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정수석 후보 오광수 변호사,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전관비리 의혹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새로운 시대가 개막했지만, 첫 인사부터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는 오광수 변호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공범과의 연결고리, 전관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728만 표 역대 최다 득표, 하지만 인사 검증은 별개

이재명 대통령은 49.42% 득표율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8%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1728만 표는 기존 기록 보유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639만 표를 89만 표나 뛰어넘는 역대 최다 득표다.

취임 선언에서 이 대통령은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하며 민생 회복에 우선순위를 뒀다. 코스피는 2%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해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의 기대감 속에서도 인사 검증은 별개 문제다. 특히 민정수석은 대통령실의 인사와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어서 임명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그만큼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

오광수 변호사는 누구인가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는 오광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8기 동기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2013년 대구지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소속돼 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이력이지만, 변호사 개업 후 행적을 들여다보면 석연찮은 부분들이 드러난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결고리, 전관비리 의혹 등이 과거 더탐사 시절인 2022년 9월 강진구 기자의 탐사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법인 인월에서 시작된 의혹스러운 연결고리

오광수 변호사의 문제적 행적은 2018년 법무법인 인월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월의 공동대표였던 송창진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종호를 변호했다.

이종호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발언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여기서 '삼부'는 삼부토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설계자 역할을 했던 핵심 인물이다.

송창진이 이종호를 변호한 사실은 그가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후 문제가 됐다. 자신이 과거 변호했던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송창진은 채상병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공수처를 떠났다.

오광수 변호사는 바로 이 송창진과 함께 법무법인 인월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무실을 꾸리고 사건을 분담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 업무적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이준수와 오광수를 연결하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더욱 구체적인 의혹은 2016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사건에서 드러난다. 이희진은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며 비상장 주식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로 122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16년 7월 24일 이희진 피해자 모임이 발족했고, 검찰은 8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9월 5일 이희진을 긴급체포했다.

여기서 핵심은 이희진이 변호사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희진의 변호사 선임을 중개한 인물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였다. 이준수는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하며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이후 김건희 계좌를 이어받아 관리했던 핵심 인물이다. 즉,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공범이 이희진의 변호사 선임을 중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선임된 변호사가 바로 오광수와 송창진이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희진과 그의 동생 이희문의 변호를 담당했다. 기소 이전부터 이미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었던 것이다. 연결고리가 명확해진다.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가 이희진의 변호사로 오광수와 송창진을 연결해준 것이다.

2022년 더탐사 취재진이 법무법인 대륙아주 직원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오광수 변호사 측에서도 이희진 사건을 맡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준수의 소개가 아니라 "이희진이 직접 검색을 통해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관 변호사를 인터넷 검색만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업계 관행상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고액 사건의 경우 신뢰할 만한 인맥을 통한 소개가 일반적이다. 더욱이 오광수 측은 "본인들이 언론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복수 표현을 썼는데, 이는 이희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왔음을 시사한다. 법원 사건 검색을 해보면, 이희진과 동생 이희문이 오광수와 송창진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온다.

이준수의 모순된 진술과 검찰의 수수방관

이준수는 2022년 강진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오광수한테 내가 돈 받았다면서요? 받은 게 드러나야 뭐 피해자를 입건할 거 아닙니까?"라며 소개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오히려 오광수 변호사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 "소개비를 받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오광수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준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지만, 정작 이준수는 오광수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이준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점이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조사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이준수 뒤에 김건희 씨와 오광수 같은 거물들이 있어 검찰이 수사를 회피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원 판결의 이면에 숨은 진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준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희진의 진술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차량 운전사는 "착수금·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이희진의 동생도 "변호사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줬다는 것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이 "누구를 상대로 로비한다거나 술값 등을 쓴다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이희진 측이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미 거액의 금융사기로 처벌받은 이희진이 추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침묵했을 수도 있다. 또한 동승자나 가족들이 모든 대화 내용을 알고 있을 이유도 없다.

대구지검장 시절 윤석열과의 접점

2013년 오광수가 대구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은 대구고검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검찰 수뇌부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건진법사가 포스코 관련 민원을 위해 오광수를 만났다는 제보도 있었다. 하지만 오광수는 "포스코 관련 수사를 한 기억이 없다"며 "건진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에서 포스코 계열사 관련 수사가 있었던 것은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실이다. 지검장이 보도자료까지 낼 정도의 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더욱이 건진법사는 윤석열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윤석열을 통한 접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문제적 이력

오광수 변호사가 현재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논란이 많은 곳이다. 옵티머스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사건을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 이규철 변호사, 12·12 계엄 주범 김용현의 변호를 맡으려 했던 변호사들이 모두 이곳 소속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이 포진한 곳으로 평가된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앉힌다는 것은 개혁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교훈을 되새겨야

문재인 정부가 초기 인사에서 실패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한승희를 국세청장에 임명한 것이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한승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핵심 인물이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임명하기 전에 몰랐다. 임명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3대 권력기관 중 두 자리를 적폐 세력에게 내줬으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었다.

누가 오광수를 추천했나

누가 오광수 변호사를 추천했는지도 의문이다.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 이종호를 변호한 송창진과의 협업, 이준수를 통한 변호사 소개 의혹, 윤석열 라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민정수석 자리에 적절한 인선인지 의문이 든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보직에 임명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욱이 오광수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을 함부로 기용해서는 안 된다. 이곳은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이런 곳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힌다면 개혁의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정부, 검증도 시민의 몫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의 힘으로 내란에 저항하고 희망의 세상을 연 국민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시민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역시 시민의 몫이다. 특히 초기 인사는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개혁을 약속한 정부가 기존 기득권 카르텔과 연결된 인물을 핵심 보직에 앉힌다면 그 약속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고 싶다면 인사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87년 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첫 걸음부터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