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내 한계점 넘었다" 윤석열 심판 늦추는 헌재에 민주당 강경 대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먼저 지정된 상황에서 여야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무능력한 헌재" vs "정치적 판단"... 선고 지연 원인 놓고 해석 엇갈려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즉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으며 국력 소진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국민 인내가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헌재가 원칙을 흔들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일을 먼저 지정한 데 대해서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권한대행 문제 등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차지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선고기일을 잡기 어려워 정리된 사건부터 먼저 처리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민주당 법사위 한 위원은 "헌재가 무능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치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탄핵심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능력 부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87년 체제에 따른 현 헌법재판소 체제와 탄핵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과 책임 회피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 전반에서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탄핵 놓고 민주당 내 이견 표출...이재명-박찬대 갈등설의 실체는?

민주당 등 야권 다섯 개 정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거부 등 직무유기 행위를 헌법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상목 탄핵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정성호 의원은 "최상목 탄핵이 민주당에 유리할 게 없다"며 "윤석열 파면 선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문화일보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이재명 대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는 꼴"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천막 회의에서 "최상목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강경 발언을 한 바 있다.

취재진이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통화한 결과, "이재명 대표는 원내 결정을 존중해왔고, 최상목 탄핵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확인됐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원내지도부 회의와 최고위원회의 입장까지 듣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당내 갈등을 부풀려 보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상목, 대선 출마설에 함축적 답변... "현재로선 임무에 집중" 의미심장한 여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대선 출마설이 정가에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최상목은 대선 출마 질문에 웃음을 터트리며 "현재로선 내 임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아 향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상목의 정치적 야심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최상목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2년 6월 최상목의 생일 파티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측은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자진사퇴설에 대해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대해 지금 거론하는 건 사치에 불과하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경우 최상목이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최상목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 모금에 관여했다는 재판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는 탄핵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판단 논란

서울남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비화폰 서버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성훈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였다"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미 증거인멸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부지검 검사들이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아 경찰이 직접 나서야 했던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영장 기각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임종석·우상호 일본 골프여행설에 침묵... 해명 요청에도 무응답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전 서울시장 후보가 3월 15일 일행 8명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확산됐다. 이 소식은 대한항공 직원들에 의해 목격됐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전해졌다.

뉴탐사 기자가 수요일부터 두 사람에게 문자로 해명을 요청했으나, 메시지는 읽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두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묻히길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주요 정치 인사들의 골프 외유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치권의 다양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