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워딩도 녹취도 없이 '공소 취소 지시설' 폭로…검찰 언론 플레이 의혹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대통령의 뜻인지는 모르겠다"고 시인했다. 구체적 워딩도 녹취도 제시하지 못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며 검찰이 궁지에 몰린 시점에 터져 나온 이 폭로가 검찰발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역대급 깨끗한 공천"을 자처하고 있지만 호남 현장은 정반대다. 국가보조금 사기 전과가 있는 장세일 영광군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한종 장성군수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 30년 전 벌금 300만 원 전과를 가진 조성철 함평군수 후보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팩트"라면서 팩트가 아닌 폭로

장인수 기자는 10일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단독보도"라며 입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였다고 했다. 장인수 기자는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팩트냐"고 물었다. 장인수 기자의 답은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였다. 처음에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가 핵심이라며 팩트라고 전제를 깔아 놓고, 막상 추궁을 받자 대통령의 뜻인지 모른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팩트라면 누가 말했는지, 정확한 워딩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한다. 둘 다 없었다.

전언의 전언, 출처도 반론도 없다

전체 발언을 분석하면 장인수 기자의 취재 구조가 드러난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원 발언을 전해 들은 검사가 있고, 그 검사가 다시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그 변호사가 장인수 기자에게 얘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언의 전언이다.

장인수 기자는 방송 후반부에서 "법조인들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를 "법조인"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다. 통상 검찰 출신 변호사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취재원의 윤곽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원 발언이 녹취로 확보된 것도 아니고, 전달 과정에서 살이 붙고 맥락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전하는 사람의 입맛대로 워딩이 왜곡되는 경우는 흔하다.

반론 취재도 없었다. 이 정도 폭로라면 당연히 정부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했어야 한다.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김민석 총리 정도밖에 없다.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YTN과의 통화에서 이 의혹을 "일부 세력의 몰아가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검사들을 만나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과 소통한 '달래기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안 완화를 조건으로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의혹에는 "거래할 군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뉴탐사 방송 당시에도 지적했듯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검사들에게 먹잇감을 던져 주는 발언을 할 리 없다. 정 장관의 원 발언이 전달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소 취소를 지시했다"로 변질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언론 플레이 의혹…대북송금 조작 증거 쏟아지는 시점

이 폭로가 나온 타이밍이 의미심장하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접견 녹취록과 교도관 증언 등을 토대로 한 감찰 기록이 공개되면서, 박상용 검사 등 정치 검사들의 사건 조작과 왜곡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국정조사 결과는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나 특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관계자가 이 정보를 흘렸다면, 공소 취소를 못 하게 막으려는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 공소 취소가 이뤄지면 "정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공소를 취소시켰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한 자락을 미리 깔아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장인수 기자는 귀중한 소스를 얻었다고 가슴이 뛸지 모르지만, 거꾸로 검찰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장인수 기자는 후반부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에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수사 개시권은 경찰에 있다. 현직 법조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마치 검찰이 언제든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옛날 대검 중수부 시절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김어준 뉴스공장은 작년 4인 회동 사건 때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의 출처를 근거로 폭로가 이뤄졌고, 최혁진 의원은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했지만 뉴탐사가 직접 물어보니 "모른다"고 답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고 직격했다.

장세일 영광군수, 국가보조금 사기로 징역 10월…그런데 적격

호남 공천 현장으로 시선을 돌리면 풍경이 더 참담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최종 벌금 900만 원에 처해졌다. 죄명은 사기다. 친구로부터 6천만 원을 입금받아 잔고증명서를 만든 뒤 즉시 돈을 되돌려보내는 방식으로 가짜 잔액증명서를 꾸몄다. 자부담금을 확보한 것처럼 속여 영광군과 전라남도로부터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사람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다.

공천 심사에서는 "사업을 경영하다가 일으킨 범죄"라는 예외 사유가 적용돼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장세일 군수의 문제는 전과에 그치지 않는다. 군수 취임 후 본인 일가 소유 토지 11필지가 포함된 구역의 용도를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려다 지역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취소된 바 있다.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풍력발전 사업자의 허가를 산자부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불허한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정청래 대표의 특보다. 정청래 대표는 이개호 의원 출판기념회 영상 축사에서 장세일 군수를 언급했고, 백양사 방문 때도 장세일 군수가 바로 옆에서 수행했으며, 최고위원회의를 영광에서 개최하기까지 했다. 다섯 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특정 후보를 이렇게 챙기는 것 자체가 불공정 경선을 부추기는 행위다. 이개호 의원에게 장세일 군수 건에 대해 물었지만 마땅한 변명을 내놓지 못했다.

김한종 장성군수, 윤상현 영상 축사에 이재명 구속촉구 '좋아요'

김한종 장성군수는 산림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서삼석 의원, 이개호 의원과 두루 가까운 인물이다. 역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김한종 군수 출판기념회에 윤상현 의원의 영상 축사가 등장했다. 뉴탐사가 실제 영상을 확인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이라 규정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군수가 윤상현 의원의 축사를 내보낸 것이다.

김한종 군수는 새로운미래(이낙연당)가 게시한 이재명 대통령 구속 촉구 포스트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도 확인됐다. 민주당 소속 현직 군수가 자당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해당 행위에 가깝다.

조성철 함평군수 후보만 부적격…잣대가 다르다

조성철 함평군수 후보는 1997년 식품위생법 위반과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본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사안이었다. 30년 전 일이다. 공천 심사위원회는 "유흥주점 운영 시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처벌이므로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장세일 군수의 국가보조금 사기, 김한종 군수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왜 선택적으로 적용하느냐가 문제다. 조성철 후보는 더민주혁신회의 전남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2024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 혁명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반면 이개호 의원의 단수공천에 반대하며 경쟁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다.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던 영광에서 조성철 후보가 정청래 대표에게 "내가 친명이라서 잘랐냐"고 항의했다. 그 옆에서 장세일 군수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진군에서는 전과 5범으로 알려진 차영수 후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168억 원 부정대출 사기, 입시부정 구속, 무면허 운전 2회, 건설법 위반까지 전과가 다섯 건이다. 이 후보는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뒤에도 이의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어차피 전남도당에서 통과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 청년 군의원 김보미 후보는 오히려 감산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감산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김보미 의원 쪽에는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기 전과가 있는 차영수 후보 쪽에는 감산이 없다는 것이다. 2022년 공천 기준에는 없던 '당론 위반 징계' 조항이 2026년에 새로 신설됐고, 일반 징계는 5년인데 당론 위반 징계는 10년으로 잡았다. 봐주고 싶은 사람은 예외 사유로 빼주고,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은 신설 조항으로 걸러내는 구조다.

보성에서도 터지는 공천 잡음

보성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설 명절 전 벌교시장에서 문금주 의원이 "보성군수님이 주신 상품권"이라며 보성사랑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한 장면이 지역 유튜버 중계 화면에 잡혔다. 보성사랑상품권은 국민 세금과 군비로 운영되는 정책사업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가 준 것처럼 말하며 시장을 돌아다닌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김철우 보성군수의 아들은 대마 흡입과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공개석상에서 아들이 8개월 만에 사회에 복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징역 1년 선고와 8개월 복귀 사이의 간극에 대해 주민들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보성군이 보조금 6,500만 원을 횡령한 법인과 경찰 수사 중에도 위수탁 계약을 유지하고 2,5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도 광주MBC 보도로 드러났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역대급 깨끗한 공천을 목표로 하고 있고 헌정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의 풍경은 그 선언과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