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보

尹, 대선 때 신천지 이만희 측근과 만남 사진 공개...헌재 선고 임박

"최상목은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지귀연 판사-조희대 대법원장 특별한 인연도 논란

2025-03-13 00:22: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 간부와의 접촉 사진이 공개되고 국회에서는 '국민저항권' 세미나가 열리는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헌재 선고는 3월 14일이 유력하지만, 17일이나 21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 선고, 여전히 14일 유력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여전히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토부는 3월 13일 자정부터 헌재 상공에 드론 비행을 금지했고, 경찰은 14일 가용 경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또한 헌재는 3월 18일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변론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3월 달에는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둔 상태다.


"헌재가 늦어도 17일까지는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만약 17일로 선고가 넘어가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헌재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13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서 '국민저항권' 세미나 열려...강승규의 이중행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저항권' 관련 세미나를 주최했다. 강 의원은 "여러분들의 저항으로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작은 결실을 얻어냈다"며 "마지막 남은 것은 헌재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각하"라고 강조했다.


뉴탐사 기자가 "서부지법 폭동도 국민저항권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강 의원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런 모습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MBC 관제데모 사주 관련 질문에 얼굴을 감추며 질문을 피했던 행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강승규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시민사회수석을 지냈지만, 선거 사무실에 윤석열 사진을 걸지 않는 등 거리두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정당성 옹호 발언을 삼가다가 윤석열 석방 후 태세를 전환했다는 분석이다.


국힘 탄원서 서명 의원 늘어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위한 탄원서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1차 탄원서에는 76명, 2차 탄원서에는 82명이 서명했다. 2차에 새롭게 추가된 의원은 강명구, 김태호, 신동욱, 유영하, 이성권, 최보윤 등 6명이다.


주목할 점은 김태호 의원이 2차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원래 친한동훈계로 분류됐으나, 이제 태세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1차 때는 불참했다가 2차에 참여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영하 의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유영하가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협상을 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1차 때 참여하면 값싸게 이름을 올리게 되고 국힘당 지도부가 자신을 우습게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원서에 빠진 인물들도 주목된다. 권성동, 권영세 등 당 지도부는 서명에 불참했는데, 이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의원도 불참했다.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홍준표 턱밑까지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금 지급 혐의 관련 검찰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을 대구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홍 시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취재진이 홍준표 시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바로 끊었고, 아들 홍정석 씨에게도 연락했을 때 "뉴탐사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라는 말까지만 듣고 전화가 끊겼다. 이는 홍준표 캠프가 현재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상당한 비상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는 검찰이 조기 대선 초기에 홍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해 조사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사실상 한동훈을 위한 대권 길을 열어주려는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별한 인연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의 특이한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는데, 이 시기에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데,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들이 대거 승진한 정황도 포착됐다.


평소 "약자의 인권에 무관심하고 강자나 권력자의 논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의 판사"라는 평가와 함께, "지귀연 판사가 상식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데는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 정도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담술자리 손배소 공판, 재판장 발언 주목


한동훈이 청담술자리 보도 관련해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공판에서 재판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발언들이 사실상 판결문의 틀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판장은 "통상적으로 최초 발언자가 법정에 나와서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밝히면 사건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한동훈이 알리바이 증거 하나만 제출하면 이 문제는 끝날 텐데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계속 다투고 있어 피고측 의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사건 재판도, 일심 판결이 나도 항소하면 원고측은 또 부인할 것"이라고 언급해,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고소인(한동훈)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재판장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사실상 한동훈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BS, 윤석열-신천지 접촉 사진 공개


CBS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최측근 인사와 만나 찍은 사진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인됐다. 텔레그램 대화에서는 "다 하나 돼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 가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서 다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 만들어서" 등의 내용이 오갔다.


이 사진 속 신천지 간부는 한국근우회 이희자 회장으로 확인됐다. 이희자 회장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로 활동했으며, 김무성 전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근우회의 회장이다.


한국근우회는 1927년 일제강점기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였으나, 1931년 해체됐다가 1981년 이희자 회장에 의해 다시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희자 회장은 여성시대 월간지에 신천지를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신천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세창 "윤석열도 조기 퇴진했으면...한동훈도 정치 떠났으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은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며 "이재명도 그렇고 대통령도 이제는 조기 퇴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동훈도 정치를 떠났으면 좋겠다"며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신천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신천지를 알지 못한다"며 강하게 부인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신천지 간부가 윤석열과 접촉했다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탄핵 때는 내 옆에 오지도 못했다"며 "지금은 많이 커서 오는데 시간이 가면 그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세창이 보수 세력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강승규와의 악연 폭로 "대선때 고생한 100명 용산행 막아"


이세창은 강승규 의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대선 때 고생한 100명이 용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강승규가 모두 취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나서 우리가 고생한 사람들이 용산에 들어간다고 취소시켜 버렸다"며 강한 원망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 100명 다 넣어가지고 다 잡혔는데 갑자기 하루 전에 취소했다"며 분노했다. 이는 이세창이 대선 과정에서 상당한 조직 동원력을 가졌으며, 윤석열 당선 후 인사 추천권도 행사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이런 발언들은 이세창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청담동 술자리 보도 이후 소외됐다는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윤석열 시대가 저물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을 예상해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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