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이 아들 범죄 증거 없애도 처벌 못한다 ?” 이해민 의원 , ‘ 사법방해 면죄부 방지법 ’ 대표 발의

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 은 16 일 형사사법 관련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지식이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친족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숨겨준 경우 , ' 친족 간 특례 ' 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 수사 중 , 피의자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은닉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형사 입건을 피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현행 형법 ( 제 151 조 및 제 155 조 ) 이 규정한 이른바 ' 친족 간 특례 ' 때문이다 .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 , 친족을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범인을 숨겼더라도 형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 사법방해 면죄부 ' 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역시 지난 15 일 해당 수사 과정의 부실과 증거 은닉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수사 , 공소제기 및 유지 , 재판 , 증거 · 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무원을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공무원이라는 지위나 직무상 습득한 전문지식을 이용해 범인은닉 · 증거인멸의 죄를 범할 경우 ,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친족특례 자체를 없애는 방식은 아니다 . 수사 및 재판을 다뤄 온 내부자가 그 지위와 전문성을 악용한 경우만 걸러내는 방법이다.

이해민 의원은 “ 가족을 지키려는 인간적 본성까지 벌하자는 것은 아니다 ” 라며 “ 다만 형사사법 체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덮는 것까지 눈감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 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경찰 수사권을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