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자"

  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를 것과 10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 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우 의장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외교, 국방, 국가 안위에 관한 긴급사항을 국민투표로 결정했던 점을 언급하며 "소용돌이라고 할 만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큰 환경이다. 안으로도 전환기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이어 그는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아직은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면 달라질 수 있다. 대비해야 한다.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 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의장은 또 10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고 한 산아제한 시대,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삐삐조차도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헌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넓다"며 "국민적 요구가 모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도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허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