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확정...민주당 "필요시 대법관 전원 탄핵도 검토"

서울고법 하루 만에 배당·기일지정...정치적 판결 우려 확산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첫 공판 기일이 지정되면서 또 다른 '사법 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당일 형사7부에 배당하고 5월 15일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뉴탐사 취재 결과, 민주당은 사태 추이에 따라 '대법관 탄핵'이라는 초강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 속도의 재판 일정...박상돈 전 천안시장 사례와 달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접수한 날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도 5월 15일로 신속하게 지정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다.

고법 내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는 총 3개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6부는 이번 사건에서 배제됐다.

일반적으로 사건 배당 후 소환장 발송까지는 수일이 소요되고, 첫 공판기일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이 관례다. 실제로 박상돈 전 천안시장의 파기환송심 사례에서는 사건 접수 후 한 달 뒤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고, 3회 공판을 거쳐 변론 종결 후 한 달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말도 안 되는 판결"...대법원 판결에 현직·전직 판사들도 공개 비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을 "대단히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직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온 대법원의 판례 경향성을 거스른 결정이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판결문을 작성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직 판사들의 공개적 비판이다. 한 부산 지역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대법원이 스스로 초래했다"며 특정 세력에 유리한 판결이 반복될 경우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주 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 아니고 재판 대상이 아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상고이유서 기다리지 않고 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 서보학 교수 충격 주장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이례적으로 법원 기자단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공판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법원 기자들 사이에서 "이재명에게 '공판 연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다.

더 큰 우려는 서보학 교수가 제기한 주장이다. 서보학 교수는 방송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측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광인'에 비유하며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그런 일은 전례가 없고, 대법 연구관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으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민주당 "5월 15일 첫 공판서 대선개입 징후 보이면 대법관 전원 탄핵"

민주당은 첫 공판 기일이 5월 15일로 잡힌 것에 대해 일단 '시간을 번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탄핵을 하자고 외치고 싶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인 김한나 변호사는 "5월 15일 공판에서 증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변론 종결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그때는 대법관 전원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후보자 등록 기간이 종료된 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위기감을 표명했다. 그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 후에는 새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수호 세력의 유일한 후보인 이재명이 사법살인을 당하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또한 김용민 의원 주도로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소추 불가를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장치다.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슬로건의 통합선대위 출범...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합류 눈길

이재명 대표는 이번 대선을 "내란당과 헌법수호 세력의 대결"로 규정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선대위를 구성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선대위에 참여해 통합 이미지를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때 국민적 신뢰를 받았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합류는 위기 극복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첫 선거 행보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공약하는 등 서민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조했다.

허재현 기자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자체를 지켜내는 일은 민주당만의 몫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사법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스스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전례 없는 법정 싸움, 대선 전 선거권 박탈 위기 놓인 민주주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과 서울고법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은 한국 사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다. 전직 대법관까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5월 15일 첫 공판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법관 전원 탄핵이라는 초강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결국 사법부의 선택과 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