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민석 정치자금법 사건은 '우검회' 일당의 첫 작품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년 전 겪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정치검찰의 첫 번째 조직적 표적수사였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수사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인규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핵심 멤버로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워치독 취재 결과, 2003년 SK 비자금 수사에서 시작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이후 20여 년간 이어진 민주당 정치인 표적수사의 원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검회'라는 모임을 통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지속해왔다.

20년 전 김민석 사건, 정치검찰 첫 번째 작품

김민석 후보자는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의 2002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SK 송길승 회장을 불러 '김민석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민석 후보자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상태였다. SK로부터 2억원을 받았지만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는 당시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두 번이나 물었을 정도로 투명한 처리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SK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치권 관련 자료를 활용해 김민석 후보자를 기소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뇌물 사건과는 성격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우검회' 멤버들의 조직적 행보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을 뜻하는 우검회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 검사들이 만든 친목 모임이다.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좌장으로 28명의 검사가 참여했다. 이 모임의 핵심 멤버들이 이후 20년간 민주당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한 수사를 주도했다.

2003년 SK 수사팀 구성을 보면 당시의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소속 이인규 부장검사가 수사를 이끌었고, 막내 검사였던 한동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동훈은 당시 SK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관련 진술을 녹음기로 녹음하며 수사의 물꼬를 텄다.

이인규 검사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거절하지 못할 요구를 했다"며 "계속 수사하면 당신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정치권에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한동훈의 첫 번째 '가학적 수사'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다. 당시 막내 검사였던 그는 2025년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수사를 했지. 형사9부, 꽤 묘한 조직이었어"라고 회고했다. 죄책감이나 후회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중앙일보는 2022년 12월 "대선자금 수사, 막내 한동훈이 단초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동훈이 용산에서 구매한 디지털 녹음기로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훗날 한동훈이 보여준 각종 위법수사 기법의 원형이었던 셈이다.

20년에 걸친 민주당 표적수사 계보

우검회 멤버들의 행보를 추적해보면 놀라운 연결고리가 드러난다. 2003년 김민석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이인규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중수부장을 맡았고, 조재연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윤갑근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고,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한동훈은 2007년 부산지검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을 구속기소하며 태광실업과 창신섬유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이끌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캐비닛 수사의 원조

검찰이 SK 비자금 수사에서 확보한 정치권 관련 자료는 이후 20년간 '캐비닛'으로 활용됐다. 당시 검찰은 정치권에 100억원대가 전달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기소된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2억원뿐이었다.

나머지 자료들은 시한폭탄처럼 보관되다가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꺼내졌다. 2008년 박연차 게이트도 이미 2003년에 확보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연차 회장은 당시 SK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관심 대상이었다.

언론과 검찰의 카르텔

이들 정치검찰의 활동은 언론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졌다. 2008년 한동훈이 설악산 등반을 하며 찍은 사진에는 검사 4명과 함께 기자들도 동행했다. 이는 검찰과 언론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현재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주도하는 주진우 의원 역시 검찰 출신이다. 이는 검찰이 축적해온 정치적 자료들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검찰 개혁의 절실함

김민석 후보자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정치검찰의 뿌리가 2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미래가 될 정치인들을 선별적으로 표적 삼아 별건수사를 통해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한명숙 전 총리의 누명,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족 수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각종 표적수사까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김민석 후보자가 있었다.

이제라도 이런 정치검찰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김민석 후보자야말로 검찰 표적수사의 최초 피해자이자 산증인인 만큼, 그가 총리가 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권불십년이라 했다. 2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정치검찰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