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현직 판사 시절 뇌물성 토지거래 의혹...기획부동산과 '특별한 거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현직 판사 시절 기획부동산 업체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토지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장 대표 배우자는 2019년 수반건설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법적 대응 대신 알짜 토지 2필지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토지들은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어디에도 장 대표 부부의 이름이 없지만, 장 대표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자신의 땅이라고 당당히 신고했다. 현장 취재 결과 창고용지로 신고된 토지는 실제로는 택지 개발지였으며, 인근에 대산당진고속도로 IC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장 대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년간 대전지방법원과 서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판사로 근무하는 이른바 '향판'으로, 지역 유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당시 서산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에게 장동혁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2019년 4월 장 대표가 기획부동산에 투자한 시점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고, 투자 대상인 수반건설은 회사 존속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10월 취임한 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의 역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월 국민의힘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세금폭탄", "주거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당시 장 대표는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러나 장 대표 본인도 아파트 6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서산 지역의 의심스러운 토지거래 이력이 있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장 대표 부인이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7번지 약 701제곱미터(약 212평)의 창고용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땅은 서산대산당진고속도로 종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있다. 장 대표는 2022년 예산소위 위원으로 관련 예산을 80억 원 증액시켜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 2016년 개발업체가 17억 원에 매입한 이 지역은 현재 평당 최대 400만 원까지 호가가 올라 113억 원 상당으로 평가된다. 불과 10년 만에 10배 이상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문제는 이 땅의 소유권이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장 대표 배우자 명의로 등재돼 있지만,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어디에도 배우자 이름이 없다. 실제 소유자는 대산종합개발로 돼 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3년 연속 이 땅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주말에 이 토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는데, 등기상 어느 개발업체 소유인데 굳이 재산 공개를 하고 땅을 처분했다고 얘기하니 실 소유자가 장 대표 배우자가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드론 촬영으로 확인한 '창고용지'의 실체

현장 취재 결과 화곡리 1-47번지는 창고용지가 아니라 전형적인 택지 개발지였다. 드론 촬영 영상을 보면 인근 500m 내에 대산종합개발이 조성한 택지들이 보인다. 전망이 좋은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길도 이미 나 있다. 인근 주민들도 "저기는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곳"이라고 증언했다. 창고를 지을 만한 입지가 전혀 아니다. 장 대표가 "은퇴 후 주택을 짓기 위해 샀다"고 해명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

대산IC 예정지에서 차로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집 앞으로 차가 바로 온다는 얘기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10여년 전 서울의 기획부동산이 들어와서 산을 잘라 팔았다"며 "대산종합개발 권 사장을 잘 안다"고 말했다. 대산종합개발 대표는 지역에서 어촌계장과 상인회장을 지낸 유명 인사다. 좁은 지역 사회에서 판사를 10년이나 한 장동혁을 모를 리 없다.

수반건설, 땅 쪼개 팔다 무너진 기획부동산

장 대표 부부와 거래한 수반건설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다. 땅을 매입해 잘게 쪼개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18년 언론 보도에서 "탄탄한 기획과 구조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소유권 이전과 독보적인 토지 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회사의 실상은 달랐다.

기업은 매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반건설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는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너무 부실하거나 불투명해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존속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수반건설은 자산 매각에 나섰고, 투자자들은 가압류를 걸며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장 대표 부부가 관여한 또 다른 토지는 화곡리 36-76번지와 36-77번지다. 이 땅들은 민주당도 주목하지 않았던 필지다. 그러나 이 토지들의 거래 내역을 보면 화곡리 1-47번지를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장 대표 부부는 2019년 4월 화곡리 36-76번지에 3천만 원을 투자했다. 5,270평방미터 중 45평방미터(약 14평), 0.85% 지분이다. 은퇴 후 집을 지으려고 약 14평에 해당하는 작은 지분을 샀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투기 목적 투자다.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 그러나 장동혁 부부만 빠지다

2019년 7월부터 화곡리 36-76번지에 대한 가압류가 본격화됐다. 투자자들과 수반건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다른 투자자들은 모두 수반건설 지분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장 대표 부부는 가압류 명단에 없다. 3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도 말이다. 장 대표 부부는 법적 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것을 받았다.

