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계엄령으로 남성 사법피해자 양산" 젠더법연구회 영향력 논란

12.3 계엄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지만, 오히려 '미투 계엄령'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여성 대법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젠더법연구회가 사법부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젠더법연구회의 사법부 내 위상

14일 뉴탐사 방송에서 강진구 기자는 현재 대법원의 여성 대법관 5명 중 4명이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기존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민유숙, 노정희 전 대법관과 오경미, 신숙희, 이숙현 대법관이 모두 법원내 젠더법연구회를 거쳤다는 것이다.

2008년 설립된 젠더법연구회는 현재 8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사법부 내 최대 규모의 연구회로 성장했다. 뉴탐사는 "여성 대법관이 되고 싶은 판사는 무조건 젠더법연구회에 들어가야 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강진구 기자와 경향신문 간 손해배상 소송 배경

이날 방송에서 주목받은 내용은 강진구 기자의 경향신문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강 기자가 박제동 화백에 대한 미투 사건을 "가짜 미투 의혹"으로 제기한 기사를 경향신문에 게재한 것이다.

강 기자는 당시 미투 여성의 주장에 경험칙상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여성이 박제동 화백에게 주례를 부탁했다가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같은 차에 타고 가면서 다시 주례를 부탁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사 게재 직후 경향신문 내부의 페미니스트 기자들이 편집국장에게 달려가 기사 삭제를 요구했고, 결국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이후 미디어오늘의 김예리 기자가 강 기자를 공격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여기서 핵심 쟁점은 강 기자가 "카카오톡을 임의로 편집했다"는 주장이었다.

미디어오늘 정정보도 승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기각

강 기자는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법원은 "앞뒤 맥락과 일시를 제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미디어오늘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이는 미투 사건에서 여성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기자가 법정에서 승리한 사례였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미디어오늘의 잘못된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강 기자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강 기자가 정정을 요구했지만 경향신문이 받아들이지 않자, 강 기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강 기자가 패소했다. 경향신문은 "사과문에서 SNS를 임의로 편집했다고 했지, 강진구 기자가 편집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빠져나갔다. 강 기자는 "상식적으로 경향신문이 자사 기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면 독자들은 당연히 경향신문 기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상고 과정의 심각한 절차 위반

대법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2025년 4월 14일 강 기자 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4월 28일 경향신문 측이 두 번째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 준비서면이 강 기자 측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알고 반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기자 측에 경향신문의 최종 주장을 전달하지 않고 3주 후인 5월 21일 선고기일을 바로 통지했다.

이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강 기자 측은 물론 뉴탐사 법무팀도 승소를 예상했다.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신숙희 대법관 참여와 판결 과정의 의문점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이 사건의 판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징후들이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정식 판결을 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외적이다. "소액 사건"이라며 상고를 기각했지만, 정작 소액 사건이라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 기자는 "당초 대법원이 상고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가 재판관들의 합의 과정에서 번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사건 판결에 참여한 4명의 대법관은 마용주, 서경환, 노태악, 신숙희 대법관이다.

특히 신숙희 대법관은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강 기자는 "주심이 아닌 신숙희 대법관이 굳이 제 사건에 개입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의문을 표했다. 대법관들은 하루에 수백 건의 사건을 합의로 처리하며, 주심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깊이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미투 계엄령의 언론계 침투

강 기자의 박제동 화백 관련 기사가 삭제된 과정도 문제적이다. 경향신문 내부의 페미니스트 기자들이 편집국장에게 달려가 기사 삭제를 요구했고, 이후 미디어오늘의 김예리 기자가 경향신문 내 여성 기자와 함께 강 기자를 "여론에서 고립시켜야 한다"고 상의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됐다고 강 기자는 밝혔다.

이는 언론 내부에서도 미투 계엄령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진실 추구라는 언론의 본분보다 이데올로기적 연대가 우선시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한국에서 연구 불가능한 페미니즘 비판

권윤지 작가는 이번 9월 23일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대용 기자는 이를 "학문적 망명"이라고 비유했다. 권 작가는 "인권 개념의 남용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통한 한국 사회 분석"이라는 두 가지 연구 주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작가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비상이라는 황당한 민주주의 국란, 내란을 겪고 난 뒤에도 그 내란을 야기하게 한 정권에다가 무려 41%의 국민이 표를 줬다"며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성이 악의 평범성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첫 번째 연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미투 사건을 중심으로 "정치적 미투 사례"를 분석하는 내용이다. 권 작가는 "이 두 분이 무고하다는 것을 믿어주는 교수님을 일단 찾아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이런 주제로 연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학의 인문학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있는 학문이 페미니즘 연구"라며 "페미니즘과 관련되지 않은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도 페미니즘 관련 교수님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고 분석했다.

20대 남성의 선택적 정의 문제

권 작가는 소나무당 출마 당시 겪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권윤지는 왜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나"라는 질문을 20대 남성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권 작가는 이에 대해 "지금 왜 선택적 정의를 한다는 점에서 당신들도 지금 페미니스트들하고 똑같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곡성 무고 사건, 부안 여중생 사건, 송경진 교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런 게 다 증거재판주의를 지키지 않고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의지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사건이야말로 당신들도 제2의 박원순, 제3의 박원순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단지 민주당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20대 남성들이 증거재판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분열의 구조적 원인

강진구 기자는 이런 현상을 노신의 "아큐 정전"에 나오는 아큐 캐릭터로 분석했다. "자신의 객관적 계급과 반대되는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같은 계급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권 작가는 이번 대선에서 20대 남성의 75%, 30대 남성의 60%가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준 현상을 "미투 계엄령의 역작용"으로 해석했다. 그는 "20대 30대 남성들이 자신들의 삶이 불행해진 원인을 여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이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강진구 기자는 "이준석과 페미니즘 세력이 기묘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며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담론 투쟁의 필요성

권 작가는 "학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안으로 남느냐, 담론이 되느냐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론이라는 거는 정말 힘이 있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벗지 못하도록 장악하고 있는 잘못된 헤게모니를 다시 뺏어올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작가는 프랑스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에서 진실을 발굴하는 사람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실 발굴과 학문적 담론 형성을 분업화해서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젠더 관련 이슈와 그 밑에 숨겨진 정치적이고 기득권과 연관된 것들이 애매모호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우리 당대사에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권 작가의 말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아트인사이트 종방과 향후 계획

이날 방송은 권윤지 작가의 '아트인사이트' 종방이었다. 권 작가는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 유학을 안 갈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에서 성 무고 피해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프랑스 유학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미투 계엄령이 언론과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준 내용이었다. 특히 강진구 기자 사건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들과 미디어오늘의 정정보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과정은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