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법원, 대선 앞두고 '선거개입' 정황 포착...홍준표-명태균 '복당로비' 증거사진 단독 입수

탐사보도그룹 워취독은 검찰과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복당 과정에서 명태균과 최용희를 통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려 했다는 증거 사진을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대법원, 이재명 재판 '빛의 속도'로 진행...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4월 22일 대법관 2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불과 두 시간 만에 첫 심리에 들어갔다. 통상적인 일정을 크게 앞당긴 이 일정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로,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는 소수 의견을 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서도 "사이버 활동의 규모가 미미해 보인다"며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수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으며, 대법관 임명 3개월 후 재개발 구역 빌라를 구입하는 등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정치적 의도" 비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스타항공에 취업해 받은 급여를 문 전 대통령의 뇌물로 보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2년간 묵혀두다가 2023년 10월,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갑자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는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였다. 더구나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이루어졌고, 발론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망신주기용 기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전주지검이 127~130개 정도의 문항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이었고, 그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열람 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벼락 기소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처럼" 행동...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개 질책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등 대통령 행세를 하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개 질책을 받았다. 우원식 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2+2 통상협의, 한미연합사령부 방문 등을 추진하는 등 관권선거 의혹을 사고 있으며, 최근 검찰과 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행정부마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홍준표-명태균 '복당 로비' 증거 사진 최초 공개

워치독팀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복당을 위해 명태균과 최용희를 통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로비했다는 결정적 증거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2021년 4월 24일 저녁, 제주도 김한정 회장의 별장에서 명태균, 최용희, 김영선, 김한정, 김태열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이 확보됐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최용희는 내 측근도 아니고 우리 캠프 근처에 온 일도 없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다.

취재진은 명태균이 스피커폰으로 홍준표와 통화하는 것을 들은 증인 두 명을 확보했으며, 이들에 따르면 홍준표는 "명사장, 제주도에 가거든 김종인한테 내 복당 이야기 좀 잘 해줘"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워치독은 명태균과 김영선이 제주도로 간 항공권 구매 내역도 확보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23일에 제주도에 도착해 24일 저녁 김한정 별장에서 모임을 가졌고, 25일 아침 명태균이 김종인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최용휘가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홍준표와 그의 아들 홍정석도 전화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홍준표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광훈, "메이저 언론만" 고집하다 기자회견장 소동

전광훈 목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뉴탐사 권지연 기자의 질문을 거부하며 "메이저 언론부터"라고 고집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과 언쟁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며, 주진우 기자는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전광훈 목사는 파선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출마를 주장하고 있어 '출마를 우기는 전광훈'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김문수 미주 선거 광고로 선거법 위반 논란

미국 교포신문에 게재된 '김문수 후원회' 명의의 대형 전면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선거 광고를 하는 행위는 재외국민이라도 국내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뉴탐사는 지적했다.

김문수 캠프는 "공식 후원회장이 아닌 사람이 광고를 냈다"며 "해당 인물은 김문수 후보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