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극우 폭동의 배후, 전광훈 죄상 낱낱이 밝혀 단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28일 서울서부지법을 짓밟은 극우 폭도들의 배후로 전광훈을 지목하며 특검에 수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내란폭동 집행유예 비판, 전광훈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서부지법을 짓밟은 극우 폭도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면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이 폭력의 진짜 배후,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는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에게"전광훈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내란특검은 전광훈 수사에 착수하라"

"전광훈 죄상, 낱낱이 밝혀 단죄하겠다"

박 후보는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서울서부지법을 짓밟은 극우 폭도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면서 "이 폭력의 진짜 배후, 전광훈에 대한 수사는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극우세력들의 광란의 칼춤 뒤에는 전광훈의 선동이 있었다"며 "전광훈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 집단의 배후 조종자"라고 주장했다.

또 "전광훈은 여전히 '계엄은 정당했다'며 '윤석열 어게인'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전광훈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내란 특검은 전광훈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면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윤석열-김건희 세력의 권력형 비호와 불법 정치자금 의혹까지도 파혜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 중심에 전광훈이 있다"면서 "내란 종식은 전광훈 수사로부터 시작된다"며 "반드시 전광훈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역할 포기한다면,

법원 역시도 개혁 대상

박 후보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내란을 옹호하는 폭동세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냐"면서 "그날 법원은 극우 폭도들의 광기의 전장이였고, 민주주의가 짓밟힌 참혼한 현장이었다"며 "도대체 왜, 공권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에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법원은 더 이상 유사한 폭력에 면죄부를 주지 말라"면서 "법원이 역할을 포기한다면, 법원 역시 개혁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감형받았다. 반면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짓밟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기소된 정윤석 감독은 검찰에게 1년을 구형받고 8월 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 왜곡죄' 대표 발의

증거조작·법 왜곡 판검사 처벌

한편 박 후보는 이날 법관이나 검사가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판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해 판결·결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으로 적용돼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피의자를 기소할 때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박 후보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은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가 증거 조작, 사실 관계 왜곡, 법령의 부당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을 통해 사법 정의에 반하는 수사·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 왜곡죄'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