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초안에 '기타 법률' 조항…검찰 수사권 부활 여지 남겨

법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공소청법 초안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은 향후 법률 제정에 따라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과거 공수처법에 '등' 자 하나가 들어가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 해석해 온 전례가 있어 '제2의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참여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공소청법 초안을 민주당 쪽에 보고했다. 공소청법 안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이 조항이 어떻게 나중에 법률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검찰이 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는다.

민주당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개혁 성향 의원들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수사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수사권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이라면 절대 안 된다"는 취지였다.

'등' 자의 재판…검찰 꼼수 반복되나

과거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 여야 대립을 조율한답시고 공수처법에 '등' 자 하나를 넣었다가 지금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대표적이다. 직접수사 범위가 아닌데도 검찰이 '등' 조항을 억지로 해석해 뉴탐사를 수사했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 등이 투입됐다.

이번에는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슬쩍 들어갔다. 국회 의석이 모자라면 시행령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꼼수에 당해놓고도 이재명 정부에서 통할 줄 알고 시도하는 것이다.

다만 공소청법 초안은 아직 심사가 된 게 아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다듬을 수 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등 시즌 2'를 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문단 6 대 4로 보완수사권 찬성 우세

조선일보는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1면에 보도했다. 국무조정실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기구를 취재한 결과,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이 약 6 대 4 비율로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자문단 참여 전문가는 "자문은 어디까지나 조언일 뿐 결정권은 없다"면서도 "조선일보가 이를 과장해 흘리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 세력이 조선일보를 활용해 여론 플레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다르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것까지는 공소청에 줄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선택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원지검 면담 조서, 이화영 서명 없이 '검찰 관계자 서명'만

지난해 12월 26일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이 MBC 보도로 구체화됐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감찰에 대비해 서류를 급조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2023년 5월 17일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수원지검에 출정했다. 김성태와 방용철은 본인 서명이 있는 면담 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면담 조서에는 본인 서명 대신 '검찰 관계자 서명'만 있다. 날인도 되지 않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거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라고 했다. 사인한 적도 없는 면담 조서가 나온 것이다.

시간 기록의 불일치는 더 심각하다. 김성태의 출정 시간은 오후 2시부터 8시 30분까지였지만, 수사 과정 확인서에는 6시까지로 기재됐다. 2시간 30분이 사라졌다. 연어를 먹고 소주를 마셨을 시간이다.

이화영의 수사 보고서에는 오후 2시부터 설주완 변호사 참여하에 면담 조서를 작성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감찰팀이 확인한 설주완 변호사의 수원지검 출입 시각은 오후 3시 48분이다. 1시간 48분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사 없이 검찰과 대면한 셈이다.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앞서 인터뷰에서 "김성태가 조사실에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항상 언론에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됐는데 어떻게 연어를 먹고 소리를 지르겠냐"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1시간 48분 동안 변호사 없이 면담 조사가 진행된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이다.

면담 조서 위조가 확인될 경우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박상용 검사와 수원지검 팀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김성태, 양심선언 고민하다 결국 검찰 편 택했나

김성태는 9일 서울고검 인권침해TF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서 "이화영을 회유할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부인이다.

취재 결과 김성태는 양심선언을 고민해왔다. 측근에게 괴로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까지 확인됐다. 그러나 친윤 검찰 세력으로 분류되는 전관 변호사들이 김성태를 둘러싸고 밤낮으로 설득을 이어왔다. 조경식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방송 출연에서 "친윤 검찰 세력들이 김성태에게 양심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전화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성태의 검찰 출석 발언은 스스로 검찰 편에 섰다는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세력이 법조계에 얼마나 뻗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윤석열 내란 재판, 변호인단 시간 끌기로 구형 13일 연기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 전술로 13일로 연기됐다. 1월 9일 진행된 결심 공판은 당초 당일 구형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변호인단이 4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서증 조사 단계에서만 6시간 넘게 시간을 소진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의 구두 변론이 밤 9시 43분까지 이어졌고, 결국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다. 결심 공판을 하루 종일 진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형사소송법상 시간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은 이미 구속 상태이고, 16일에는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도 받았다. 어떻게 해도 법정 구속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버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4명 후보 '변별력 부족' 평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11일 마무리된다. 박정, 백혜련, 한병도, 진성준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토론회에서 네 후보 모두 유사한 정견을 밝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강한 개성에 비해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원한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임기는 5월까지 약 4~5개월에 불과하지만, 연임할 경우 차기 당 대표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각 후보가 밝힌 추진 법안은 다음과 같다. 박정 의원은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백혜련 의원은 "2차 종합 특검", 진성준 의원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한병도 의원은 "필리버스터 방지법과 내란범 사면 금지법"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쇄신 발표, 실상은 극우 인사 대거 입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표현은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 윤석열과 절연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다. 불과 한 달 전 "우리가 탄핵이다"를 외쳤던 인물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사과 발표 다음 날 국민의힘은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했다. 정점식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강성 친윤이다.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러 갔던 45명 의원 중 한 명이다.

사과 발표 직전인 1월 5일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133만 구독자를 보유한 고성국TV에서 입당원서를 받는 장면이 방송됐다. 고성국은 윤석열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장동혁 대표를 두둔해온 인물이다. 전광훈 목사 측 인사인 전한길도 6월에 이미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본명이 전유관이라 한 달이나 지나서야 알려졌다. 김계리 변호사는 입당 심사 중이고, 극우 유튜버 감동란도 입당했다.

사과라고 하면서 극우 인사들을 계속 끌어모으는 행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5%포인트씩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