이 소유하던 해당 토지가 2023년 12월 19일 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공고 후 건축물이 지어진 것과 같은 시기에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다. 특검은 현재 이들 형제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항진 전 시장은 "전국 어디를 봐도 시청 이전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철도로 양분된 도시에서 한쪽으로 시청을 옮기면 반대편은 완전히 소외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