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탄핵 선고일 발표할 듯... 12·3 비상계엄 관련자 패키지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선고일은 3월 21일이 유력하며, 관례에 따르면 선고 이틀 전에 고지하므로 내일(3월 19일) 선고일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점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함께 진행해왔다는 사실이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거의 매일 오후 2시에 평의를 열고 윤석열 탄핵심판을 먼저 논의한 뒤 한덕수, 박성재 장관까지 순차적으로 심리해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 전에도 이미 헌재가 그의 탄핵안에 대한 평의를 진행해왔다는 사실이다. 18일 열린 박성재 장관 탄핵 첫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박 장관에 대한 추가 신문을 신청했으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했다. 이는 헌재가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시사하며, 3월 21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3월 19일) 선고일 지정이 매우 중요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만약 내일까지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으면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3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와 맞물릴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로 탄핵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헌재가 이러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선고를 지연한다면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함께 심리해온 것은 이들에 대한 선고도 패키지로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한덕수 총리 탄핵을 먼저 선고할 경우, 이는 자연스럽게 윤석열 탄핵 결과를 예고하는 효과가 있어 동시 또는 연속 선고가 예상된다.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로 분위기 변화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 권고가 있었음에도 오전까지만 해도 영장청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오후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한겨레의 단독보도로 김성훈 차장의 원격 증거인멸 가능성이 알려진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이 여론의 압박에 결국 손을 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화폰 단말기 통화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인형 사령관의 비화폰에서 원격 로그아웃이 발생했고,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에게도 로그아웃 지시가 있었으나 실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로그아웃이 되면 통화기록이 삭제돼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 변화는 친한동훈계 검사들이 윤석열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친한동훈계 인사들 사이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무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윤석열 부부의 비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암시로 읽힌다.
친윤 핵심의원, 탄핵 판가름 앞둔 날 골프장에서 한가롭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 차원의 대응에 몰두하는 동안, 윤석열과 가까운 친분을 자랑해온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회기 중인 국회를 비우고 골프장에서 여유를 즐겼다. 뉴탐사 취재진은 지난 3월 17일 김선교 의원이 횡성의 고급 골프장 '벨라45'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지역 사업가 한병희 씨와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을 직접 포착했다.
김 의원은 평소 윤석열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했다"며 자신의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인간방패 45인'에 참여하고, 탄핵반대 서명 85인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반대 탄원서에도 이름을 올렸다.
뉴탐사가 확보한 영상에는 김 의원이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 국회보다 골프장을 우선시한 모습이 담겼다.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까지 골프장에 머문 김 의원은 퍼팅 연습부터 라운딩까지 전 과정을 즐기며 탄핵위기에 놓인 윤석열과는 상관없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유세 과정에서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래.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 걸 너무 잘 알아요"라며 윤석열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에는 갑자기 침묵했다가, 구속이 취소되자 다시 윤석열 지지 입장을 내비치는 등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꿔왔다.
뉴탐사의 골프장 취재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3월 18일 새벽 1시, 김 의원은 갑자기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탐사의 취재에 당황한 듯 급하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권 얽힌 지역 사업가와의 긴밀한 관계 드러나
김선교 의원과 함께 골프를 친 한병희 씨는 양평의 유일한 돼지고기 브랜드 '에크미 포크'를 운영하는 양평 포크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다. 이 브랜드는 김선교가 양평군수 시절인 2008년 탄생했으며, 한 씨는 서울에서 사업하다 김선교의 권유로 양평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탐사가 지난해 5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병희 씨는 양평 포크 영농조합법인과 별도로 부인 명의의 한빛에프에스라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이중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양평군 돌봄센터가 입주해 월 16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양평 현장 관계자는 "한병희 씨를 양평으로 불러 돼지고기 브랜드를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김선교 당시 군수"라고 증언했다. 이후에도 양평군은 한병희 씨의 사업에 3억 6천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는 등 지원을 이어왔다.
김 의원과 한 씨의 밀착 관계는 지난 4월 총선 당시에도 드러났다. 당시 한병희 씨는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늘 곁을 지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탐사가 골프장 취재 이후 한병희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도마위에 오른 김선교 의원의 특혜 의혹
김선교 의원실과 한병희 씨 측은 뉴탐사의 취재에 답변을 회피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이 국회 일정이 없어 지방에 있다"고만 답했으며, 지역구 사무실 비서관은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질문 자체를 거부했다.
한병희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도 대면 취재는 불가능했다. 다만 한병희 씨의 지인인 김수한 민주평통 양평군 협의회장과 통화 과정에서 "또 전화해" "집요해요"라는 대화가 포착됐다.
뉴탐사가 작년 5월 한병희 씨와 통화했을 때도 그는 "김선교 의원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번에 두 사람의 골프 라운딩이 직접 확인됐다. 특히 골프장에서의 식사비와 그린피 결제 과정에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의심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에 전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김선교 의원의 이중적 행태는 국힘 내부의 실제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결국 국회를 비우고 골프에 열중한 김선교 의원의 모습은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여당 내부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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