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별동대, 고법부터 개입..."선고 전 이미 기록 정리 완료"

국회 법사위 국감이 조희대 사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고등법원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이 진행된 정황이 속속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동시에 수원지법에서 옮겨와 계엄 핵심 인사들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계엄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판사들의 태도는 윤석열까지 무죄로 풀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역사상 처음, 선고 이틀만에 7만쪽 기록 송부

김기표 의원의 질의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3월 2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선고 후, 검찰이 27일 상고장을 제출하자 고등법원은 28일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원에 직접 전달했다. 선고 이틀 만이다.

김기표 의원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선고 후 이틀 만에 기록을 송부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통상 상고장 접수 후 기록 송부까지 2주가량 걸린다. 기록 정리와 공판 녹취록 작성, 증인신문 조서 정리 등 실무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고 전부터 이미 기록 정리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이틀 만에 정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누군가 고등법원 실무자들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뜻이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자체 판단으로 전례 없는 초고속 송부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는 더욱 설득력이 없다. 고등법원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재명을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이 가동됐다는 의혹이 짙어진다.

전원합의체 10일 전 일정 잡혔는데...답변서 마감 다음날 표결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의 비정상적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헤쳤다. 올 1월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 전원합의체 사건을 전자기록으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5월 2일 "스캔된 문서로 심리했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순간이다.

더 중요한 증언도 나왔다.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은 통상 10일 전에 잡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이 4월 10일 상고이유서를 보내자마자 이미 전원합의체 일정이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4월 21일이 답변서 마감일이었고, 다음날인 22일 전원합의체가 잡혔다.

답변서 제출 마감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를 여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처사다. 이미 답변서 제출 전에 전원합의체 일정이 확정돼 있었다는 의미다. 10일 전 일정을 잡는다는 관행대로라면, 상고이유서가 발송될 무렵 이미 전원합의체 개최가 결정돼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희대 별동대, 주심 배당 전 3주간 독점 검토

사건이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되자 31일 관리재판부로 넘어갔다. 관리재판부는 말 그대로 사건 기록을 관리만 하는 곳이다. 직접 검토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조희대 별동대로 불리는 공동연구관들이 기록을 가로챘다.

4월 22일 소부 배당까지 약 3주간, 오직 이들만 기록을 검토했다.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도 전이다. 담당 대법관 밑의 전속 연구관들은 기록을 볼 시간조차 없었다. 4월 22일 배당 당일,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다. 전속 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는 의미다.

결국 조희대 별동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전원합의체에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4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과 식사를 했다.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식사하는 것이 관행이다. 전원합의체 표결 하루 전 이 관행을 깬 것이다. 다음날인 24일 전원합의체 표결이 이뤄졌다.

수원 3인방, 같은 날 옮겨와 영장전담 배치

조희대 별동대는 대법원에만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주목받았다. 이정재·정재욱·박정호 판사는 2025년 2월 24일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동시에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당일 모두 영장전담 판사로 배치됐다.

장경태 의원은 "중앙지법 영장전담은 인기 없는 보직"이라며 "법원장이 사주했거나, 수석부장이 분위기를 만들었거나, 세 명이 스스로 지원했거나 셋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은 사건이 많고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기피 보직으로 통한다.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승진 발령을 받으면 보통 영장전담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장경태 의원이 "사무분담위원회 속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는다"며 발뺌했다. 인사 관련 중요한 결정을 기록도 없이 처리했다는 얘기다.

윤석열 키드, 계엄 핵심 인사 영장 줄줄이 기각

이들의 행보는 명확했다. 이정재 판사는 수원지법 시절 이재명 대표 쌍방울 사건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온 뒤에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삼부토건 조성옥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조성옥이 풀리면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가 김건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재욱 판사는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시절에는 한학자 최측근 정원주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건진 공천 청탁 관련 박창국 경북도의원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정호 판사는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세 명 모두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관련 재판을 맡았거나, 윤석열 정권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다. 이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동시에 옮겨와 영장전담을 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이 서부지법 영장 심사를 거부하고 중앙지법으로 보내달라고 고집한 이유가 바로 이들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계엄 불법 인식 못하는 판사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국감에서 "계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불법인지는 재판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호 판사가 박성재 영장을 기각하며 "위법성 인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은정 의원은 "12월 3일 밤, 시민들은 사회 정의와 조리에 따라 계엄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국회로 달려갔다"며 "법률가인 박성재가 위법성 인식이 논란이 되느냐"고 따졌다.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는 검사 출신이다. 계엄 선포 요건을 몰랐다는 변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민석 법원장은 답을 회피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도 "나는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계엄 선포를 듣고 즉각 막아야 했는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면 모두 무죄가 될 수 있다.

박은정 의원은 영상을 통해 12월 3일 밤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모습을 보여줬다. "시민들은 법조문을 몰라도 계엄이 불법임을 알았다"는 지적이다. 사법부가 내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경원 남편 출석, 6년째 끄는 선진화법 위반 재판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했다. 부부가 같은 국감장에서 만난 것이다. 나경원은 이해 상충을 의식해 남편에게는 질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감은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출석으로 회피한다고 나갔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이 6년째 끌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판사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이 이렇게 오래 끌린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법원이 빠르게 처벌하지 않으니 국회에서 또다시 난동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9월 한 달 만에도 424회의 방해행위가 있었다.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으로 구형됐지만,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이성윤 의원은 영상을 통해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다시피 하며 막말을 퍼부은 장면을 보여줬다. "법원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비판이다. 법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 재판소원제 놓고 엇박자

민주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14명 중 진보 성향은 2명에 불과하다. 14명을 추가하면 16대 12 구도가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할 대법관 14명이 힘을 보태면 사법부 권력 교체가 가능해진다.

재판소원제 도입도 추진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법부 최고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되는 셈이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권한 축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재판소원제를 놓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엇박자를 냈다. 김병기가 "당론은 아니다"라고 하자, 하루 만에 정청래는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내란특검 시한 연장 문제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일각에서는 김병기가 여론 반응을 떠보는 '기미상궁'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오마이뉴스는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청래 대표 취임 2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쪽에서는 "내년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이런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연어술파티 녹취 확보

법무부 자체 감찰로 김성태 녹취가 확보됐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었던 김성태가 페트병에 술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동안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검사들이 연어술파티를 열어줬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서 술 반입 자체를 부인하는 증언까지 했다.

이번 녹취가 공개되면 김성태는 위증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박상용 검사 역시 위증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검사들은 "술인지 몰랐고 물인 줄 알았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페트병으로 반입된 액체의 냄새와 맛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연어술파티 의혹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증거들이 있었다. 동시 소환 기록,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제출됐다. 재판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제 사법부는 검찰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녹취 앞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