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은 모른다"던 성일종 보좌관..."4년간 반박도 안했다" 법정 진술 논란

성일종 의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사건의 고발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보좌관의 법정 진술이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심리에서 박정호 보좌관은 핵심 쟁점들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반복하며 궁색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 이길것 같아" vs "너무 바빠서"... 4년간 침묵한 이유도 제각각

재판부는 특히 2020년 민중의소리가 동일한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왜 4년 동안 한 번도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나"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 보좌관은 "당시에는 선거에서 이길 것 같아서 대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답변했다가, "선거 때라 너무 바빴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성일종 의원 사촌동생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진술이다. 박 보좌관은 뉴탐사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의혹의 핵심인 성은종씨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알 필요가 없다"며 6년간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취재요청 없었다"던 주장도 뒤집혀

해명기회 제공 여부를 두고도 박 보좌관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 당초 "취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단언했던 박 보좌관은 피고인 측이 관련 증거를 언급하자 "내가 먼저 연락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성일종 의원의 간척지 태양광 사업 관여 정도에 대해서도 모순된 입장을 보였다. "서산 간척지는 지역 최대 현안"이라면서도 태양광 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성일종 의원이 2016년 국회 예결위에서 태양광 사업을 임기 중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던 회의록 내용과 배치된다.

고발했던 조한기 후보는 '불송치'..."무리한 고발" 지적도

한편, 성일종 의원측이 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이 최근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고발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이어서, 이번 사건 공소사실 입증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거없는 고발...공소사실 입증 '난항' 예고

특히 4년 전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반박도 하지 않다가, 재차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형사고발로 대응한 점은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일종 의원측이 뉴탐사 보도를 알린 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고발한 사건은 불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2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