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수 '폭행 유죄' 허위영상 항고 기각…서울고법 "무죄 당일 게시" 명시

무죄와 불기소 처분을 "유죄"로 뒤바꾼 허위조작 영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삭제 명령을 상급심에서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천수 측 항고를 기각하면서 1심 결정에 없던 두 문장을 새로 더했다. 영상 게시의 고의성과 정천수 측 반박 논리의 한계를 함께 짚은 대목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황병하 판사)는 7월 7일 정천수와 주식회사 열린공감티브이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2026라2752).

문제의 영상은 2025년 4월 29일 열린공감TV 채널에 오른 58초짜리 영상이다. 제목은 "뉴탐사 일당 폭행 유죄!!!!!"였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박대용과 최영민은 무죄, 강진구는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았다. 재판 결과와 정반대로 무죄와 불기소를 "유죄"로 바꿔 달았다. 이 영상이 진실이 아니라는 판단은 이미 가처분과 가처분이의 두 단계에서 확인됐고, 이번 항고심에서 다시 유지됐다.

무죄 선고 당일 게시…재판부, 고의성 명시

이번 결정에서 새로 눈에 띄는 대목은 재판부가 1심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두 문장을 고쳐 쓴 부분이다. 그 첫 문장에서 재판부는 영상이 올라온 시점을 짚었다.

원결정에 "채무자들은 굳이 채권자 박대용과 최영민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2025. 4. 29. 당일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새로 넣었다. 무죄가 선고된 바로 그날 "폭행 유죄" 영상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판단 이유에 명시했다. 무죄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게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단순한 착오나 일회성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담았다.

민사 판결도 허위성 판단 못 뒤집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재판부는 정천수 측이 항고심에서 새로 내세운 주장을 겨냥했다. 정천수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공동불법행위 인정 판결(2024가단5486323)을 근거로 들었다. 민사에서 강진구·박대용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 만큼, 자신은 피해자이고 "유죄" 표현도 억울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원결정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 뒤에 한 문장을 덧붙여 이 주장에 답했다. "그 후 민사재판에서 채권자 강진구, 박대용의 채무자 정천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형사 "유죄"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고, 민사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영상의 허위성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천수 측이 항고심에서 기댄 핵심 논리를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다툼 사실상 종결…본안에도 영향

정천수 측 항고 논거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도 "제1심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머지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로써 영상 삭제를 둘러싼 다툼은 가처분, 가처분이의, 항고 세 단계에서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정천수 측에 남은 절차는 대법원 재항고다. 가처분 재항고는 법리에 오류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의 형사 1심은 강진구 불기소, 박대용 무죄로 끝났고, 민사 본안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이 게시의 고의성과 민사·형사 책임의 구분을 결정문에 명시한 만큼,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민사 본안에서도 이번 결정문이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