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표적 압수수색: 쌍방울·이니텍 특종 취재 봉쇄 작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오늘, 경찰이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허경혜 작가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집행했으며, 검찰 측은 혐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에서 이니텍 매각까지: 강진구 기자의 민감한 취재들

강진구 기자는 최근 쌍방울 김성태의 이재명 방북비 대납 의혹과 KT 자회사 이니텍 인수 관련 심층 취재를 진행해왔다. 3월 31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KT는 탄핵정국 중 국가 보안 관련 기업인 이니텍을 약 850억원에 매각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매입자로 나선 기업들의 배후에 쌍방울 김성태와 이용호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니텍 새 이사진에 임무영 전 검사, 차행전 전 판사 등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되었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임무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기업 나노스의 사외이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R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예고된 상황이다. 열린공감TV 한원섭의 고발로 경찰은 이재명 다큐멘터리 후원자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원섭은 과거 인터뷰에서 김건희 고모 김혜섭과 친분을 언급한 바 있다.

'짝퉁 명품'과 '조작된 증거': 명품 사건의 실체와 의문점들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사건은 쌍방울 김성태 수양어머니 임필순이 강진구 기자에게 전달한 '명품' 관련 의혹이다. 명품감정원 판정 결과, 임필순이 건넨 물품은 중고 1점을 제외하고 모두 가품으로 확인됐다.

임필순은 당시 "집에서 쓰던 것"이라며 가방과 의류를 건넸고, 이후 김용민TV와 시사타파TV는 이를 근거로 수천만원대 명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허위로 드러나자 신세계백화점 구매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매장 관계자는 "문서 형식이 전혀 다르다"고 증언했다.

강진구 기자가 쌍방울 관련 취재를 진행하던 중 이종원, 김용민, 정천수의 비판이 시작됐고, 한원섭의 고발로 이어졌다는 시간적 연관성이 있다. 이 시기에 임필순이 강진구 기자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취재 겨냥한 압수수색?: 수원지검 형사6부의 의심스러운 영장 청구

이번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지검 관할이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곳이 수원지검 형사6부라는 점이 주목된다. 형사6부장은 서현욱 검사로, 그는 지난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 허위 작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7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서현욱 검사가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 검사의 수사가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같은 수원지검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임아랑 검사도 근무 중이다. 최근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강진구 기자는 이재명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임아랑 검사를 직접 추궁했으나, 임 검사는 "공보관실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처럼 강진구 기자가 취재해 온 쌍방울 관련 사건의 핵심 검사들이 속한 수원지검에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점에서, 취재와 압수수색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강진구 죽이기 5단계 작전

윤석열 정권은 강진구 말살을 위한 5단계 작전을 차례로 실행했다.

1. 압수수색 공세(2022.8~2022.12): 대통령 취임 직후 만취 사진 보도에 대한 보복성 수사. 취임 불과 3일 만에 찍힌 만취 사진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라 더 민감했다. 이후 8월 25일 더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2. 구속 시도(2022.12~2023.2):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시민들의 서대문·서초대첩으로 저지됐다. 서대문대첩에서는 강진구·최영민 두 언론인을 동시에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초대첩에서는 5만 명이 넘는 시민 탄원으로 강진구 기자 구속을 막아냈다.

3. 회사 장악 시도(2023.5~2023.9): 내부자를 포섭한 와해전략이 펼쳐졌다. 김두일은 "정천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될 것 같다"며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 서정필은 김두일과 인사동 찻집에서 만나 "유싸(유튜버 싸움)의 끝에는 강진구가 있다"며 표적 지정했다.

4. 더탐사 와해(2023.10~2024.6): 정천수는 아들과 한원섭, 경비업체, 경찰까지 동원해 더탐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 직원 9명을 집단 해고했으나 노동위는 후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정천수는 현재까지 원직복직과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5. 법적 압박(2024.6~현재): 검찰은 9월 12일 강진구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10월 16일 한동훈의 10억 손배소 1심 선고를 앞두고 서둘러 기소한 점이 의심스럽다. 검찰의 기소와 민사소송의 이중 압박으로 언론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이 과정은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였다. 쌍방울 김성태의 사람 임필순, 김건희 고모와 친분 있는 한원섭, 정천수·김용민·이종원으로 이어지는 음해세력, 그리고 검경의 유기적 공조가 완벽히 맞물렸다.

구속영장 기각에서 방실침입 무죄까지: 2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지금까지 법원은 강진구 기자의 보도에 관한 소송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미키가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당일 행적이 드러나야 진실이 밝혀진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첼리스트 박모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하면서 "채무자들이 게재한 영상이나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담동 술자리 보도의 공익성을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 송현옥 교수의 대학 강의실을 취재하다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기자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취재의 자유"를 인정하며 기자의 정당한 취재 행위라고 판단했다.

시민들의 '5만 탄원'이 지킨 언론 자유: 다시 한번 시민연대의 힘이 필요한 시점

뉴탐사는 '청담게이트 진실수호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23년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도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시민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권력에 의한 언론인 탄압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실 보도를 위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시민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청진연 가입 링크 bit.ly/청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