그 이유는 화곡리 36-77번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이 땅의 거래 과정을 추적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2016년 3월 수반건설이 화곡리 36-76번지를 28억 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여기서 화곡리 36-77번지를 분할 등기했다. 2016년 5월 삼구아이앤아이라는 회사가 화곡리 36-77번지를 2억9천만 원에 매입했다. 2년 뒤인 2018년 5월 세한이엔아이가 동일한 가격 2억9천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 중간 회사들을 거치면서도 가격은 똑같았다. 이는 실제 소유자가 바뀌지 않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2019년 4월 30일, 수반건설이 이 땅을 다시 2억4천만 원에 매입했다. 자기 이름으로 되돌려받은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같은 날, 이 땅이 장 대표 부부에게 넘어갔다. 가격은 3억6천만 원이었다. 당일 1억2천만 원이 올랐다. 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이다.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약속된 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수반건설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땅을 자기 명의로 돌리자마자 즉시 장 대표 부부에게 넘겼다. 다른 채권자들이 알 수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한 흔적이 역력하다. 화곡리 36-77번지의 권리관계는 매우 깨끗하다. 가압류도 없고 근저당도 없다. 화곡리 36-76번지가 투자자들의 가압류로 난장판인 것과 대조적이다.

판사에게 땅을 바친 이유

이 거래가 이뤄진 2019년 4월은 장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때다. 수반건설 입장에서 투자자 중에 현직 판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이다. 법적 분쟁이 한창인데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을 수 있다. 더욱이 장 대표는 충청권에서만 10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서산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수반건설은 '판사님'만은 이 분쟁에서 빠져달라는 의미로 화곡리 36-77번지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 부부는 가압류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 깨끗한 땅 한 필지를 받아냈다. 이것이 1차 보험이다. 그런데 장 대표 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화곡리 36-77번지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곡리 1-47번지, 2차 보험의 실체

화곡리 1-47번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수반건설이 2018년 8월 27일 매매예약 가등기를 걸어뒀다. 대산종합개발 소유 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2019년 7월 22일, 화곡리 36-76번지에 투자자들의 가압류가 본격화된 바로 그 시기에, 이 매매예약이 해제됐다. 수반건설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이 권리가 어디로 갔을까. 정황상 장 대표 부부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에는 장 대표 부부 이름이 없지만, 장 대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 땅을 배우자 명의 토지로 재산 신고했다. 대산종합개발, 신탁회사, 장 대표 부부 3자 간에 모종의 약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장 대표 부부는 2019년 4월 화곡리 36-76번지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같은 시기 화곡리 36-77번지를 당일 배송으로 받았다. 이것이 1차 보험이다. 그리고 3개월 후 가압류가 본격화되자, 화곡리 1-47번지에 대한 매매예약 권리를 양도받았다. 이것이 2차 보험이다. 두 토지 모두 현직 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받아낸 것으로 의심된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를 몸소 실천한 장동혁

장 대표는 민주당의 지적이 나오자 "주말에 매도인과 협의해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도 없는 땅을 어떻게 처분하는가. 처분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땅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지적대로다.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왔다. "부동산 세금폭탄", "주거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나 본인은 아파트 6채에 서산 땅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화곡리 36-76번지 0.85% 지분 투자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투기다. 은퇴 후 집을 짓는다는 해명은 거짓이다. 그가 외쳤던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다.

현장 취재 결과 지역 주민들은 대산종합개발 대표를 잘 알지만 장 대표 부인과의 관계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당연하다.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나 장 대표는 당당히 재산 신고를 했다. 대산종합개발과 모종의 약정이 있기 때문이다. 수반건설을 통한 화곡리 36-77번지 거래 방식을 보면, 화곡리 1-47번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뇌물수수·직권남용 의혹, 공수처 수사 착수해야

장 대표는 2022년 국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서산대산당진고속도로 예산 80억 원 증액을 주도했다. 당시 국토부 담당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서기관이었다. 노선이 자신의 땅 인근을 지나가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땅값이 폭등하는 것을 기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제2의 양평고속도로"라고 지적했다.

현직 판사가 기획부동산 업체와 법적 분쟁 중에 토지를 받아냈다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권리 양도를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이나 협박죄도 가능하다. 화곡리 36-77번지는 당일 1억2천만 원이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 아니다. 화곡리 1-47번지는 등기부등본에 이름도 없는데 재산 신고를 했다. 3년간 당당히 '내 땅'이라고 신고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뉴탐사는 현장 취재 과정에서 수반건설과 대산종합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장 대표의 해명 내용에 따라 추가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장 대표는 뉴탐사의 문자와 이메일,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대변인실도 답변이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 현직 판사 시절의 의심스러운 토지거래, 기획부동산과의 유착 의혹, 고속도로 예산 증액을 통한 이익, 이 모든 고리가 연결돼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밝혀야 할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