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장들과 "사법부 독립" 외치며 이재명 정부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전국 법원장들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에 정면 도전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주권이 최고 권력, 선출 권력이 두 번째, 사법권력은 그 다음"이라고 서열을 명확히 한 직후 나온 집단 반발이다.

문제는 조희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해 임명됐다는 점이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을 지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더욱이 윤석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는 조희대와 대법원에서 3년간 함께 근무했고, 사법연수원 시절 사제지간이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조희대는 '위헌'이라 주장하지만, 김현철 변호사는 "기존 판사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지 특별법원이 아니다"라며 "로스쿨 2, 3학년생도 아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대법 판결 뒤집고 삼성 편든 조희대... 박기택 변호사 직권남용 고발

조희대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사법부 독립'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삼성 메디슨 빌딩 사건에서 920억원 매매계약 후 계약금 40억원만 낸 삼성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음에도 대법원은 삼성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민사소송법 기본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었다.

박기택 변호사는 관련 대법관 8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조희대도 포함됐다. 그러나 조희대가 대법원장 후보가 되자 인사청문회 첫날 이 사건이 기각됐다. 조희대 대법관 임기와 동시에 삼성이 조희대와 서울대, 경북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출신 김상균 변호사를 법무팀장에 앉힌 것도 의혹을 더한다.

조희대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사건도 배당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6만 페이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난 5월 1일 파기환송했다.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특검법 졸속 합의... 정청래-김병기 책임 공방 격화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내란특검 수사기간 15일 연장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는 합의를 하자, 정청래 대표가 "당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취재 결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에게 상당한 수준의 협의 내용을 사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우회적으로 사과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법사위원들과 일반 의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알아듣기 어려운 다급한 말로 뭐라 하는데 그때까지 여야 간 원내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나로서는 일단 다 금시초문"이었다며,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체크해 보고 확인한 후 답을 주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한 뒤, "한 시간 후 보좌관이 여야 합의 속보가 떴다고 내게 알려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문제는 사후 수습 과정이었다.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 앞에서 "당 지도부 뜻과 다른 협상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모든 책임을 원내대표에게 전가하는 것을 넘어, 의혹의 화살이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김병기의 합의안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당 대표-원내대표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 간 소통 방식의 문제도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병기가 A라고 설명하면 정청래가 B로 이해하고, 정청래가 말하는 것을 김병기가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일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통 부재가 내란 특검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폭발한 것이다.

김민석 총리가 나서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을 주선했지만, 민주당원들과 시민들은 씁쓸해하고 있다. 내란 세력과 맞서야 할 시점에 당 지도부가 이견을 노출한 것은 치명적 실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뉴탐사 출연 방해하는 이춘발... 양정철과 한보그룹 선후배

이춘발 전 기자협회장이 뉴탐사 출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춘발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한보그룹 홍보실 선후배 사이다. 양정철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입성 후 이춘발을 방송위원으로 임명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양정철은 윤석열의 40년 지기 황하영의 아들 황종호를 운전기사로 고용했던 인물이다. 이춘발이 뉴탐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시점과 뉴탐사가 양정철을 비판한 시기가 일치한다. 열린공감TV 한원섭 시민기자도 김건희 고모 김혜섭과 친분 관계를 맺으며 뉴탐사 기자들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 인사들을 무차별 고발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이중성... 김건희와 예산 직거래, 검사 시절 피의자 폭행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노관규 순천시장이 김건희 씨에게 순천 정원박람회 예산 지원을 직접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7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노무현 닮은 노관규"라며 지원 유세를 했지만, 정작 노관규는 2003년 '노무현의 저격수'로 나서 대선자금을 파헤쳤던 인물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시절 피의자 폭행 의혹이다. 과학기자재 납품 비리 수사 중 이중장부를 찾으려다 피의자가 "찾아보시라"고 답하자 뺨을 두 대 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동료들도 모두 폭행당했다고 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반론 요청에 전화를 차단했고 순천시 홍보팀장에게도 연락했지만 방송전까지 반론은 없었다.

가거도 방파제 3000억 투입 비리... 서삼석 최고위원 침묵

전남 신안 가거도 방파제에 3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아파트 13층 높이 케이슨 구조물들이 기울어지며 20cm 이상 단차가 발생했다. 2012년 관동대는 케이슨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설계회사는 보고서를 조작해 "거동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보궐선거 당시 이를 알고도 국회 등원 후 예산을 100억원 증액시켰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서울에 아파트가 생기고 재산이 급증했다. 측근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제보도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이자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인 서삼석이 계속 침묵한다면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해수부 공무원 "조작 증거 필요없다"... 황당한 직무유기

가거도 방파제 수리모형실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수부 담당 공무원이 보인 반응이 충격적이다. 뉴탐사가 해수부 어촌어항과 송경석 사무관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송 사무관은 조작 증거 제시 제안을 황당하게 거부했다.

송 사무관은 2012년 8월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서에 첨부된 관동대 수리모형실험 결과가 "안전하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탐사가 "관동대에서는 안전하다고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제가 그 당시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냐"며 책임을 회피했다.

뉴탐사가 "관동대 교수와 직접 통화해 확인했다. 교수가 당시 서해어업관리단 박경국 과장을 찾아가 '왜 내 용역 결과를 마음대로 변형했냐'고 항의했다"고 전하자, 송 사무관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관동대 교수를 믿을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뉴탐사가 "혜인ENC와 해수부 관계자들의 위법·부당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할 용의가 있다. 받을 용의가 있냐"고 묻자, 송 사무관은 "저한테 주실 필요 없다"고 거부했다. 뉴탐사가 "용역 결과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송 사무관은 "저한테 강요해서 답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며 대화를 차단했다.

2014년 삼성물산이 해수부 관계자들 앞에서 조작 사실을 폭로했고, 실제 보고서에는 "22톤 트라이포드 및 77톤 근고블록이 전부 이탈 발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안전하다"는 거짓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주진우 의원의 뉴탐사 징계 요구에 언론계 원로 52명 반발

주진우 의원실이 뉴탐사 기자의 국회 출입정지를 요구하자 언론계 원로 52명이 징계 반대 탄원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실은 뉴탐사 기자가 사전 약속 없이 의원실을 방문해 질문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등 언론계 원로 52명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불편한 취재를 한다고 징계하는 것은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언론자유가 숨 쉴 공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뉴스타파도 김장겸 의원 취재 과정에서 유사한 징계를 받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언론계는 국회의원들이 비판적 취재를 하는 기자들을 징계로 압박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